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004

제1편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제1장중대재해처벌법 실무담당 체크 포인트010
1.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010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업무 권한 부여022
3. 경영책임자의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사후 조치026
4. 사업장 특성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030
5. 소규모 사업장에 필요한 핵심 요소035
6.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040
7.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례분석047
8.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053

제2장주요 재해 유형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정 및 예방대책059
1. 건설기계 등 작업059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065
3. 양중기 작업067
4. 기계??·??정비 수리 작업069
5. 전기 작업071
6. 비정형 작업 및 혼재 작업073

제2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제3장용어의 정의 및 주요 판례078
1. 중대산업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 종사자, 경영책임자 의미078
2.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정의082
3.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084
4.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088
5. 직업성 질병자 의미092
6.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과관계 및 고의성096
7.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098
8. 건설공사 발주자 정의101

제4장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103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103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106
3.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108
4.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111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115
6.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120
7.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대비 매뉴얼123
8.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의무125
9.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상의 조치132

제3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제5장「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요소138
1.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발굴138
2. 안전??·??보건 조직 구성142
3. 사업장 규모??·??특성에 따라 차별성 있는 체계구축145
4.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이행 구조147
5.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및 평가 방법150
6. 외부기관, 안전??·??보건 진단을 통한 위험요인 파악153
7. 기업의 안전??·??보건 문화157

제6장벌목, 청소, 도로??·??상하수도, 보안등??·??가로등, 광고물
작업시 안전조치160
1. 벌목작업, 산림작업160
2. 청소작업, 환경정비 작업165
3. 상수도, 하수도 정비 작업169
4. 도로보수 및 하천정비 작업173
5. 광고물 정비 작업178
6. 보안등??·??가로등 보수 작업182


참고문헌184
부록 1. 안전??·??보건 관리규정187
부록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