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에서 비롯된 중국의 기적

경제학자들은 현대 세계사에서 3번의 경제기적이 일어났다고들 한다. 첫 번째 기적은 1950～1960년대 유럽의 기적(그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이 독일의 기적이다)과 일본의 기적이고, 두 번째는 1960～1970년대의 아시아 네 마리 용의 놀라운 경제발전이다. 세 번째 기적은 바로 1980～1990년대의 중국의 경제기적으로 이들 국가와 지역은 모두 동시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발전속도를 보이면서 세계 경제의 우등생이 되게 해주었다. 실제로 1978～2000년 중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9.5%를 보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추세를 보이는 국가가 되었는데 이러한 중국 경제의 기적 같은 발전은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덩샤오핑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업무의 중심을 경제건설로 옮겨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이는 전통적인 중앙집권계획경제에서 현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한 것으로 이런 시장경제로의 개혁은 농촌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4년 10월 개혁의 중심은 도시로 옮겨졌고 이는 대대적인 대외개방으로 연결되었다. 1992년 1월 18일～2월 21일 덩샤오핑은 선전, 주하이, 상하이 등 연해 개방도시를 차례로 시찰하는 ‘남순강화’를 통해 개혁개방의 의지를 다시 다졌으며 더 광범위하고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이렇게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에 있어 커다란 메커니즘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1980년대에는 신구 경제체제가 동시에 뒤엉켜 존재하고 서로 마찰과 충돌을 일으켰으나 효율적인 정부, 과학적인 계획 및 점진적인 성장으로 완벽한 시장을 형성시켜 효과적인 결합을 이루어 1990년대에 들어서는 신체제가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20세기의 후반 10년과 21세기 초반 중국의 농?공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중국식 경제개혁이란? -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실패하지 않은 이유

1970년대 말～1980년대 초반 중국이 갓 경제개혁의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을 때 이미 20년 간 진행된 동유럽과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혁은 눈에 띌만한 성과를 얻고 있었다. 1950년에 가장 먼저 개혁을 실시한 유고슬라비아는 자치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수립했으며 서방국가에서는 이를 시장사회주의 체제로 불렀다. 1968년 헝가리가 계획경제를 포기하면서 ‘시장’이 생산을 조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 그리고 고르바쵸프의 ‘신 사고’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비해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뒤쳐져 있던 중국은 확실한 경제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1980년대 초까지 수많은 이론과 실천모델을 눈 앞에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동유럽 및 소련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제도개혁의 시작은 늦었지만 그 발전속도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비약적이었다. 1980년대 말 동유럽 국가와 소련 등의 계획경제국가가 경제적인 곤경에 빠져 급진적인 개혁 노선으로 돌아섰을 무렵 중국은 점진적인 개혁을 착실히 실천해 나가고 있었다. 또한 중국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차별화 된 개혁모델을 만들어 나갔다. 이런 중국의 자발적인 개혁은 중국경제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처럼 실패하지 않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제1의 성장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중국의 개혁 모델 - 우리는 중국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난 20여 년 간의 중국의 사회제도 개혁은 중국 국민들이 창조적인 현대화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이들이 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발휘하도록 했으며 각종 현대화 사업의 발전에 거대한 원동력이 되었다. 중국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체제에 저촉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하고 민심에 따라 사람들을 구속하는 여러 가지 제약을 없애는 등 중국이 개혁개방의 과정 중 주목한 점은 가능한 한 민중의 적극성, 창의성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민들의 창의성이 발휘될 여지가 더욱 많아졌다. 일단 창의성이 발휘될 공간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격려제도가 생기면 사람들의 능력은 신속하게 발휘되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철밥통’체제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민감하고도 빠르게 능력을 발휘하여 주어진 기회를 포착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 1980년대 초의 중국 개혁사를 보면 우매하고 보수적이며 편협하다고 여겨졌던 농민들이 오히려 개혁개방의 최전선에 서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가족단위 생산책임제에서 시작해 ‘쑤난모델’, ‘원저우 모델’, ‘주장 모델’ 등 농촌공업화의 여러 가지 모델과 지분합작제도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사회주의 개혁들은 대부분 농민들의 앞장선 것으로 대체로 열악하기 짝이 없는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것들이다. 이렇듯 다양한 조건하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중국식 지역 개발 모델을 살펴보면 틀림없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한 단서 역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의 중국 발전 - 대중화경제권의 약진

1980년대 이후 세계정치와 경제판도에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큰 변화는 바로 경제력을 바탕으로 40여 년 간 지속되어 오던 미국과 소련 간의 군비경쟁이 소련의 붕괴로 끝났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군사적 요소와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경제적 요소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역 정치시대는 막을 내리고 지역경제시대가 도래하였다. 지금 세계에는 조용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서태평양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 커다란 변화의 바람은 일본에서 시작된 후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 즉 아시아 신흥 공업국인 ‘네 마리 용(싱가포르, 한국, 타이완, 홍콩)’으로 퍼졌으며 이는 다시 아시아의 ‘다섯 마리 호랑이(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로 이어졌고 지금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발전잠재력이 크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과학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기술 혁명은 이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제공해 주었다. 많은 세계 경제학자들은 21세기에 아시아가 미국과 유럽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제권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시대가 될 21세기에 이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중국은 이미 아태 경제 전략권의 주요 멤버가 되었을 뿐 아니라 뛰어난 지리적 우세와 긴 해안선을 갖고 있다. 만약 이 시기를 잘 활용하여 최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근해의 석유를 개발함으로써 전략 산업을 키워나간다면 중국의 발전 잠재력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할 것이다. 새로운 지역 경제시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의 고속경제성장에 대한 답을 풀어줄 실마리이다.

중국경제 성장의 10가지 비밀

2001년 중국 GDP총액은 9조 5,933억 위안이며 불변가격에 따라 계산하면 1978년에 비해 8배 증가했다. 중국은 연평균 9.5%의 성장속도를 보이며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낸 국가 중 하나이다. 경제력은 세계 6위이며 외자투자유치와 외환보유고 규모는 세계 2위이며 농공업 주요 12개 상품은 세계 1위이다. 이처럼 빠른 발전은 세계 각국의 주목을 끌었으며 많은 정치가와 사상가들이 ‘중국의 발전비결’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20년이란 단기간에 중국은 빈곤에서 벗어나 의식주 해결단계를 넘어선 중산층 사회를 실현하였으며 낙후한 상태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비약적 발전단계를 거쳐 유사 이래 최고의 발전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비약적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도대체 중국의 이런 고속성장과 비약적 발전의 원인은 무엇인가? 저자가 제시하는 10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시장경제제도의 도입
2.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경제제도의 실시
3. 정확하고 명확한 발전전략을 세운 것
4. 구조조정에 힘써 산업구조의 개선을 실시한 것
5. 기술 개발과 관리에 역점을 두는 것
6. 비교적 높은 투자율
7. 지역개발과 인프라 건설
8. 높은 근로자의 수준과 적극적인 태도
9. 소비의 증대
10. 대외개방의 확대

중국경제는 더욱 발전할 것인가? - 중국 미래 전망
저자는 이 책에서 앞으로 중국 미래를 전망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몇가지 이유를 들어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을 유지하리라고 전망한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중국은 발전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중국의 산업화 실현이라는 역사적 임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현대화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식주 문제 해결단계에서 중산층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나 소비 모두 거대한 시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현재 경제의 고속성장시기에 놓여 있다. 국민생활이 양적, 질적향상을 보이고 도시화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산업구조도 최적화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만들어 낼 것이다. 새로운 기술혁신은 중국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시장수요의 측면에서 보면 잠재적인 국내수요를 실질수요로 전환시킨다면 중국은 대규모의 수요를 확보해 경제고속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10～20년에는 중국 중서부의 거대한 농촌지역은 산업화를 이룩할 것이며, 8억 농촌인구의 의식주 등 생활여건이 개선되면서 미래 중국경제 성장의 막강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부단히 개선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 때문인데 이로 인해 전체 사회의 생산력이 증가하였으며 경제의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위해 체제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마찰은 앞으로 개혁과 발전과정에서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대외개방의 확대와 질적향상은 해외와 국내시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비교우위와 후발자의 우세를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