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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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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프롤로그 제1부 재정 01. 최선 최종의 조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세입증대에 한계가 왔다 - 부가가치세의 도입배경 1977년 부가가치세를 시행한다 - 부가가치세의 도입결정 착오의 행진들을 하다 - 부가가치세에 대한 오해와 착각 최선 최종의 조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기원 부가가치세는 어렵지 않다 - 부가가치세의 특징 8개 세금을 부가가치세 하나로 - 다단계 소비형 부가가치세 12.5%의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ㆍ세율의 추계 또 하나의 도전, 간접세부담률 조사 - 간접세부담률 분석 36개 조문에 3년이 걸렸다 - 부가가치세법의 제정 온 나라가 부가가치세 천지 - 부가가치세의 교육ㆍ홍보 정치는 내가 걱정한다 - 실시연기론과 대통령의 결단 성공적으로 실시하다 - 부가가치세의 실시 물가도 잡았다 - 가격 편승인상의 억제 10ㆍ26사건의 원인이다? - 부가가치세 폐지론 잠자는 사자의 수염을 뽑지 마라 - 폐지논란의 종결 02. 부자가 적게 낸 세금 - 소득세ㆍ법인세 근로소득세가 가장 높았다 - 소득세 실효부담률 재벌놀이와 기차재벌 - 특혜와 재벌형성 재벌들과의 전쟁 - 배당세액공제 폐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 8ㆍ8부동산종합대책 거꾸로 된 소득세 곡선 - 소득세율구조의 개편 세율 없는 세금을 만들다 - 실수의 행진들 03. 0% 법인세, 12.5% 부가가치세, 25% 소득세 - 저세율구조로의 전환 0% 법인세, 12.5% 부가가치세, 25% 소득세 - 조세정책의 비전 감가상각을 자율화하다 - 저세율구조로의 전환 조사할수록 줄어드는 세금 - 표본행정으로의 전환 두 마디로 찾은 조세주권 - 한ㆍ미 담배협상 원인과 결과가 혼동된 정책 - 부동산실명제 04. 8% 단일관세율의 함정 - 관세 어느 나라에도 단일관세율은 없다 - 복수관세율로의 전환 시시포 스의 형벌이었다 - 정액환급제의 폐지 관세청을 나라의 방패로 - WTO체제의 관세행정 수출을 왜 허가하는가 - 수출입 신고제로의 전환 검찰이 허가한 관세청장훈령 - 통고처분의 개편 위기 앞에서 딴짓한 대기업들 - 상품별 그룹별 무역수지 주먹을 앞세우는 미국식 통관 - 전략적 통관관리 대기업들, 사치성소비재 수입중단을 선언하다 - 부정 불공정 무역의 조사 영문성명도 법으로 정하자 - 국제 간의 세관협력 계급장에서부터 깃발까지 - 관세청 단상들 05. 거간예산은 없어져야 한다 - 예산 재정경제원은 벙어리ㆍ위헌조직이었다 -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 돈을 벌어봐야 낭비하지 않는다 - 세입과 세출의 통합 거간꾼의 권한과 업무도 없어져야 한다 - 거간예산의 비효율 차세대 국가경영도 생각해야 한다 - 통합재정관리제도의 구상 제2부 금융 06. 실명(失明)으로 끝나다 - 금융실명제 초토화된 재무부 - 금융실명제 발표 금융은 유리그릇같이 다뤄야 - 단계적 실시론과 전면적 강행론 핵심 5개 조문에 세상이 요란했다 - 금융실명거래법의 입안 뒤늦게 놀란 여당 - 금융실명제의 보완 실명(失明)으로 끝나다 - 금융실명제의 연기 금융실명제는 두 얼굴의 야누스 -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실시 07. 금융자율화도 미완의 개혁으로 - 금융자율화 단자와 금고를 대량 인가하다 - 제2금융권 설립자유화 시작에서 좌초하다 - 금융자율화의 좌초 서로 다른 정책 견해들 -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역피라미드 금융구조를 바로 세워라 - 금융피라미드 구상 해운산업은 투기판이었다 - 해운산업 합리화계획 08. 통화수준을 강바닥에 맞추다 - 통화와 금리 소나기로 쏟아진 정책들 - 경제활성화 대책들 러프를 잘라 팔아라 - 5ㆍ8부동산대책 투기의 근원 부동산담보 - 담보대출과 부동산투기 외상통화를 잡아라 - 어음통화론 통화수준을 강바닥에 맞추다 - 적정통화량과 통화관리 불발로 끝난 금리체계의 개편 - 금리체계의 개편 Bottom-up으로도 공급해야 - 자금공급구조의 개편 단자와 종금은 어설픈 실험이었다 - 단자의 종금 전환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재국장 자리 - 계열기업 여신관리 규정 09. 허무했던 중앙은행 독립투쟁 - 중앙은행론 카인의 후예들 싸움을 끝내다 - 독립투쟁의 종결 FRB는 연방관청이다 - 연방 준비제도위원회 FRB대로 하자 - 1988 중앙은행 독립투쟁 원칙도 정론도 심판도 없었다 - 중앙은행 독립논쟁 6ㆍ25동란 중 불타지 않았다 - 블룸필드 보고서의 비밀 G-5 아니면 G-10도 좋다 - 소모전으로 끝난 한국은행법 개정 대통령은 끝내 나서지 않았다 - 통합감독기구의 좌절 반세기의 왜곡 외세로 풀다 - 한국은행법 개정과 통합감독기구의 설립 허무한 싸움은 끝나고 - 역사의 참회 10. 자기 주장을 자기 보험회사에 - 보험시장 출근길의 멱살잡이 - 자동차보험의 문제점 자기 주장을 자기 보험회사에 - 자동차보험의 개선 눈비 올 때 전조등을 켜자 - 후진 교통문화 아파트건설을 반대한 건설부 - 보험자산의 주택 투자 생명보험회사 무상증자는 특혜가 아니다 - 생명보험회사 공개와 무상주 배당 물타기 전략으로 내국 생명보험회사 인가 - 생명보험시장의 개방 ALICO 지사장을 해임하고 추방하다 - 외국 생명보험회사 지사장의 추방 제3부 국제금융 11. 양키본드를 발행하다 - 뉴욕금융시장 주미대사관 재무관 - 청와대에 3일 근무하다 씨티와 체이스를 잊지 마라 - 1973년 석유파동과 점보 론 반 토막난 일본의 달러자산 - 플라자합의 외채 안 떼먹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 세계외채대회 사상 최대로 폭락하다 - 블랙 먼데이 양키본드를 발행하다 - 미국채권시장 주경야독의 뉴욕 3년 - 뉴욕의 단상들 12.‘Talking’이라던 금융개방 협상 - 금융시장 개방 각목으로 머리를 쳐라 - 협상의 배경 Talking이 아니라 Negotiation이었다 - 한ㆍ미 금융정책회의 개방압력을 막은 블루 프린트 - 개방계획의 확정 우리도 각목으로 치다 - 외국은행의 외환영업 정지 30년 만의 전면 개정 - 외국환관리법 13.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 대외 금융협력 템스강변의 감격 - EBRD 창립총회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 IDA 대표자회의 30억 달러는 이행됐어야 했다 - 소련 경제협력차관 아시아의 발칸반도로 만들지 마라 - 두만강유역개발계획 러시아는 누구인가 - 한ㆍ러 관계 역사 통일은 언제 오는가 - 남ㆍ북 경제통합대비계획 제4부 1997 경제위기 14. 빗나간 정책들의 행진 - 호두가위에 낀 한국경제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 헛소리와 헛발질들 환율조정이 유일한 처방이었다 - 최악의 정책조합 부즈 앨런 앤드 해밀턴 보고서 - 호두가위에 낀 한국경제 금이 간 호두 - 사실상의 대외부도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 빚더미가 된 한강의 기적 헛수고로 끝난 산업정책들 - 300대 산업정책 실천과제 환율을 920원으로 올려달라 - 수출포기점환율 침 없이 침을 놓아야 하는 통상산업부 - 통상산업부를 경제산업부로 15. 도전과 응전의 순간들 - 1997 경제위기의 대응 동남아 외환위기의 북상 - 위기의 한국경제 때늦은 시도와 개혁 - 도전과 응전 국제수지가 나쁘면 병든 경제다 - 국제수지는 경제의 건강지수 환율 920원, 보유고 500억 달러로 올려라 - 환율관리는 주권행사 일본은 머나먼 이웃이었다 - 외국은행의 자금회수 기아자동차, 대마불사를 믿고 버티다 - 부도유예협약 종금이 환란의 도화선이었다 - 종금의 해외 단기차입 위기 앞에 내분으로 가다 - 금융개혁의 좌절 환율방어에 1달러도 쓰지 마라 - 보유고 낭비 논란 펀더멘틀에 문제 있었다 - 펀더멘틀 논란 위기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다 - 위기경고 논란 16. IMF는 축복일 수 있었다 - IMF협상과 경제프로그램 3일간의 우여곡절 - IMF 자금요청 국제적 시각으로 협상하다 - 협상 포지션 국제금융시장을 설득하라 - IMF 경제프로그램 오늘 중으로 협상 끝내라 - 대통령의 지시 힐튼호텔의 밤샘협상 - 실무협상 잠정합의 아시아통화기금(AMF)을 창설하자 - ASEAN+6 재무장관회의 검게 드리워진 불신의 그림자 - 이면각서(Side Letter) 최단기간 최대금액을 기록하다 - 350억 달러 지원합의 글로벌스탠더드는 받아들여라 - 고금리정책과 손실분담원칙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었다 - 만기연장협상의 시작 서울에서 시작한 외채조정 협상 - 외채조정 잠정합의 벼랑 끝에서 칼자루는 우리가 잡았다 - 뉴욕 외채협상 헐값의 꽃놀이 패였다 - 제일은행의 매각 IMF는 축복일 수 있었다 - 숨겨진 축복 IMF 시가 된 고별사 - 재정경제원의 종말 17. 경쟁국이 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자 - 2만 달러의 전략 다시 기로에 선 한국 - 디지털시대의 도래 한국은 포기해도 좋은 나라인가 - 국제질서의 재형성 세력교체와 리더십의 혼미 - 갈등의 정치 국부원천의 고갈과 역동성의 저하 - 고갈의 경제 이념갈등, 노사갈등과 공교육의 붕괴 - 분열과 하향평준화의 사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불확실성의 증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우리 세대의 소명 경쟁국이 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자 - 2만 달러의 전략 에필로그 부록 : 1997 경제위기의 원인ㆍ대응ㆍ결과 찾아보기 |
저자 소개
저자 : 강만수
1945년 경남 합천 출생. 서울대(법학사, 1969)와 미국 뉴욕대(경제학석사, 1987)를 졸업. 1970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발을 디딘 후 재무부 보험국장, 이재국장, 국제금융국장, 세제실장, 주미대사관 재무관, 국회 재무전문위원, 관세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일했으며, 이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경제부처를 거치면서 때론 정책입안자로, 때론 정책결정자로 부가가치세부터 금융ㆍ부동산실명제, 보험ㆍ금융시장 개방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의 중요 정책들이 도입, 시행되는 현장에 참여했고,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재정경제부 차관으로서 IMF지원자금 협상과 금융감독ㆍ중앙은행제도 개편 등 금융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현재 디지털경제연구소 이사장으로, 연구와 함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