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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정태정 해사법규 기출총정리
KCG 해양경찰/경력채용/공채/경찰간부/승진 대비
정태정 편저
멘토링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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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Chapter 01 해양주권과 관할에 관한 법규 8
Section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8
Section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4
Section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33

Chapter 02 해양경찰의 주요직무에 관한 법규 56
Section 1 「해양경비법」 56
Section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80
Section 3 「수상레저안전법」 117
Section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168
Section 5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184
Section 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196
Section 7 「유선 및 도선사업법」 221
Section 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63
Section 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00
Section 10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303

Chapter 03 해양사고심판에 관한 법규 336

Chapter 04 선박과 선원에 관한 법규 356
Section 1 「선박법」 356
Section 2 「선박안전법」 381
Section 3 「어선법」 420
Section 4 「국제선박등록법」 445
Section 5 「선원법」 447
Section 6 「선박직원법」 489

Chapter 05 해상교통과 안전에 관한 법규 518
Section 1 「해상교통안전법」 518
Section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585
Section 3 「도선법」 622

Chapter 06 항만과 해운에 관한 법규 640
Section 1 「항만법」 640
Section 2 「어촌·어항법」 655
Section 3 「해운법」 663
Section 4 「항만운송사업법」 680
Section 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서의 보안에 관한 법률」 694

Chapter 07 수산과 양식에 관한 법규 702
Section 1 「수산업법」 702
Section 2 「양식산업발전법」 729

Chapter 08 해양환경 및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법규 738
Section 1 「해양환경관리법」 738
Section 2 「해양과학조사법」 783

부 록 「해양경찰법」 및 「UN 해양법 협약」 800
Section 1 「해양경찰법」 800
Section 2 「UN 해양법협약」 813

저자 소개 1

편저정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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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대학원 석사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대학원 박사 현) 미래인재 경찰승진 실무종합 대표교수 부산경찰청 경우회(전의경) 자문위원 대한범죄학회(KCA) 정회원 전) 한국경찰연구학회 부산/경남 지회장 수성대 경찰행정학과 외래교수(행정법) 부경대 행정학과 외래교수(경찰행정론) 외국어대 법경찰학부 겸임교수(경찰학개론/경찰윤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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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8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847쪽 | 190*260*40mm
ISBN13
9791160493580

출판사 리뷰

「해사법규 기출총정리」를 내며...

최근 2년간 해사법규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졌다. 이는 이른바 지엽적인 디테일한 내용(별표)의 출제, 단순한 조문보다는 약간의 예시 및 응용문제, 새로 제정된 법령 및 개정사항을 시험에 바로 반영하여 출제하는 등의 흐름이 그 까닭이다.

이번 「해사법규 기출총정리」는 최근 채용 및 승진 기출문제를 수록하였고, 새로 제정된 주요 법령(「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과 개정사항(「수상레저안전법」, 「연안사고예방법」, 「선박교통관제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도선법」, 「수산업법」, 「해양환경관리법」)을 철저히 분석/반영하여 출제가능한 예상문제를 다수 만들어 수록하였다. 반면 경향에 맞지 않는 문제는 배제하는 등 교재의 체계화에 비중을 둔 개정작업이었다(특히 2023년에는 유독 개정사항이 많았고 새롭게 제정된 법규들도 있어 전면적인 작업이 행해졌고, 상대적으로 24년과 올해의 개정작업은 부분 개정에 그친 면에 있다).

「해사법규」는 기출된 문제들의 내용이 그대로 또는 약간 변형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 더더구나 기출된 부분들은 상당히 주요한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출제 흐름이 약간 바꿨었다지만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당연하지만, 기출문제의 회독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수험대비이고 가장 기본적인 수험전략이다!

이 교재의 특징
1. 최신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2. 제정법규와 개정내용은 출제가능성이 높아 예상문제로 반영하였다.
3. 출제 경향에 맞는 주요 기출문제와 더불어 최근 주요 승진문제를 반영하였다.
4. 상세하고 꼼꼼한 해설로, 해설내용만으로도 자연스레 학습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

이 교재의 올바른 사용방법
1. 이론서를 최소 2회독 할 때부터 풀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2. 가능하면 제 이론교재와 함께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높다.
3.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문제마다 나름대로 난이도 표시를 하면 효율적이다.
4. 처음에는 최근 3년간 기출문제들만 풀어보는 것이 회독 수를 늘려 효과적이다.

항상 교재작업이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지만, 부족한 부분은 다음의 연구과제로 넘기기로 하고, 여러분들의 합격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루어지길 祈願하고 또 應援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멘토링 출판 정대열·금병희 대표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정태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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