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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4
들어가며 제1항 행정법의 체계와 주요 쟁점 9 제2항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 16 제1장 행정법 통론 제1절 행정법의 기초 22 제1항 행정의 의의 23 제2항 통치행위 28 제3항 법치행정의 원리 34 제2절 행정법의 법원 41 제1항 행정법의 법원 종류 42 제2항 신뢰보호의 원칙 49 제3항 그 밖의 일반원칙 59 제4항 행정법의 효력 71 제3절 행정법관계 78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9 제2항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85 제3항 공권과 공의무 91 제4항 기간과 시효 98 제5항 사인의 공법행위 105 제6항 신고 110 제7항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118 제2장 행정작용법 제1절 행정입법 126 제1항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127 제2항 법규명령의 종류, 근거, 한계 132 제3항 법규명령의 하자, 통제 141 제4항 행정규칙의 종류 등 148 제5항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155 제2절 행정행위의 기초 163 제1항 행정행위의 개념 164 제2항 행정행위의 분류 170 제3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76 제4항 단계적 행정행위 184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91 제1항 허가 192 제2항 특허 201 제3항 영업양도와 제재의 승계 206 제4항 인가 212 제5항 인허가의제 219 제6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6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233 제1항 적법요건: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34 제2항 공정력과 선결문제 242 제3항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251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259 제1항 무효와 취소 260 제2항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 270 제3항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276 제4항 직권취소와 철회 281 제5항 하자의 승계 291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299 제1항 부관의 의의와 종류 300 제2항 부관의 위법성과 불복방법 309 제7절 그 밖의 행정작용 318 제1항 행정계획 319 제2항 확약 327 제3항 행정지도 332 제4항 공법상 계약 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