최신 개정법령과 판례, 핵심이론, 기출지문의 완벽 반영(2025 국회직 8급 시험까지 반영)
· 최신 출제경향과 기출문제 분석으로 효율적인 본문 구성
· 이론, 판례, 법령, 기출지문의 유기적 구성으로 최적의 단권화
· 본문 흐름에 따른 기출지문 구성으로 학습의 강약 조절

『2025 써니 행정법각론 기본서』는 2025년 3월까지 출간된 행정법 교수님들의 저서와 2024년까지의 판례, 2025년 개정법령, 2025년 4월 19일 시행된 국회직 8급까지 반영하였다. 이번 2025년판에서도 최신 기출문제를 본문 이론의 흐름에 맞게 기출지문 ○X 문제 형식으로 반영하였다.

행정법각론은 주로 개별 행정법 부분을 다루는 영역으로서 개별법 조문의 정리와 그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조문이 필요한 부분은 법조문을 별도로 정리하거나 본문에서 그 내용을 풀어 서술하였다. 또한 조문과 관련된 중요 판례는 본문에서 정리하였다.

따라서 이 책에 수록된 조문과 판례들을 이해하며 본문 흐름에 맞추어 기출지문 ○X 문제를 풀어 본다면, 각론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01 이론, 판례, 법령, 기출문제의 유기적 구성
판례와 법조문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출제경향을 반영하고자 중요 판례 및 현재 개정되어 시행 중이거나 2025년 국가직 7급과 지방직·서울시 7급 시험까지 변경·시행되는 법조문을 반영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판례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이론의 흐름 속에서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과 판례를 짜임새 있게 연결하였다. 관련판례에서 핵심 내용은 밑줄을 그어 주고, 요지는 색 글자를 통해 변별력을 기함으로써 수험생의 학습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그리고 최신 개정법령과 최신 판례의 반영은 물론 핵심 이론을 출제경향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이론, 판례, 법령, 기출문제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시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02 본문 흐름에 따른 기출지문의 구성으로 학습의 강약 조절
국가직 7급과 지방직 7급은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 7급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국회직 8급은 2012년부터 2025년까지, 군무원 7·9급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소방간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022·2023년 서울시 지적 7급, 2023~2025년 변호사 등 주요 시험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지문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정선하여, 본문 이론의 흐름에 맞게 ○X 문제로 배열함으로써 훨씬 집중도 높고 직관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론과 기출지문, 판례와 기출지문, 법령과 기출지문을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기출문제 문항이 만들어지는 이면을 들여다 봄으로써 문제의 함정이나 오답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출지문 ○X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곧 학습 집중 영역이라는 생각으로 학습의 강약을 조절한다면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03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의 완벽 반영으로 실전 대비
이번 2025년판에서는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주민투표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세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최신 개정법령과 최신 판례를 본문 및 기출지문에 촘촘히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