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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편
PART 01 헌법총론 THEME 01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0 THEME 02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및 기본질서 11 PART 02 기본권론 THEME 01 행복추구권 16 THEME 02 평등권 19 THEME 03 인신의 자유권 25 THEME 04 정신적 자유권 34 THEME 05 재산권 46 THEME 06 직업선택의 자유 54 THEME 07 선거권과 선거제도 64 THEME 08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70 THEME 09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72 THEME 10 재판청구권 75 THEME 1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78 THEME 12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81 THEME 13 근로3권 82 THEME 14 환경권 83 THEME 15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86 PART 03 통치구조론 THEME 01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90 THEME 0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91 THEME 0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92 THEME 04 탄핵심판 95 THEME 05 권한쟁의심판 106 문제편 PART 01 헌법총론 THEME 01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18 THEME 02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및 기본질서 120 PART 02 기본권론 THEME 01 행복추구권 128 THEME 02 평등권 133 THEME 03 인신의 자유권 138 THEME 04 정신적 자유권 150 THEME 05 재산권 159 THEME 06 직업선택의 자유 169 THEME 07 선거권과 선거제도 178 THEME 08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183 THEME 09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185 THEME 10 재판청구권 188 THEME 1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93 THEME 12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196 THEME 13 환경권 198 THEME 14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201 PART 03 통치구조론 THEME 01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06 THEME 0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08 THEME 0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10 THEME 04 탄핵심판 211 THEME 05 권한쟁의심판 222 ●색인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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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헌법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 최신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은 분야이다. 따라서 최신판례 정리는 필수적이다. 필자는 그동안 수험생의 부담을 고려하여 최신판례를 프린트로 제공해왔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책으로 출간하는 이유는 프린트의 불편함으로 책으로 내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프린트로도 제공되지만 최신판례 내용과 최신판례 모의고사 문제가 추가된 책으로도 출간되므로 수험생들은 편한대로 선택하면 된다. 어떻게 하든 확실한 것은 빨리 합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이 수험생들의 합격에 일조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말로 머리말을 대신한다. 이 책은 박영사 김혜림 님의 작업에 크게 힘입어서 나온 것이므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5년 7월 윤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