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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9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24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2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44 제2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와 공소권이론 48 제2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9 제3장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52 제4장 공소시효 71 제3편 공 판 제1장 소송의 주체 96 제1절 법 원 96 제2절 검 사 125 제3절 피고인 126 제4절 변호인 15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85 제1절 소송행위 185 제2절 소송조건 207 제3장 공판절차 21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14 제3절 공판준비절차 248 제4절 공판정에서의 심리 269 제5절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280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325 제4장 재 판 361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61 제2절 종국재판 363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90 제4절 소송비용 404 제4편 상소 및 기타절차 제1장 상 소 406 제1절 상소의 일반이론 406 제2절 항 소 454 제3절 상 고 469 제4절 항 고 474 제2장 비상구제절차 483 제1절 재 심 483 제2절 비상상고 506 제3장 특별형사절차 508 제1절 약식절차 508 제2절 즉결심판절차 520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536 제4절 피해자 보호절차 541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550 제1절 재판의 집행 550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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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2025년 4월까지 실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8개년 기출문제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요즘의 출제경향과 맞지 않는 너무 오래된 문제 혹은 옛날식 문제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이후의 기출문제 중심으로 수록되었으며 수록된 기출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 변호사 시험 ㆍ 경찰승진 시험 ㆍ 경찰채용(순경) 시험 ㆍ 경찰채용(특채) 시험 ㆍ 경위채용 시험 ㆍ 해양경찰승진 시험 ㆍ 해양경찰채용(순경) 시험 ㆍ 경위채용(해경) 시험 ㆍ 검찰9급 및 검찰7급 시험 ㆍ 법원9급 시험 셋째, 각 문제에 중요도[[★★★] , [★★], [★], 별표없음]를 표시하였습니다. 중요도를 알면 공부할 때 해당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기에 이에 맞춰 강약을 조절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해설을 자세히 수록하여 본 교재만으로도 충분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여러분의 수험공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김종욱선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