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경제는 개도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자산을 운용하는 나라다. 개도국, 중진국이 경쟁우위 혁신으로 추격자의 길을 간다면 이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은 ‘어떤 역할로 세계를 선진할 것인가? 곧 신흥선진국으로서 국제 사회에 어떤 역할로 공헌 기여할 것인가?’의 ‘역할비전’이 나와야 할 때다. 이는 포스트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향점이자 한국만의 비대칭적 국제 역할을 찾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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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경제성장단계에서 성숙단계로) 산업정책의 핵심 과제는 ① 포스트 상품 제조수출의 미래산업 비전을 찾아야 하고, ② 수출산업의 낙수효과 소멸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대외 경제(GDP 증가)와 대내 경제(국민소득감소) 간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③ 중소기업과 중하위 기술을 보유한 서민층이 경제의 밑 빠진 독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구조조정 출구를 마련해줄 것이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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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의 역량을 플랫폼으로 활용해 글로벌로 경제영토를 확장해 성장 기회를 얻는 것이 낙수효과 2.0이다. 국내 콘텐츠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만나 세계 시장으로 진출했듯이 K-국제 산단과 K-신도시 사업과 같은 통상 포맷은 우리 국내 중소기업의 업종과 기술을 세계로 진출시키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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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강국, 곧 상품 제조수출형 성장 모델의 산업구조는 개별제품 단가 경쟁, 단위기술 경쟁, 양산규모 경쟁을 기반으로 한다. 규모의 경쟁에서 한국이 중국 대비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 상품제조·수출형 통상을 산업파트너십 통상 모델로 진화시키는 것이다. 상품수출 드라이브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상대국의 국가 아젠다를 해결해주는 맞춤형 개발사업(솔루션 서비스, 산업한류)을 선도한다. 상품수출 중심의 통상(단품·개별기업 경쟁, 공장운영 수익, 일방향 수출)이 통상 1.0(FTA 시대)이라면 통상 2.0(보호무역 시대)은 현지 문제 해결 솔루션 서비스 중심 통상(다수 참여 융합형, 권리수익 확보, 쌍방향 편승성장)으로 단순 상품교역을 넘어 상대국과의 화학적 경제통합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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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기업이 가진 다양한 제조 업종과 기술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중미 북삼각 지대나 불법 이민의 입국 통로가 되고 있는 텍사스 등 미국 본토 내에 산단을 조성하고 산단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면 불법 이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경공업 국제 산단과 신도시 건설사업의 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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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국가 한국의 팀코리아 실체는 무엇인가? 융합에서 경쟁력이 나오는 시대에 우리 기업이 각자도생으로 해외로 나가기보다는 팀코리아로 조직화해 개별기업 진출 리스크도 헤징하고 국가 단위 시너지도 극대화한다. 민관이 보유한 자산을 국가 단위, 곧 팀코리아 단위로 융복합시켜 새로운 기회를 개발해내는 것이다.

예컨대 제조 투자와 도로, 발전 등 다양한 인프라 업종을 융합하면 경쟁력을 높이기에 유리하고 이자, 원료 거래 차익, 운영수익 등 투자 회수도 다양화할 수 있다.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상대 국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K-패키지 제안형 수주‘로 가야 현지 리스크를 줄이고 정부 간 협력으로 패키지 수주를 해야 입찰 경쟁을 피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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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선·후발국 간 경계위치에서 기술 브릿징 역할을 하는 것은 산업 파트너십 플랫폼을 주도하는 일이다. AI가 촉발한 기술 변화가 급격한 시대를 맞아 요란한 미래 기술 담론의 쓰나미 가운데 혹자는 기존 주력인 전통산업으로 신성장을 도모하자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일부 첨단산업에 쏠려 기존 주력산업을 활용할 잠재 기회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 시장(성장 공간)과 기술의 매트릭스 함수로 성장 규모가 결정되고 기술은 목적인 성장을 위한 수단이다.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도 있지만, 현재 기술이 더 많은 활용 기회(규모의 경제+범위의 경제)를 찾을 때 기술 발전도 가속화되고 신기술 습득기회도 확장된다. 시장이 부족해서, 기술이 부족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은 상품 시장만 보고 있고 기술혁신은 그 상품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에만 방점을 두는 것이 문제다. 우리가 상품 시장에 매여 있는 사이 빅테크는 거대한 플랫폼 시장을 새로 창출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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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시니어 노인들을 경제 활동에 다시 참여시켜 경제 활성화와 성장을 꾀하는 시니어노믹스가 필요하다. 즉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노인층을 경제활동인구로 다시 편입시켜야 한다. 지식사회의 주력산업인 지식서비스 산업은 이들의 노하우가 부가가치의 원천이다. 단, 노인들을 노동 현장에 다시 불러내는 것이 청년 실업을 확대시키는 형태가 되어서 는 안 된다. 정년 연장 등 노인 일자리를 위한 정책이 청년 일자리와 상충해서도 안 되고 연공급으로 인건비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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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국에서 선도국으로의 도약은 초격차 기술 확보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하드웨어 분야만 고부가 첨단산업이 아니다. 최고급 지식서비스는 문화산업이다. 디지털경제의 핵심 부가가치는 콘텐츠다.

한국이 세계 경영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한류 콘텐츠 기반 문화산업이다. 세계사적 전통 유산자산에 기반한 선진국의 문화산업과 달리 한국은 대중문화 한류가 국제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국 국민, 산업, 기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그 바탕 위에서 국제 사회의 관심을 국제 신용으로 바꿔낼 한류 2.0이 요구된다. 한국과 함께하면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산업 한류는 기술 전수형 코칭멘토링 기반의 국제 개발사업으로 구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