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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와 하자보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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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 법률을 알면 조금은 쉬워진다

제1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1. 최초구성 / 2. 구성방법 / 3. 임기 / 4. 선거권 및 피선거권(동대표의 자격) / 5. 입부자대표회의의 신고 / 6. 임원회의
제2절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1.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 / 2.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사항 / 3.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 / 4.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5. 대표회의 회장 등의 권한 / 6.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대표권 정지와 불신임 / 7.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의 임의단체
제3절 입주자들의 권한과 의무
1. 입주자들의 권한 / 2. 입주자들의 의무 / 3. 입주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4절 관리규약
1. 최초 관리규약의 제정 밀 개정의 절차 / 2.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의 한계 / 3. 관리규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4.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제2장 아파트 관리업무
제1절 아파트 관리
1. 아파트 관리의 두 형태 / 2. 최초의 관리 / 3. 관리방법의 변경과 관리업체의 변경 /4. 공동관리 또는 관리구역의 분할/ 5.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제2절 관리업무의 범위
1.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 6.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공개, 홍보, 지도, 계몽 / 7. 무단점유행위 방지 위반행위 시 조치 / 8. 기타의 관리업무
제3절 관리비
1. 관리비 사용의 범위 / 2. 관리비의 징수 / 3. 입주자의 관리비 납부의무 및 납부된 관리비의 귀속주체 / 4. 관리비의 산정 및 부과 / 5. 관리비의 결정ㆍ집행ㆍ관리 / 6. 장기수선충당금 / 7. 기타

제3장 아파트의 하자와 하자보수 청구
제1절 아파트 하자란 무엇인가
1. 하자의 개념에 관하여 / 2. 하자보증 / 3. 하자보수와 관련해 알아 두어야 할 것 / 4.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에 따른 하자보수
제2절 소송절차
1. 개설 / 2.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3. 하자보수의무자-소송의 상대방 / 4. 하자보수기간에 대하여 / 5. 하자보수비용의 계산 / 6. 감정과 소송의 비교 / 7. 임대아파트의 특수성

제4장 아파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문제
1. 실제 입주한 아파트와 계약서 등과 차이가 있을 때 / 2. 아파트 분양과 허위?과장광고 / 3.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과 의 관계/ 4. 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 5.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관련 분쟁 / 6. 대지 사용권 관련 분쟁 / 7. 아파트 지하실 관련 분쟁 / 8. 아파트의 분쟁과 분쟁조정기구들

부록
-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3단비교표
- 관련 별표

저자 소개 1

1967년 전남 광주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8기, 국민대학교 산업재산권 대학원을 수료했다. 법무법인 로원의 대표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 분야로 등록해 활동 중인 분양권 전문 법률가입니다. 현재 서울본부세관 자문을 맡고 있으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가격 심의위원,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소송지원 대리인,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서울시 주택·건축정책 시민협의회 위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1967년 전남 광주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8기, 국민대학교 산업재산권 대학원을 수료했다. 법무법인 로원의 대표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 분야로 등록해 활동 중인 분양권 전문 법률가입니다. 현재 서울본부세관 자문을 맡고 있으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가격 심의위원,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소송지원 대리인,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서울시 주택·건축정책 시민협의회 위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개론』, 『아파트 소송』, 『아파트 관리와 하자 보수 소송』, 『재개발 재건축의 쟁점 1, 2』(공저), 『아파트 분쟁 해결의 길잡이』(공저) 등을 선보인 베테랑 저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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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5년 05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303쪽 | 460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95510773

책 속으로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의미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완전물로서의 보장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일정한 기간 동안 건축물이 완전하다는 완전성 보장기간 내에 완전하지 않음이 발견되면 사업주체의 잘못이니 그 잘못에 따른 보수를 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면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더욱 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법자의 의사, 하자의 개념에 대한 법의 체계, 사회 일반의 상식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 p.135 '아파트의 하자와 하자보수 청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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