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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PDF
eBook 행정법의 기본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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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행
좋은땅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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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머리말 4

들어가며
제1항 행정법의 체계와 주요 쟁점 9
제2항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 16

제1장 행정법 통론
제1절 행정법의 기초 22
제1항 행정의 의의 23
제2항 통치행위 28
제3항 법치행정의 원리 34

제2절 행정법의 법원 41
제1항 행정법의 법원 종류 42
제2항 신뢰보호의 원칙 49
제3항 그 밖의 일반원칙 59
제4항 행정법의 효력 71

제3절 행정법관계 78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9
제2항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85
제3항 공권과 공의무 91
제4항 기간과 시효 98
제5항 사인의 공법행위 105
제6항 신고 110
제7항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118

제2장 행정작용법
제1절 행정입법 126
제1항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127
제2항 법규명령의 종류, 근거, 한계 132
제3항 법규명령의 하자, 통제 141
제4항 행정규칙의 종류 등 148
제5항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155

제2절 행정행위의 기초 163
제1항 행정행위의 개념 164
제2항 행정행위의 분류 170
제3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76
제4항 단계적 행정행위 184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91
제1항 허가 192
제2항 특허 201
제3항 영업양도와 제재의 승계 206
제4항 인가 212
제5항 인허가의제 219
제6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6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233
제1항 적법요건: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34
제2항 공정력과 선결문제 242
제3항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251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259
제1항 무효와 취소 260
제2항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 270
제3항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276
제4항 직권취소와 철회 281
제5항 하자의 승계 291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299
제1항 부관의 의의와 종류 300
제2항 부관의 위법성과 불복방법 309

제7절 그 밖의 행정작용 318
제1항 행정계획 319
제2항 확약 327
제3항 행정지도 332
제4항 공법상 계약 338

저자 소개 1

· 13년차 변호사 · 유튜브채널 〈김변쓰행정법〉 운영 · 문제풀이앱 〈김변쓰행정법〉 운영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7월 18일
이용안내
  •  배송 없이 구매 후 바로 읽기
  •  이용기간 제한없음
  •   TTS 가능 ?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7.25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345쪽 ?
ISBN13
979113884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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