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머리말 / 법률을 알면 조금은 쉬워진다
제1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1. 최초구성 / 2. 구성방법 / 3. 임기 / 4. 선거권 및 피선거권(동대표의 자격) / 5. 입부자대표회의의 신고 / 6. 임원회의 제2절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1.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 / 2.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사항 / 3.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 / 4.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5. 대표회의 회장 등의 권한 / 6.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대표권 정지와 불신임 / 7.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의 임의단체 제3절 입주자들의 권한과 의무 1. 입주자들의 권한 / 2. 입주자들의 의무 / 3. 입주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4절 관리규약 1. 최초 관리규약의 제정 밀 개정의 절차 / 2.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의 한계 / 3. 관리규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4.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제2장 아파트 관리업무 제1절 아파트 관리 1. 아파트 관리의 두 형태 / 2. 최초의 관리 / 3. 관리방법의 변경과 관리업체의 변경 /4. 공동관리 또는 관리구역의 분할/ 5.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제2절 관리업무의 범위 1.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 6.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공개, 홍보, 지도, 계몽 / 7. 무단점유행위 방지 위반행위 시 조치 / 8. 기타의 관리업무 제3절 관리비 1. 관리비 사용의 범위 / 2. 관리비의 징수 / 3. 입주자의 관리비 납부의무 및 납부된 관리비의 귀속주체 / 4. 관리비의 산정 및 부과 / 5. 관리비의 결정ㆍ집행ㆍ관리 / 6. 장기수선충당금 / 7. 기타 제3장 아파트의 하자와 하자보수 청구 제1절 아파트 하자란 무엇인가 1. 하자의 개념에 관하여 / 2. 하자보증 / 3. 하자보수와 관련해 알아 두어야 할 것 / 4.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에 따른 하자보수 제2절 소송절차 1. 개설 / 2.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3. 하자보수의무자-소송의 상대방 / 4. 하자보수기간에 대하여 / 5. 하자보수비용의 계산 / 6. 감정과 소송의 비교 / 7. 임대아파트의 특수성 제4장 아파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문제 1. 실제 입주한 아파트와 계약서 등과 차이가 있을 때 / 2. 아파트 분양과 허위?과장광고 / 3.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과 의 관계/ 4. 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 5.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관련 분쟁 / 6. 대지 사용권 관련 분쟁 / 7. 아파트 지하실 관련 분쟁 / 8. 아파트의 분쟁과 분쟁조정기구들 부록 -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3단비교표 - 관련 별표 |
최영동의 다른 상품
|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의미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완전물로서의 보장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일정한 기간 동안 건축물이 완전하다는 완전성 보장기간 내에 완전하지 않음이 발견되면 사업주체의 잘못이니 그 잘못에 따른 보수를 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면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더욱 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법자의 의사, 하자의 개념에 대한 법의 체계, 사회 일반의 상식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 p.135 '아파트의 하자와 하자보수 청구'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