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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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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제1편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실무담당 체크 포인트 1.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업무 권한 부여 3. 경영책임자의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사후 조치 4. 사업장 특성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5. 소규모 사업장에 필요한 핵심 요소 6.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7.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례분석 8.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제2장 주요 재해 유형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정 및 예방대책 1. 건설기계 등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3. 양중기 작업 4. 기계·정비 수리 작업 5. 전기 작업 6. 비정형 작업 및 혼재 작업 제2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제3장 용어의 정의 및 주요 판례 1. 중대산업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 종사자, 경영책임자 의미 2.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정의 3. 안전보건협의체, 안전보건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4.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5. 직업성 질병자 의미 6.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과관계 및 고의성 7.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8. 건설공사 발주자 정의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3.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4.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6.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 7.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대비 매뉴얼 8.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9.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상의 조치 제3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제5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요소 1.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발굴 2. 안전?보건 조직 구성 3. 사업장 규모·특성에 따라 차별성 있는 체계구축 4.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이행 구조 5.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및 평가 방법 6. 외부기관, 안전·보건 진단을 통한 위험요인 파악 7. 기업의 안전·보건 문화 제6장 벌목, 청소, 도로·상하수도, 보안등·가로등, 광고물 작업시 안전조치 1. 벌목작업, 산림작업 2. 청소작업, 환경정비 작업 3. 상수도, 하수도 정비 작업 4. 도로보수 및 하천정비 작업 5. 광고물 정비 작업 6. 보안등·가로등 보수 작업 참고문헌 부록 1, 안전·보건 관리규정 부록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부록 3,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
저자 소개 1
· Ph.D.(Real Estate), Mokwon Univ. / 외래교수(부동산경제학)
·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감독, 산업안전, 노사상황)
· 전)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총괄팀장
· 전)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산재예방 · 근로개선지도팀 부서장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
· 대한산업안전협회 직무교육 강사(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관리감독자)
·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경제통상학회, 한국콘텐츠학회 회원
· 한국남부발전 · 동희오토 · 현대트랜시스 등 기업 안전 · 보건교육 강사 출강
《주요 저서》
· 중대재해처벌법
· Ph.D.(Real Estate), Mokwon Univ. / 외래교수(부동산경제학)
·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감독, 산업안전, 노사상황)
· 전)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총괄팀장
· 전)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산재예방 · 근로개선지도팀 부서장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
· 대한산업안전협회 직무교육 강사(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관리감독자)
·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경제통상학회, 한국콘텐츠학회 회원
· 한국남부발전 · 동희오토 · 현대트랜시스 등 기업 안전 · 보건교육 강사 출강
《주요 저서》
· 중대재해처벌법 쉽게 이해하기(2025.4)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자 평가기준 (2025.4)
《주요 연구논문》
· Hyeong Geun Kim, Geun Bae Lee, and Iltae Kim (2025), Prevention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and Supervisors’ Safety Management in Korea: Focusing on Court Precedent Analysis and aHierarchical Estimation Model, Proceedings of the 34th Asian Economic Symposium, Saga University, Japan.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줄였는가? ㅡ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산업재해율의 동태적 DID 분석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컴플라이언스 구축요소에 관한 연구 : 중대산업재해 유해·위험요인 분석중심으로 (2025)
·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판례분석과 위계적 추정모형을 중심으로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위계적 회귀모형과 의사결정나무 모형 분석결과 중심으로(2024)
·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한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연구(2023)
· 작업환경과 일자리 변동의 관계(2022)
·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모델 효과성 추정에 관한 연구(2021)
·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변동과 노동이동에 따른 지역고용정책 고찰 : 대전·충청권을 중심으로 (2020)
· 일자리 미스매치와 성별 임금격차에 따른 사회적 고용정책 방안 고찰 : 대전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2020)
· 노동시장에서 건설업 직종 Mismatch 구조분석 (2017)
· 임금 결정요인 및 성별 임금격차 분석(2016)
· 임금결정요인 및 성별 임금격차 분석 : 지역고용조사를 중심으로 (2016)
· 건설업 경기지표에 따른 건설임금 상관성분석 (2015)
/산업안전 · 노동 · 경제 분야 학술지 및 논문 56편 발표
·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감독, 산업안전, 노사상황)
· 전)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총괄팀장
· 전)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산재예방 · 근로개선지도팀 부서장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
· 대한산업안전협회 직무교육 강사(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관리감독자)
·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경제통상학회, 한국콘텐츠학회 회원
· 한국남부발전 · 동희오토 · 현대트랜시스 등 기업 안전 · 보건교육 강사 출강
《주요 저서》
· 중대재해처벌법 쉽게 이해하기(2025.4)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자 평가기준 (2025.4)
《주요 연구논문》
· Hyeong Geun Kim, Geun Bae Lee, and Iltae Kim (2025), Prevention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and Supervisors’ Safety Management in Korea: Focusing on Court Precedent Analysis and aHierarchical Estimation Model, Proceedings of the 34th Asian Economic Symposium, Saga University, Japan.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줄였는가? ㅡ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산업재해율의 동태적 DID 분석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컴플라이언스 구축요소에 관한 연구 : 중대산업재해 유해·위험요인 분석중심으로 (2025)
·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판례분석과 위계적 추정모형을 중심으로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위계적 회귀모형과 의사결정나무 모형 분석결과 중심으로(2024)
·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한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연구(2023)
· 작업환경과 일자리 변동의 관계(2022)
·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모델 효과성 추정에 관한 연구(2021)
·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변동과 노동이동에 따른 지역고용정책 고찰 : 대전·충청권을 중심으로 (2020)
· 일자리 미스매치와 성별 임금격차에 따른 사회적 고용정책 방안 고찰 : 대전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2020)
· 노동시장에서 건설업 직종 Mismatch 구조분석 (2017)
· 임금 결정요인 및 성별 임금격차 분석(2016)
· 임금결정요인 및 성별 임금격차 분석 : 지역고용조사를 중심으로 (2016)
· 건설업 경기지표에 따른 건설임금 상관성분석 (2015)
/산업안전 · 노동 · 경제 분야 학술지 및 논문 56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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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5년 04월 25일
- 쪽수, 무게, 크기
- 212쪽 | 152*225*20mm
- ISBN13
- 9791138842204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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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쉽게 이해하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을 실제 산업 현장의 사례와 최신 판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낸 실무형 해설서이다. 저자 김형근은 고용노동부 재직 당시 산재예방지도팀장,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수사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직접 다루어 온 산업안전 전문가이다. 저자는 수년간의 현장 경험과 더불어 박사학위 연구를 통해 축적한 산업안전 분야의 학문적 지식을 본 도서에 집약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방향성과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실무적 혼란과 이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되었다. 안전·보건 업무의 난해함으로 인해 업무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고, 제도 이해에 시간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여 실무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소규모 사업장의 핵심 안전 요소, 재해유형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와 예방대책 등은 실무자가 바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정보로 가득하다. 또한 법령 중심의 딱딱한 설명을 지양하고, 저자가 직접 확인한 중대재해 사례와 판결문을 기반으로 법적 쟁점과 그 의미를 풀어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점검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급인 선정 시 유의할 점 등은 최근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하였다. 특히 공공기관, 자치단체, 소규모 사업장 등 안전관리 조직이 미흡한 곳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본 도서의 강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쉽게 이해하기』는 실무 담당자 뿐 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진, 안전관리책임자, 노사 관계자, 지방정부의 산업안전 관련 공무원 등 중대재해 예방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필독서로 권할 만하다. 단순한 법령 해설에 그치지 않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이다. 산업안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지가 담긴 이 책은, 실무자, 관리자, 정책 담당자 모두에게 중대재해 예방의 기본기를 다지는 데 있어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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