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판 머리말

[1] 이 책은 철저하게 세무사 시험에 포커스를 맞춘 수험서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대부분 수험생의 바람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바람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본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2] 상법이 타 선택과목에 비해 양이 많아 부담을 느낀다는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많아, 출제 가능성이 낮은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여 분량을 최소화하였고, 객관식 문제의 경우에도 세무사 기출문제만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세무사 기출 지문은 굵은 글씨로, 회계사 등 타 시험 기출문제는 밑줄로 표시하였습니다. 상법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① 작년에 상법 일부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상업등기를 하도록 하는 많은 규정들이 있었지만, 이제 올해부터 상업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하면 됩니다. ② 25년 7월에도 일부 조문이 개정되었는데 내년 세무사 1차 시험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것에 한정됩니다. ③ 현재도 다른 상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만약 국회에서 내년 1차 시험 이전을 시행일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hand-out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압축해서 자료실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정 논의에 신경 쓰지 말고 현행 상법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4] 2023.07.01.부터 2025.07.15.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최신판례를 선별해서 추가했습니다.

[5] 24 · 25년도 세무사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객관식 문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무익한 문제 풀이의 반복으로 수험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3~4개 문제에 같은 지문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반복 지문들을 빼고 2~3개의 문제로 통합하였습니다(“통합”으로 표기). 최근 기출문제들을 보면 다섯 개 지문이 모두 기존 문제의 반복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하나 정도 ‘참조할 만한 지문’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조할 만한 그 지문만 오엑스(○/X) 식의 작은 문제로 만들어 수록했습니다. 예전에 이미 여러 번 나온 지문들을 그 후에 문장의 표현만 조금 바꿔서 다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 문제의 [해설] 부분에 그 ‘표현만 변형해서 다시 낸 문장’을 인용하여 두었습니다.

[5] 오랜 시간 동안 상법신강을 쓸 수 있게 성원해 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김 혁 붕 · 정 인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