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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판례 실무 3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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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도시개발 일반
 제1장 총 설
  제1절 도시개발법 목적 및 연혁
  제2절 도시개발법 구성체계
 제2장 용어의 정의
  제1절 도시개발구역
  제2절 도시개발사업
  제3절 국토계획법상 용어의 준용
제2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의의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등
  제4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등
  제5절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6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등
 제2장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절 일 반 론
  제2절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절 개발계획의 내용
  제4절 기초조사,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5절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와 해제 등
제3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장 총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1절 시행자 등
  제2절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제3절 조합설립의 인가 등
  제4절 조합원 등
  제5절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6절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제7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제8절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건축공사와 일조·조망 및 소음·진동
 제2장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등
  제1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장 준공검사 등
  제1절 준공검사
  제2절 공사완료의 공고
  제3절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4절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
제4편 비용부담 등
 제1장 비용부담의 원칙
  제1절 시행자 부담 원칙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4절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5절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제6절 보조 또는 융자
  제7절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특별회계의 운용 등
  제8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매입
제5편 보칙 및 벌칙
 제1장 보 칙
  제1절 타인 토지의 출입
  제2절 손실보상
  제3절 공공시설의 귀속, 관리, 처분제한 및 임대
  제4절 시행자 지위 관련
  제5절 행정심판, 청문 및 권리구제 등
  제6절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제7절 권한의 위임 등
  제8절 벌칙 및 과태료
부 록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 도시개발사업 표준정관 / 환지에 관한 등기선례 /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도시개발 업무지침 /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저자 소개 1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제31기)수료, 현 법무법인 광장 구성원 변호사, 주요저서로는 '도시개발법 해설', '건축법 해설',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 '재개발·재건축 실무편람', '건축법 이론과 실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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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7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940쪽 | 1890g | 152*225*40mm
ISBN13
978896346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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