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보수와 진보
한국의 시장경제 양장
임석규 저
생각의나무 2005.05.31.
베스트
사회 정치 top100 1주
가격
12,000원
10 10,800
YES포인트?
600원 (5%)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해외배송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목차

서문 : 보수ㆍ진보의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1. 혼란의 시대
2. 축구의 마력
3. ‘재벌정책은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
4. ‘보이지 않는 손’과 ‘신(神)의 손’
5. 궁핍한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다
6. 영광의 30년
7. 사라진 신화(神話)
8. 약(藥)과 경제이론
9. 람보와 철(鐵)의 여인
10. 기업은 왕(王)이다
11. 주유소는 어디에나 있다
12. 세계화의 거친 파도
13. 역사적 사실을 인위적으로 만들다
14. 하늘의 마릴린 먼로
15. 모든 일은 보수ㆍ진보로 통한다?: 한국의 경우
16. ‘빨리빨리’와 시장경제
17. 경제주권
18. 태극기 휘날리며
19. 주택가격이 요동치면
20. 기업의 등에서 내려오라
21. 보수ㆍ진보를 넘어서서ː올바른 시장경제의 길
주요관련문헌

저자 소개

저자 : 임석규
연세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University of Pennsylvania(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래 경제기획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해왔으며, 4년 동안은 스탠포드 대학교 후버연구소와 오레곤 주립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객원 연구원ㆍ교수로 근무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장, 경쟁정책과장 및 심판관리관, 소비자보호국장, 정책개발기획단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위원회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공직사회개혁과 지역편견, 세대갈등 등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회문제를 인간의 지순한 사랑과 대비하여 다룬 장편소설『하얀 손길』이 있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05년 05월 3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261쪽 | 492g | 148*210*20mm
ISBN13
9788984984394

책 속으로

주유소는 어느 나라에나 있다.
그러나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는 단순한 일 하나에도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이 담겨 있다. 이처럼 다양한 주유소가 모두 미국식 주유소로 일시에 바뀔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일이 바람직한 일인가?
실제로 그런 일은 진행이 되고 있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저항하기 힘든 기세로 파급되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국제자본이 이윤을 찾아 세계도처의 금융시장을 뒤지고 다니며 수많은 상품이 세계의 모든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치열한 경쟁과 효율의 논리가 새로운 활력을 싣고 뻗어나간다.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거대한 물결에 동승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세계화의 진전과 그 수용은 불가피하다. 선진국, 개도국을 불문하고 세계화라는 메커니즘을 활용하지 안고서는 국가경제의 발전은 생각할 수 없다.

--- p.108~109 '주유소는 어디에나 있다' 중에서

출판사 리뷰

◎이 책을 말한다
세계화 시대, 한국의 미래를 열 보수와 진보의 동반적 발전의 길을 제시한다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한 보수와 진보의 참(된) 가치와 그 이상적인 융화의 길!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수ㆍ진보의 참 가치, 그 대립과 분열의 극복방안을 모색한다
-혼란스러운 보수ㆍ진보의 실체와 그에 대한 판단시각을 알기 쉽게 제시한다.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수ㆍ진보의 정수와 우리 현실경제가 가야 할 방향
-고위 공직자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책. 오늘의 한국의 시장경제를 논하려면 이 책을 읽어라

보수와 진보, 시장경제는 요즈음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다. 날마다 보고 듣게 되며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오늘의 혼란스러운 경제 ? 사회현상과 각종 주장, 정책들을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쉽게 쏠리고 불필요한 불만과 갈등이 빈발하는 원인의 상당 부분도 여기에 있다. 국민의식은 하루가 다르게 선진화돼 가고 참여 의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 그리고 우리의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국민 화합과 국력 결집을 위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문제의 본질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매우 적합하다. 더구나 필자는 오랜 세월 경제정책 업무를 다루어온 공직자여서 내용이 단순한 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경제 ? 사회 문제를 직시하고 그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군더더기 없는 특유의 간명한 필치와 내용은 모호하고 왜곡이 많은 우리의 보수ㆍ진보 및 시장경제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시켜 우리의 경제사회 실상을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보수ㆍ진보 및 시장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글이 이런 형태로 씌어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참신하고 독창적인 소재와 구성으로 진부한 내용이 되풀이되는 일반적인 경우와 크게 다르다. 새로운 내용이 많아 읽기에 흥미롭고 부담 없이 읽고 나면 명확한 내용과 주장이 뚜렷이 기억에 남게 된다.
이 책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전체가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보수ㆍ진보 사상의 지침서라 할 수 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그 내용은 높은 수준의 분석과 대안 제시에 이르고 있다. 이 책은 필자가 밝힌 바와 같이 ‘보수 진보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증진과 양자관계의 올바른 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의 내용
보수와 진보, 진부한 대립과 혼란을 넘어 올바른 시장경제의 길을 모색한다

이 책은 먼저, 보수ㆍ진보 사상 전반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모호하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보수ㆍ진보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보수ㆍ진보의 범위를 경제 측면으로 국한한 것은 필자의 득의의 착안이라 할 것이다.
인간의 원초적 이기심을 자극하여 개인이나 사회의 잠재역량을 최대한 현실화시킨 자유주의 시장원리, ‘궁핍한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다’는 복지국가의 원리’, 오늘의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원리,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자유경쟁의 시장원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반(反)시장원리(이는 우리 경제정책의 상당 부분의 근거가 되고 있다) 등 보수ㆍ진보 사상의 정수를 수많은 에피소드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군더더기 없이 간명하게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 위에서 ‘보수 혹은 진보 단일 원리에 의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리 증진을 추구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따라서 낡은 원리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편향적 생각은 좀더 개방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과 융화는 모든 선진사회에서 경제사회 발전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상호 견제와 조화가 (국민의 선택을 통해) 이상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이끈다. 양자 모두 지지의 폭을 넓히기 위해 상대방의 장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대립적인 주장이 융화를 이루어가며 경제사회의 합리적 발전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각도 더욱 합리적으로 바뀌어 간다.
최근 우리사회의 이 부분의 전은 놀랄 하다. 경제개발 못지않은 또 하나의 압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가 일천하다. 세기를 두 차례나 이어가며 번복을 거듭한 ‘자유시장’과 ‘복지사회’의 영욕(榮辱)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였다.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시대의 사고방식과 상대방에 대한 반감을 부추겨 동조를 구하는 이데올로기 성향의 후진성도 아직 남아 있다. 어쩌면 선진화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문일지 모른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큰 분야라고 생각한다.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필자의 문제제기는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보수, 진보가 어느 쪽이 옳은 생각인지 결판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정교한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아니면 힘으로?
경제사조는 그 이론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완벽한지, 추구하는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가 아니라, 현실경제에서 나타난 성과가 국가번영과 국민복리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의해 평가되고 존속여부가 결정된다. 시장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동반발전 관계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가 오늘의 보수ㆍ진보 논의의 핵심이다.”
“어느 한쪽이 장기간 지배사조로 군림하여 그쪽에 과도하게 치우치면 결국은 경제사회적 파탄을 맞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반대 특성을 가진 다른 쪽으로 교체되면, 중화의 길을 걷는 동안은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도를 넘어 그 쪽에 치우치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과도한 평등도, 과도한 불평등도, 순조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지속에 역효과를 가져온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보완하는 상생관계에 있다.”
둘째, 보수ㆍ진보의 논리가 대립하는 ‘시장’에 관한 사항이다. 이 책은 자유로운 시장기능의 강화 필요성을 특히 강조한다. 신자유주의적 자유시장이라기 보다는 주로 고질적인 관치(官治)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한다. 특히 필자는 임기응변식 대증요법(對症療法)을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 ‘빨리빨리’는 관치(官治)의 속성이다. 관(官)의 위력은 자본이건 인력이건 필요한 것들을 순식간에 모으고 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 단순한 요소투입형 경제에서는 매우 효율적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 국가의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성과를 단기간에 얻으려는 순발력에 기반을 둔다.
반면, 성숙한 시장은 서두르지 않는다. 유유(悠悠)히 흘러 스스로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발전을 이끄는 것은 자율의 자유로움에서 나오는 창조적 혁신이다. 이러한 파격이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발전의 과정이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흐름을 교란하는 빈번한 여건 변화다. 시장이 교란되면 자율과 조정의 장점은 사라지고 사악한 이기심이 지배하는 시장의 단점만 남게 된다. 선진화된 시장경제에 이르는 길은 ‘빨리빨리’의 구습을 하루빨리 탈피하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포기하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모든 경제정책은 반드시 장기적 시야에 기반을 두어야한다.” “우리에게 시장자유화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근대 시민사회의 기본이념으로 선진사회가 2백여 년 전에 이루어낸 자유시장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미완성 상태에 있다. 시장을 자유화하는 일은 보수-진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보수-진보 논란은 시장이 자유화되고 난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질의 것이다.”
“관치’는 케인스식 ‘개입주의’와 구분한다. 개입주의는 시장기능을 존중하면서 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주로 거시적인 정책 수단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시장 룰에 반영하는 반면, 관치는 시장에서 결정될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사사건건 개입하고 수시로 바뀌는 관치정책은 시장기능을 배제하여 시장의 장점은 사라지고 사악한 이기심의 단점만 남게 된다. 정책에 대한 신뢰는 곧 정부에 대한 신뢰이며, 따라서 장기적 안정적 정책관행 확립을 오늘의 최대 개혁과제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개발연대식 순발력 있는 임기응변책 대신 오랜 연구와 노력의 결과인 시장의 룰로서의 장기정책이 높이 평가될 수 있도록 정부 내외의 정책평가기준을 변경할 필요성과, 이러한 변화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동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이 책은 현실정책상의 보수ㆍ진보 원리 문제로 대립적 입장이 뚜렷한 핵심현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자본’과 관련해서는, 외국자본의 ‘자기 이익만을 쫓아 하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경제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귀착’되는지 여부에 관한 시장원리 검증과, 주주자본(주인) 비중 과다ㆍ외자의 역기능에 대한 대응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이어 ‘실업(고용)문제’에 관해서는, 급격한 산업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진화론적 입장에 있는 보수주의의 노동시장 유연화 주장과 비정규직, ‘고용 없는 성장’, ‘본토 공동화’ 등 선진국적 현상의 등장 등을 검토하고 선진국의 경험을 참조하여 해법을 찾는다.
‘주택가격’ 문제는, 주택(아파트)이 신규 공급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역(逆)시장현상을 주택시장 수요ㆍ공급의 특성에서 파악하고 시장의 왜곡 시정을 추구한다. 인위적 주택경기의 경제활성화 효과를 부인하고, 주택가격 안정 위주의 정책을 주문한다.
그 외에, 무한경쟁시대에 걸맞은 ‘정부규제’의 획기적 개선방안과, 기업이 공정거래정책을 규제로 인식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을 제시한다.
넷째, 이 책은 마지막으로 보수ㆍ진보의 한국적 특성을 검토하고 이에 바탕을 둔 바람직한 지향방향을 제시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른 우리의 특성으로 보수ㆍ진보의식(경제 측면)의 뒤늦은 생성과 동시 발전, 상호존중과 가치인정이 결여된 냉전시대 사고의 잔존, 관치(官治)와 보수, 진보의 혼동 등을 들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서구의 중상주의에 해당하는 개발연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사조에 바로 접하게 되었다. ‘서구의 ‘중상주의’는 순차적으로 ‘시장주의’와 ‘개입주의’로 이어졌다. 정부간섭을 배제한 150년 ‘자유시장’ 시대를 거치며 관치의 잔재는 완전히 사라지고 자유시장 사상이 기본의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뒤를 이은 ‘복지사회’ 50년 동안에는 복지를 존중하는 의식과 제도가 뿌리내리게 되었고, 최근에는 다시 자유시장을 중요시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경제사조가 바뀌어도 자유시장과 복지사회의 이상은 계승되고 보존되어 ‘자유’와 ‘복지’의 양 정신은 사회를 구성하는 두 가지 기본원리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극단의 주장보다는 어느 쪽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느냐 하는 차이가 오늘의 선진사회 보수 진보의 차이인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체계적으로 진화해온 (경제적)보수와 진보의 역사적 경험이 없다. 자유시장과 복지사회의 2백여 년 세월이 통째로 빠져 있다. 중상주의에 해당하는 정부주도 산업화가 겨우 마무리되는 시점에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사조에 바로 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유’와 ‘복지’를 동시에 존중하는 의식과 제도가 자리잡을 여유를 갖지 못했고, 따라서 양쪽 모두 크게 뒤쳐져 있다. 시장기능은 아직 취약하여 정상적인 자유시장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의 힘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경제를 주도하고 관리한다. 공공복지는 근년에 들어서야 겨우 기본적인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을 뿐이다.’
“시대 구분을 달리하며 순차적으로 발전해온 선진국과 달리, 우리의 상황은 ‘관치’와 ‘보수’, ‘진보’가 한데 어울리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상호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 혼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혼란의 상당부분은, 우리 경제의 시장경제라는 외형과 관의 지배라는 실질의 이중구조로부터 나온다. 보수-진보 의식도 정통적인 글로벌 스탠더드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성장이냐 분배냐.’ 우리 보수-진보가 대립하는 주장의 전형이다. 전통적 보수-진보의 전형은 ‘시장이냐 정부냐’다. 양자의 차이는 작지 않다. 전통유형은 경제를 시장기능에 위임하느냐 정부가 부분적으로 개입하느냐의 문제다. 시장의 활력이 번영을 가져온다는 생각과 시장의 결함 보완을 위해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의 대립이다. 우리의 경우, 성장이냐 분배냐는 정부가 어느 쪽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끌고 나가느냐에 관한 문제다. ‘성장’은 정부를 배제한 자유시장의 활력과 효율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성장’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의한 성장을 의미한다. 분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우리 시장경제의 현주소다. 아직도 관(官)은 경제에 불가결한 요소이다. …특혜, 정경유착, 정당하지 못한 부의 축적 등 전형적인 관치의 병폐를 시장의 결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진보 측이 비판하는 형평과 사회정의의 훼손도 자유시장의 부작용이기보다는 관치의 부작용인 경우가 많다. …진보적 의미의 ‘정부개입’도 ‘관치’와 구분되어야 한다. 보수 측이 요구하는 시장자유화도 사실은 상당부분 반(反)개입주의가 아니라 반(反)관치의 요구이다.”
이에 더해 필자는 보수ㆍ진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과잉대립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보수-진보 논의는 그 본질에 속하는 일에 국한하고, 나머지는 ‘옳고 합리적인 일인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이익이 되는 일인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타협과 합의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한 국론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설득이나 양보, 타협이 가능하다. 합의에 의한 결정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이해와 수용이 뒤따른다. 그러나 보수-진보의 문제가 되면 적대적 정서부터 앞서게 된다. 합리적 판단보다는 명분에 집착하여 끝없는 대립만 이어지게 됨은 익히 보아온 바다. 우여곡절 끝에 정책방향이 결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반대와 비판은 끝까지 계속된다. 논의와 협의를 통한 선진화된 국가의사 결정은 보수-진보 의식의 자제와 포괄범위의 합리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보수 진보 의식의 발전은 공개적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오늘의 상황만으로도 이미 경이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다. 양 주장이 공존하며 서로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상호존중의 의식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양자의 조화를 통해서만 국가경제의 번영과 국민의 복리 증진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사가 너무 짧다. 상호 견제와 절충의 건전한 동반발전 관계로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매사에 대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현실여건의 어려움으로부터, 고정된 틀의 보수-진보 원리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가’만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생각이 출발하게 된다. 이른바 ‘실용주의’가 그것이다.”
이처럼 이 책은 자연스럽게 실용주의의 불가피성을 도출하고, 그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리뷰 총점 10.0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사락 별점0

혜택 및 유의사항

첫번째 별점을 남겨주세요.

첫번째 밑줄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