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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백척간두에 선 한반도의 운명
제1부 : 끝나지 않은 진실 게임 북핵? 명칭을 바꿔야 해법이 보인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을까 HEU를 둘러싼 '진실 게임' 미국의 핵문제를 파헤친다 제2부 : 한번도, 어두운 터널 속으로 2기 부시 행정부는 달라질까 부시, 핵과 인권을 양손에 들다 북핵 문제와 미중관계 2008년까지 6가지 한반도 시나리오 제3부 : 북한의 핵 카드와 미국의 패권주의 북핵은 부시에게 꽃놀이패인가 핵 억제력 vs 정치적 억제력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미국과 북한의 제안 난제 중 난제, 북핵 '검증' 제4부 : 결정된 미래는 없다 부록 :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제안 한반도 문제 관련 주요 합의문 북핵 관련 주요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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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조치들은 검증 가능하고 완전하며 영구적이어야 하는 반면에 미국이 제시한 상응 조치는 “본질적으로 잠정적이고 임시적이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된 후에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선 핵 폐기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는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면 미국 및 일본과 관계가 개선되어 정치적·경제적 고립에서 벗어 날 수 있고,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 개선을 비롯해 정상적인 국제 무역과 지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p.167 '북한의 핵 카드와 미국의 패권주의‘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