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
프롤로그 · 4

PART 1 | ‘수출만이 살길이다’라는 믿음은 여전히 유효한가?

사회문제의 뿌리, 인구·사회적 시대변화에 뒤처진 산업 구조 · 14
1. 사회 구조와 산업 구조 간 괴리가 역대 최대로 확대 · 14
2. 역대 최고 고용 지표의 이면은 역내 최고 일자리 질 개악 · 16
3. 경제 위기(저성장)의 실체, 생산성 저하 · 18
상품 제조·수출형 산업 모델이 지속 가능한가? · 22
1. 알고 보면 이제 수출 강국이 되어서는 안 되는 나라! · 22
2. 선·후발국 사이 넛크래커 처지에 놓인 K-제조업의 한계 · 30
3. 사회 진보를 막는 역주행 산업개혁 · 36
트럼프 발 관세전쟁과 대내적 환경변화, 위기와 기회 · 42
1. 탈세계화와 신냉전의 이면 · 42
2. 아무도 자국의 상품 시장화를 원하지 않는다 · 48
3. 글로벌 경영의 낙수효과가 사라진 내수경제 해법 · 50

PART 2 | 포스트 수출 강국, 신성장 3대 비전

[국가 포지셔닝 뉴딜] 수출 강국·제조 강국에서 국제 개발협력 플랫폼 국가로 · 54
1. 선진국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 초격차는커녕 초저성장이 온다 · 56
국가 전체 기회 총량(기업 일감, 국민 일자리)이 줄고 있다 · 56
선·후발국 사이 경계 국가의 운명, 피크아웃 경로 vs 신성장 경로 · 63
초격차와 축적의 시간에 낀 국가산업 · 69
2. 선·후발국 간 기술 브릿징 역할의 지경학적 국제 허브, 글로벌 산업 수도 · 90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경학적 헤징(다자연대 국제 허브, 팍스코리아나) · 91
글로벌 뉴딜, 아웃바운드 ‘개발협력 플랫폼 국가’ ↔ 인바운드 ‘글로벌 산업 수도’ · 93
3. [통상정책 2.0] 상품 제조·수출형 통상에서 산업 파트너십 통상으로 전환 · 98
경제·산업·통상·민생 개혁의 출발점 · 98
국가 단위 비교우위 기반 비대칭적 경쟁전략형·비유기적 편승성장형 신성장 · 104
경쟁 기반 상품 수출 시장에서 국제 사회 ‘개발 아젠다 시장’으로 이동 · 107
상품 제조·수출형, 도급수주형 사업에서 ‘국가 아젠다 맞춤형 개발사업’으로 전환 · 112

[내수경제 뉴딜] 수출낙수효과 기반에서 글로벌 집적효과 기반 내수경제로 · 125
1. 내수침체는 수출주도 경제의 임계점 현상 · 125
한국 내수의 태생적 한계, 총수요보다 총공급 확대로 대응 · 127
2. [내수경제 2.0] 신경제 시스템, 국제 허브형 내수경제 체제로 전환 · 133
3. 국제 사회 자본과 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집적효과 환경조성 · 137

[일자리 뉴딜] 고탄소 제조·수출형에서 친환경 지식서비스 기반 일자리로 · 142
1. 일자리 대란 시대, 역대급 고용률은 역대급 불완전 고용 · 143
불완전 고용 확대는 곧 고용의 불안정성 확대다 · 143
최고 업스트림 개혁과제, 산업개혁은 곧 국민 일자리 혁신 · 144
산업개혁의 최대 걸림돌, 법안규제보다 사회 통념 · 150
2. 포스트 수출 강국의 미래산업 조건 · 155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제조가 우리의 미래인가? · 155
선진형 경제는 축적된 자산운용 · 156
지식사회는 인적자원의 경험 노하우를 활용하는 지식서비스 기반 일자리 · 157
3. 본사 일감 기반 지식서비스 일자리 환경으로 전환 · 159
경쟁우위 혁신에서 운용 혁신으로 전환 · 159
축적된 자본·기술·경험 노하우를 부가가치화시키는 운용 혁신 · 160
지식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 로드맵 · 165
산업전환을 위한 포용적 구조개혁 · 176

PART 3 | 실효적 정책 수단의 글로벌 뉴딜,
‘신통상 3대 플랫폼 + 내수경제 개혁’

[아웃바운드] 국제 사회 개발 아젠다 맞춤형 ‘산업단지’ 사업 · 187
1. 지역경제 기반에서 밑 빠진 독으로 전락한 국가산단 · 187
국내 과밀구조 해소 및 공급 과잉력 출구 · 187
각자도생 탈한국이 산업공동화 초래 · 189
국민 기피 제조 업종 글로벌 재배치 및 일감 업그레이드 · 191
2. 전통제조산업 경쟁력 재건 전략, K-국제 산단 조성 · 193
취약 경제 주체들이 보유한 중·저위 적정기술 기반 맞춤형 산단 기획 · 193
국제 개발 아젠다와 국내 문제를 매칭시켜 동시에 해결 · 200
대·중소기업 간, 중견·중소기업 간 납품 관계 기반 동반 진출 · 203
3. 국제 산단 기획 예시 · 213
세대 상생형+경험 활용형+부가가치 창출형 일자리 창출 · 213

[아웃바운드] 국제 사회 ‘산업도시·신도시’개발 및 ‘경제특구’ 사업 · 220
1. 한국 경제 피크아웃, 유기적 성장한계 봉착 · 221
인구구조·잠재성장률 추락·주력산업 경쟁력 등 피크 코리아 돌파구 · 221
[FTA 2.0] FTA 국가 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 222
중소기업과 서민층에게 새로운 성장 공간 제공 · 224
제조업 따로 건설업 따로 각자도생식 통상의 비교우위 상실 · 225
2. 국제 사회 30여 개국과 화학적 경제통합으로 편승 성장 체제 구축 · 228
‘한국(K-)을 소비’하려는 글로벌 수요를 플랫폼화 · 229
내수 시장 확장형 K-경제공동체 · 232
한국 내수 시장의 확장으로 개발되는 K-경제특구 · 244
3. [미래 한국] 신성장이 가져올 2030 대한민국은 이미 오고 있다 · 249

[인바운드] 구조적 내수 침체, 글로벌 집적효과 기반 내수경제로 구조개혁 · 253
1. 내수 개혁 최우선 과제, 압축성장 최대 후유증 과밀·과잉 경쟁 구조 · 253
공급력 과잉→과당경쟁 유발→생산성 저하→초저성장 단계 진입 · 254
에너지 과소비 중화학공업 글로벌 재배치 · 262
제조업을 국내에 지키려 하면 제조기업을 잃는다 · 277
2. [민생해법 2.0] 민생위기와 통상연계형 내수정책 · 282
경기적 요인이 아닌 구조적 민생위기 · 284
기존 민생정책의 한계, 돈을 쥐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 286
[민생정책 2.0] 통상연계형 내수 정책 · 288
3. 국제 허브 국가의 국토환경 재정비 · 293
서울은 진정한 수도도 국제 도시도 아닌 기형적 과밀도시다 · 293
서·경·인 통합 수도 광역화 및 전국 5대 글로벌 메가시티 체제 · 300
[균형발전 2.0] 지역 균형발전 플랫폼으로써 글로벌 산업 수도 · 310

[부록]
민생위기 극복 긴급 구제사업-기업 일감·국민 일자리 창출 국책사업 · 330

『킹핀 이후 K-산업 2.0』
프롤로그 · 4

PART 1 | 사회 문제 해결의 질적 성장에 기반한 전환기 산업정책

[산업정책 2.0] ‘투 트랙 성장전략’으로 ‘포용 성장’ 구현 · 12
1. 기존 산업정책의 한계 · 13
2. 전환기 산업정책, 국가 단위 비교우위 재구축이 우선이다 · 18
3. 포트폴리오 대체식 신산업 육성에서 포트폴리오 운용 기반 산업진화로 · 23
국가 단위 산업전환의 견인차, 재벌그룹의 제2 창업 · 32
1. 국가산업개혁의 주체 · 32
2. 재벌 3세들의 투자 행보 · 34
3. 제2 창업 운용 혁신 모델, ‘사업 진화형’, ‘사업 투자형’, ‘투자 개발형’ · 37
[낙수효과 2.0] 기업 간·세대 간 동반성장 플랫폼 · 48
1. 우물 안 공존정책이 공멸을 부른다 · 50
2. 보호·견제 중심 중소기업 정책의 한계 · 52
중소기업 생태계 특성 · 53
시장 자율적 자연도태식 구조조정의 한계 · 55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중소기업계의 20년 이상 해묵은 숙제 · 56
3. 낙수효과 2.0을 넛지하는 동반성장 모델 · 58
한국 대기업의 독특한 3대 위상과 앵커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 · 58
[재벌개혁 2.0] 포지티브섬 게임 플랫폼 · 60
[중소기업정책 2.0] 민생경제주체이자 국가 경제 아킬레스건 · 63
[양극화 해법 2.0] 용강부약 플랫폼 · 70

PART 2 | 관세전쟁 시대, FTA 2.0 통상 모델

[통상 모델 2.0] 상품 수출 시장에서 ‘국가 아젠다 맞춤형 개발 시장’으로 전환 · 84
[신남방정책 2.0] 한·아세안 경제 협력 뉴 프레임워크 · 88
국제 사회 ‘개발 아젠다 맞춤형 융복합사업’ 예시 · 97
1. 현지 문제 해결 시장과 ‘운용 혁신’ · 97
2. 한미 경제동맹 확장과 국제 신용 제고 기회 · 120
[내수 시장 확장, FTA 2.0] 경제공동체형 K-경제특구 사업 · 134
1. 상품 제조·수출형과 도급공사 마진형 통상·산업 모델의 국부 창출 한계 · 135
2. 국가 단위 기업가 정신 발휘, 팀코리아 투자 조직화 · 138
장기적 개발이익(+미래 세대 경제영토+SOC 투자 기회) 공유형 해외 사업 · 138
K-경제특구, ‘제조 거점 투자와 신도시 개발사업’의 결합형 종합개발 · 139
새로운 사업 현장인 국제 사회 ‘신도시(업종융합·기술 융합의 場) 플랫폼’ 선점 · 157
3. [사례] 미국 러스트벨트 전통산업 재건과 도시 재생사업 · 162
[첨단산업] 상용·응용 R&D 기반 첨단산업의 글로벌 테스트베드 · 201
1. 첨단 미래기술 상용화 R&D 허브 · 201
2. 첨단산업 소부장 R&D 허브 · 207
3. 신기술 융합의 사업 현장(신도시) 플랫폼 선점 · 208
[과학기술정책 2.0] 초격차 R&D 경쟁에서 산업기술 R&D 파트너십으로 · 212
[문화산업] 한류 콘텐츠 기반 문화산업 · 219
1. 대중문화 한류 기반 엔터테인먼트 산업 · 220
2. 사회 전 부문 교육 콘텐츠 IP 산업 · 221
3. 소비재 산업의 문화산업화 · 223
[관광산업] 세계 목적성 관광의 허브, 테마 관광대국 · 226
1. 한류 테마 기반 에듀투어 · 230
2. 글로벌 산업 수도로서의 MICE 관광 · 234
3. 한류 테마 관광 · 238
[북한개발 사례] 체제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경제개발 비전, 관광 입국 · 239

[부록]
[잠재성장률 2.0] 잠재역량 운용 기반 · 247
산업 2.0 전환을 위한 FDI 유치 전략 · 255
Q&A ·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