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Ⅰ

PART 01 회사편
CHAPTER 01 총 설 1
Ⅰ. 회사의 의의와 특성 1
Ⅱ. 회사의 능력 3
Ⅲ. 그 밖의 논제 4
CHAPTER 02 주식회사 5
제1절 서 론 5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6
Ⅰ. 기본사항 6
Ⅱ. 설립절차 8
제1. 주식의 인수 8
제2. 출자의 이행(납입) 9
제3. 기타 절차 11
Ⅲ. 설립에 관한 책임 12
제1. 회사 성립시의 책임 12
제2. 그 밖의 책임 13
Ⅳ. 설립무효·취소의 소 13
제3절 주주와 주식 15
Ⅰ. 주 주 15
제1. 소수주주권 15
제2. 주주명부 16
Ⅱ. 종류주식 18
Ⅲ. 주식의 양도 20
Ⅳ. 주 권 25
Ⅴ. 주식 기타 26
제4절 회사의 기관 29
Ⅰ. 주주총회 29
제1. 소 집 29
제2. 결 의 30
제3. 결의의 하자 33
제4. 운 영 35
Ⅱ. 이사 및 이사회 38
제1. 이사의 선임과 종임 38
제2. 이사의 의무 42
제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44
제4. 주주의 업무집행감독권 45
제5. 이사회 47
Ⅲ.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 49
제1. 대표이사 49
제2. 집행임원(상§408의2~408의9) 51
Ⅳ. 감독기관 51
제1. 감사 51
제2.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 준법지원인 53
제5절 기업 재무 55
Ⅰ. 신주의 발행 55
제1. 신주인수권 55
제2. 신주발행의 절차 56
제3. 위법한 신주발행 57
Ⅱ. 자본금의 감소 58
Ⅲ. 회사의 회계 59
Ⅳ. 사 채 62
제1. 사채의 발행 62
제2. 사채의 유통과 상환 62
제3. 사채관리회사 63
제4. 사채권자집회 64
제5. 특수한 사채 65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68
제1절 유한회사 68
Ⅰ. 설 립 68
Ⅱ. 사원과 지분 69
Ⅲ. 기 관 69
제1. 사원총회 69
제2. 이 사 70
제3. 감 사 71
Ⅳ. 기업재무 71
제2절 합명회사 73
Ⅰ. 설 립 73
Ⅱ. 사 원 73
Ⅲ. 회사의 운영 75
제3절 합자회사 77
Ⅰ. 내부관계 77
Ⅱ. 외부관계 78
제4절 유한책임회사 79
Ⅰ. 설 립 79
Ⅱ. 사원과 지분 79
Ⅲ. 회사의 운영 80
Ⅳ. 기업재무 81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82
제1절 조직변경 82
제2절 합 병 83
Ⅰ. 통 칙 83
Ⅱ. 합병절차 83
제1. 인적회사의 합병절차 83
제2. 주식회사의 합병절차 84
제3절 분 할 87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 89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89
Ⅱ.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 91
제5절 해산과 청산 92
Ⅰ. 해 산 92
제1. 인적회사의 해산 92
제2. 주식회사의 해산 93
제3. 유한회사의 해산 94
Ⅱ. 청 산 94
제1. 합명회사의 청산 94
제2. 주식회사의 청산 96


PART 02 총 칙
CHAPTER 01 서 론 101
Ⅰ. 상법의 의의 101
Ⅱ. 상법의 법원(法源) 101
Ⅲ. 민법의 상화 101
CHAPTER 02 상인과 상행위 102
Ⅰ. 상 인 102
Ⅱ. 상행위 104
CHAPTER 03 상업사용인 105
Ⅰ. 지배인 105
Ⅱ. 그 밖의 상업사용인 106
Ⅲ.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107
CHAPTER 04 상호·상업장부 108
Ⅰ. 상 호 108
제1. 의 의 108
제2. 상호의 등기와 명의대여 109
Ⅱ. 상업장부 110
CHAPTER 05 상업등기 111
Ⅰ. 상업등기의 절차 111
Ⅱ. 상업등기의 효력 111
CHAPTER 06 영업양도 112
Ⅰ. 의 의 112
Ⅱ. 효 과 112


PART 03 상행위편
CHAPTER 01 상행위 총론 117
제1절 상행위 특칙 117
Ⅰ. 민법 총칙에 대한 특칙 117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18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18
Ⅳ. 매매에 대한 특칙 120
제2절 특수한 계약 122
Ⅰ. 상호계산 122
Ⅱ. 익명조합 123
Ⅲ. 합자조합 124
CHAPTER 02 상행위 각론 126
Ⅰ. 거래의 보조 126
제1. 대리상 126
제2. 중개업 127
제3. 위탁매매업 128
Ⅱ. 운송의 보조 129
제1. 운송업 129
제2. 운송주선업 132
제3. 창고업 132
제4. 공중접객업 133
Ⅲ. 신유형의 상행위 보조 134
제1. 금융리스업 134
제2. 가맹업 134
제3. 채권매입업(팩토링) 135

기업법 Ⅱ


CHAPTER 01 공인회계사 1
제1절 공인회계사 1
Ⅰ. 총 칙 1
Ⅱ. 자 격 1
Ⅲ.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3
Ⅳ. 공인회계사의 의무 5
제2절 회계법인 6
Ⅰ. 설 립 6
Ⅱ.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 7
Ⅲ. 회계법인의 의무 8
Ⅳ. 회 계 9
Ⅴ. 구조조정 10
CHAPTER 02 감사인 11
제1절 외부감사 대상 법인 11
제2절 감사인의 자격·권한과 의무 12
Ⅰ. 감사인의 자격 12
Ⅱ.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12
Ⅲ.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 13
제3절 감사인의 선임 및 지정 14
Ⅰ. 감사인의 선임(자유선임) 14
Ⅱ. 감사인의 해임 및 감사계약의 해지 16
Ⅲ. 감사인 지정제도 18
CHAPTER 03 회계감사 20
제1절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20
Ⅰ.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및 적용 20
Ⅱ. 재무제표의 작성 20
제2절 회계감사 수행 21
Ⅰ. 기본원칙 21
Ⅱ.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21
Ⅲ. 내부회계관리제도 23
CHAPTER 04 손해배상책임 24
Ⅰ. 손해배상책임 24
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5
CHAPTER 05 감독 및 처분 27
제1절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징계규정 27
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27
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28
제2절 공인회계사법상 징계규정 30
Ⅰ. 징 계 30
Ⅱ. 과징금(공§52의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