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전장(戰場)이 된 시대, 한국의 생존 전략을 묻다
“제재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제재의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지정학’과 ‘경제’가 다시 충돌하고 교차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접점에서 떠오른 개념이 바로 ‘지경학(Geoeconomics)’이다. 한때 냉전이 끝나고 세계화가 질서를 이루던 시절, 경제는 국경 없는 영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경제는 다시금 외교의 연장이자, 전략의 무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경제제재’라는 도구가 있다. 『지경학의 부활』은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미국의 경제제재’ 정책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저자 주현준은 경제관료로서 대이란 제재 협상 실무와 워싱턴 근무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재 정책의 실체와 구조를 깊이 있게 파헤친다. 단순한 제재 사례 해설을 넘어, 제재가 설계되고 집행되는 법적 메커니즘, 그 효과와 한계, 국제정치적 역학, 그리고 한국이 직면한 선택지를 다층적으로 분석한다.

“경제, 외교, 안보를 넘나드는 실전적 통찰
‘지경학’과 미국 제재 정책에 관한 국내 최초의 본격 해설서

2025년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보편 관세를 선언하였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국가긴급조치법(NEA), 적성국교역법(TWEA) 등이 바로 그 근거가 된 법들이다. 『지경학의 부활』은 미국의 제재 발동을 가능케 한 주요 법령들의 역사와 논리, 한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전면화된 경제전쟁의 흐름과 맥을 짚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과 정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제재의 작동 메커니즘’과 ‘법적·정치적 함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지경학의 부활』이 특히 주목하는 개념은 ‘제재 트릴레마(Trilemma)’이다. 즉, 미국 제재 정책은 ▲국가안보 및 외교적 목표의 달성(효과성) ▲국내법과 국제법의 정합성(정당성) ▲동맹국과의 협조(국제공조)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미국의 제재 정책이 왜 때때로 동맹국까지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엘리너 오스트롬의 ‘제도 분석 및 발전(IAD)’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외교·안보라는 블랙박스에 가까운 제재 정책의 결정 과정을 제도적으로 해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재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고,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하며, 어떤 법적 제약이 작동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제재를 둘러싼 숨겨진 정치’를 통찰하게 만든다.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경제전쟁 시대,
한국 정부와 기업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미국의 경제제재는 이제 북한이나 이란 같은 국가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제3국의 기업과 개인, 심지어 동맹국 국민조차 그 영향권에 들어서고 있다. 저자는 ‘미국 제재 정책의 트릴레마’를 통해, 제재 목표·실행 수단·국제 공조 사이의 구조적 긴장과 부작용을 면밀히 해부하며, 한국이 놓인 선택의 기로를 통찰력 있게 조명한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책은 사드 보복, 희토류 수입 제한, 2차 제재 우려, 보편 관세 적용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다음과 같은 현실적 전략을 제시한다.

● 제재 회피국과의 연대 또는 ‘제재 프리존’ 구축
● 제재 동참 시 미국에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거래형 외교’
● 제재 유불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선별적 협력’ 전략 채택
● 미국과 중국이 모두 의식하는 지정학적 자산으로서의 한국 위치 재해석

국가안보, 경제, 외교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제재는 어떻게 설계되고,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옥죄는가?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떤 전략적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실질적 해답을 제공한다.

국가와 기업의 생존 전략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필독서!

『지경학의 부활』은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감각이 결합된 보기 드문 저작이다. 국내에도 경제제재를 다룬 책들이 적지 않지만, 이처럼 국제법과 미국의 제재법 체계, 주요 사례, 외교·안보의 정책 결정 구조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한 책은 드물다. 특히 각 장마다 삽입된 ‘지경학 인사이트’ 코너는 러시아 자산 몰수 논란, 제재의 국제법적 정당성, 미·중 무역 갈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시의성 높은 이슈들을 심화 분석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뿐만 아니라, 제재의 법적 기반으로 자주 활용되는 국가긴급조치법(NEA),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적성국교역법(TWEA)의 역사와 쟁점 또한 친절하고 명쾌하게 해설하고 있다. 경제, 외교, 안보가 복잡하게 얽힌 퍼즐을 체계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경학의 부활』은 단순히 외교정책에 관심 있는 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외교관은 물론 국제정치·경제 담당 기자, 해외사업·수출입·투자·글로벌 파트너십을 고민하는 기업인, 정책입안자, 그리고 세계질서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원하는 독자에게 곡 필요한 안내서이자, 국가의 생존전략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필독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