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다, 이제 무엇으로 성장할 것인가?
‘비공유적 저성장’의 덫을 넘어설 새로운 경제사상을 제시한다

세계은행이 ‘공유적 성장’의 기적이라 칭송했던 한국 경제는 이제 ‘비공유적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파고는 기존 성장 체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 파편적인 정책 대응과 임기응변만으로는 이 총체적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한국 경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성찰할 새로운 사상의 기반이 절실한 시점이다.

왜 경제에 ‘공화주의’가 필요한가?

이 책은 혼란과 분열에 대응하는 체제적 대안으로 ‘새 공화주의’ 경제사상을 제안한다. 이는 단순히 정치 이념을 경제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 자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 시민 각자가 자기 몫을 다하는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책의 핵심 키워드는 ‘비지배 자유’다. 이는 국가와 거대 자본의 자의적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한 규칙 아래 상호 견제하며 혁신을 만들어가는 ‘민주적 실험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위계적’ 실험주의에 머물렀던 과거의 발전 국가 모델을 넘어 진정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다.

글로벌 경제 안보에서 지역 발전까지, 공화주의의 실천적 해법

이 책은 ‘새 공화주의’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국 경제가 당면한 핵심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1장에서는 한국형 성장 체제가 어떻게 ‘공유적 성장’에서 ‘비공유적 저성장’ 모델로 전환되었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심층 진단한다. 2장에서는 ‘비지배 자유’ 개념을 경제학적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공화주의 경제 체제를 위한 사상적·제도적 조건을 탐색한다. 3장과 4장에서는 논의를 확장하여, 미·중 갈등 속에서 국가의 생존을 모색하는 ‘글로벌 공화주의’ 지정(경) 전략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비수도권 제조업을 부활시킬 ‘공화주의 지역 발전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단순한 경제 현상 분석을 넘어 위기의 시대를 헤쳐 나갈 새로운 경제 철학과 성장 모델을 모색하는 이 책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의미 있는 사상적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