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외환위기 후 활짝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점령'했다.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비율이 전체의 42.54%에 이르고 시가총액은 자그만치 183조 원에 달한다.(2005년 1월 31일 기준) 뉴욕 주식시장이 기침하면 한국 주식시장은 감기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뉴욕주가와 쌍둥이처럼 움직인 지는 오래다. 특히 삼성전자, 국민은행, 포스코 등 우리나라 간판기업의 외국인 소유는 50%를 넘어 70%시대를 내다보고 있다. 이런 수치는 국내 기업이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금융시장을 통째로 외국자본에 내줄 수도 있다. 이는 곧 경제위기, 국가위기로 돌아올 것이다. 부실한 금융은 금융산업의 열악함에 그치지 않고 국가경제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 1997년말 터진 외환위기를 통해 알고 있다. 외환위기라는 대환란 이후 8년, 바로 지금이 우리나라 금융의 현재를 진단하고 금융산업의 미래상(像)을 점검할 때이다. 이 책은 우리 금융의 현재와 미래를 짚은 금융보고서이자, 우리나라 미래금융의 로드맵이다.

경제의 중심은 금융이다!

이 시대의 경제성장과 산업성장은 금융의 성장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미국이 사상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어도 여전히 세계최강의 경쟁력을 자랑하며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것은 강한 금융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그 엄청난 규모의 충격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로부터 터져나왔다. 통화가치 하락은 외국자본의 이탈을 가속화시켰고, 갑작스런 자본이탈은 외환위기라는 상황을 불러왔다. 외환위기는 곧 우리 금융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결국 은행들의 자금회수로 기업들은 연달아 도산하기에 이르렀다.
이 엄청난 충격에서 벗어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부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렵기만 하다. 자영업자들이 속속 무너지고, 내수경기 일으켜보겠다고 장려한 신용카드 남발로 400만 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다. 7%도 우습던 경제성장률은 4%도 버겁고, ?IMF 때보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국민들만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은행은 은행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두껑 보고 놀란다?고 보신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공격적인 판로모색이나 과감한 투자 등은 없고 안전한 곳만 찾기에 분주하다. 과연 우리에게 미래는 있는가.
우리가 가슴 졸이고 있는 지금도 세계의 금융은 글로벌화를 완성시켜가고 있다. 은행에서 증권, 보험, 프라이빗뱅킹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업무영역과 자본금을 가진 거대 복합금융그룹들이 세계금융의 패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세계경제 글로벌화, 정보통신기술 발달, 규제완화의 흐름속에 금융이 세계제패의 첨단무기가 된 것이다. 우리 금융이 세계초일류 수준의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경제도약은커녕 그나마 움켜쥐고 있던 안방시장마저 외국계 기관에게 넘겨준 채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의탁해야 할지 모른다. 과연 우리 금융은 지금 괜찮은가.

외국자본이 한국을 점령한다!
① 영국계 투자회사 BIH(브릿지 인베스트먼트 홀딩스)
리젠트증권과 일은증권 합병으로 브릿지 증권 설립 ▶ 들어간 돈 2,200억 원(지분율 77%) 금융권 최초로 70% 고배당 실시 ▶ 200억 원 회수
4차례 유상감자 ▶ 1,596억 원 회수(유상감자 자금은 증권사 사옥매각 714억 원으로 충당)1,310억 원에 증권사 매각

② 인터브루의 OB맥주 돈 빼내기
OB맥주 95% 지분 인수
자본금 60% 유상감자▶ 1,600억 원 회수
외국자본이 한국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2004년 외국인주주의 대외송금액은 33억 8,000만 달러.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도 4억 9,920만 달러에 불과했다. 6배 이상 증가했다는 얘기다. 국부유출이 따로 없다.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국민의 혈세로 무너지는 금융기관을 되살릴 때, 외국자본은 조용히 들어와 우리 자본을 야금야금 빼가고 있다.
③ 론스타의 외환은행 돈 빼내기
주가 1만원대에 외환은행주식 팔면 1조 9,000억 원 차익
발바닥에④ 칼라일의 한미은행 돈 빼내기
은행법 교묘하게 피해 한미은행 주식 28.39% 인수
▶ 씨티그룹에 매각. 7,000억 원 차익
⑤ 뉴브리지 캐피탈의 제일은행 돈 빼내기
제일은행에 5,000억 원 투자
▶ 5년 만에 1조 1,5000억 원 차익
땀나게 중국대륙을 드나들며 애니콜을 팔고, 그 넓은 미 대륙을 동서로 오가며, 미 자동차 업계와 언론으로부터 온갖 욕을 먹어가며, 현대차를 팔아 번 돈 이상을 외국자본이 엄청난 덩치와 교묘한 금융기법으로 한국의 은행잔고에서 간단하게 챙겨갈 때의 허탈감이란…. 어렵게 얻은 점수를 너무 쉽게 내주는 것도 모자라 외국자본의 횡포에도 뒷짐만 지고 있어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국내 3위 그룹 SK의 멱살을 붙들고 늘어지는 소버린을 보며 굴지의 그룹들이 적대적 M&A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매년 2조 원 정도 자사주를 매입해 설비투자로 사용될 수 있는 이익을 경영권 방어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미 단순 투자자를 넘어 적극적 간섭주의로 나오고 있다. ?배당 더해라? ?자사주 더 사라? 여차 하면 적대적 M&A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2005년 6월 해외 배당금 지급은 42억 8,520만 달러, 2004년 같은 기간 27억 9,670만 달러보다 53% 늘어났다. 고율의 주식배당으로 기업의 경영마저 힘들 지경이다.
우리나라 시중은행에 진출한 외국자본 지배율도 이미 40%를 넘어섰다. 미국?노르웨이 19%, 스위스 11%, 일본 7%, 독일 4% 등에 비하면 한국금융은 이미 외국자본에 ?점령?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일반은행 중 실제 외국자본에게 경영지배까지 받고 있는 은행은 제일?외환?씨티 등 3곳이다. 비은행권에서도 외국계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증권업의 합작법인, 현지법인, 외국증권사를 합친 시장점유율은 30% 이상이다. 생명보험시장에서도 1998년 1%에 불과하던 외국계 생명보험사 비중이 10%대로 급등하고 있다. 이대로 우리 시장을, 금융을 외국자본에 내줄 것인가.

외국자본의 횡포에도 뒷짐지고 있어야 하나?

① 5% 이상을 매입해도 두루뭉수리 공시
5%룰에 따른 지분변동공시는 있으나마나 해 보유목적 공시가 불분명하다. 투자수익 목표인지, 경영권 획득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소버린은 SK에 대해 투자목적이라고 밝히고도 경영권 공격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다. 정작 이들 펀드의 태생지인 미국에서는 펀드들의 금융사냥을 철저히 방어하는 법을 갖추어 놓고 있다.
②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 한푼 안 낸다
▶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섬에 설립한 유령회사 BIH는 한국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을 안 낸다.
▶ 칼라일은 한미은행 지분을 씨티은행에 매각해 7,000억 원 가까이 이익을 남겼어도 조세회피지역에 법인등록을 해놓아 세금 한푼 내지 않았다.
③ 합법을 가장한 위법적 은행인수
미국 감독당국의 법적용을 피하기 위해 외환에 강점이 있는 외환은행의 미국지점을 간단히 폐쇄한 론스타는 금융회사도 아니면서 타 금융회사를 내세워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이 책의 특장점
1/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문제점을 뼈아프게 지적한다.
2/ 따라하지 못할 해결책이 아닌 현실가능한 기본기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3/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들어온 외국자본의 행태를 분석하고 있다.
4/ 타의에 의해 시작된 우리나라 금융구조 혁신 17년의 숨가쁜 역사를 항목별로 분류하고 있다.
5/ 외국자본의 무조건 배척이 아니라 국내자본과의 조화로운 균형책을 제시한다.

제2의 외환위기를 막으려면…

외환위기를 거치며 우리 금융에는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관치, 안정성, 분업주의, 폐쇄경제로 표현되는 개발시대의 금융패러다임을 버리고 시장성, 효율성, 겸업주의, 개방경제를 앞세운 시장형 패러다임으로 전화하기 위한 변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체 금융기관의 자산구성은 단조롭기 짝이 없고 고객서비스에는 감동이 없다. 프라이빗뱅킹,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은행, 자산유동화, 교차판매 등 선진금융기관이 한다 하는 것은 모조리 흉내내 보지만 아직 성과는 미비하고 고객반응 또한 신통찮다.
세계 금융그룹 중 자산규모 1조 달러가 넘는 거대 금융그룹만 14개.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 복합금융그룹들은 과거 제국주의로 세계를 제패한 경험이 있는 나라 출신이 많다. 금융이 제국주의 비즈니스이며, 일반산업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세계 금융지도를 뒤바꾸고 있는 힘의 진원지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정보기술의 발달, 금융그룹간의 패권경쟁이다. 세계제패를 노리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 금융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M&A를 통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 공정경쟁과 혁신, 발로 뛰는 고객만족과 고정고객 만들기, 위험관리, 자본시장의 발전,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조화, 인재경영과 윤리경영 등이 우리 금융이 선진화되기 위한 과제다."

1/ 위험관리 능력을 배가하라
저성장시대에 유동성위기는 국가경제에 치명타다. 1997년말 외환위기도, 2003년 신용카드사 위기도 단기자금이 화근이 돼 발생한 대표적인 유동성위기다. 아무리 부채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다 해도 우리나라 제조업의 단기차입금 의존도는 1997년말 50%에서 48.4%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채권자들이 제조기업에게 한꺼번에 빚 갚으라고 요구하면 집단적으로 부도위기에 몰릴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위험관리?란 위험을 스스로 알고, 돈을 벌기 위해 무릅쓰는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좁히며,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활동이다.

2/ 고정고객 많으면 외국계 은행인들 무서우랴
외국계 은행그룹의 등장으로 국내 은행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화려한 상품구색, 네트워크, 브랜드, 신용도 등이 가질 고객흡인력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계 금융그룹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국내 안방시장 잠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 고객을 붙잡고 있다면 어떤 거대한 금융그룹이 와도 두려울 게 없다.

3/ 위축된 기업금융의 판로를 모색하라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아직 외환위기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는 듯하다.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등 기업금융에 주력했던 은행들이 하나같이 외환위기 후 공적자금을 수혈받고 다른 곳에 팔렸거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됐으니 어찌 안 그렇겠는가. 그러나 언제까지 움츠리고 있을 수는 없다. 기업금융에서도 기회는 찾으면 보인다. 거창한 기법보다 고객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4/ 몰아치는 외국자본에 대응할 국내자본을 만들어라
금융시장 개방은 불가피하고 또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외환위기 직후 급한 마음에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초스피드로 금융산업?시장의 문을 열어젖힘으로써 외국자본과 국내자본 간 힘의 균형이 파괴되어 버린 데 있다.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순기능을 살리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패러다임을 만들고, 국내 기관투자가 중심의 대항자본을 육성해야 한다.

5/ 진정한 금융경쟁력은 기본기에서 나온다
?금융의 기본?이란 고객의 욕구를 읽고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재무적으로 지원해 주고, 고객이 감동하여 그 금융기관 없으면 못살 정도가 되도록 만드는 정성이다. 상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고정고객", 이 고정고객의 숫자와 그들이 구매하는 서비스 개수의 수가 곧 금융기관이 경쟁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