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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총서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양장
이상돈
저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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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일련의 사회적 사건들로 인해 헌법재판의 기능과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이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헌법 재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개인적인 확신으로 판결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이 책은 2004년 봄 한국형사법학회의 ‘헌법재판과 형법학’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과 형법의 관계를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 협동관계’로 전환시키는 기획을 내오고 있으며, 변형결정의 편면적 가속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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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머리에
1장 헌법재판시대의 형법학 - 그 변화의 과제
2장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헌법과 형법의 관계
3장 헌법재판에 나타난 형법정책의 분석과 비판
맺음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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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이상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 대학원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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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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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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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전문직
사법고시
헌법
품목정보
발행일
2005년 03월 18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81쪽 | 402g | 153*224*20mm
ISBN13
978897641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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