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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한국법사학연구센터번역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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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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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머리말
감사의 글 서론 01 관습법의 개념과 이론 유럽의 법 전통과 관습법 전근대 동아시아 및 한국의 법과 관습 관습의 신화 02 조선의 법과 법 문화 (1392-1910) 향약 법과 행위의 기준 전통법과 법치주의 조선 말기 및 대한제국의 법 개혁 시도 03 일본 메이지 시대의 서구법 수용과 근대화 과정 (1868-1912) 관습법 이론의 전래 일본 민법전 제정과 우메 겐지로 유럽 법학 이론의 영향과 전개 일본 및 프랑스 민법에서 관습의 의미 04 통감부 시대의 사법 개혁 (1905-1910) 대만의 선례 이토와 우메 근대 사법 제도의 창출 일본의 정치 상황과 한국 사법 정책의 변화 두 가지 동화론 05 총독부 시대의 사법제도 (1910-1945) 식민지의 헌법적 지위 조선총독부 법원의 설립 조선민사령 일본 식민지 제국의 법 질서 06 식민지 관습법의 이론 및 판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관습의 입증과 해석 조선고등법원 판결문의 분석 일본 대심원의 조선 관습법 해석 민사 판례와 식민지 정책 07 유럽과 일본 제국주의 사법 정책의 비교 유럽 식민지와 법다원주의 일본과 유럽 제국의 관습법 정책 식민지 법 제도의 운영과 유산 08 현대 한국의 관습법 민법과 관습법 식민지 법과 현대 법 관습, 문화, 헌법 결론 부록: 한국통감부 및 조선총독부의 주요 관료 참고문헌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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