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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해사법규 기본서
정태정 편저
멘토링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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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Chapter 01 해사법규의 기초 8
Section 1 해사법규의 개념 8
Section 2 해사법규의 특색 8
Section 3 해사법규의 분류 9
Section 4 해양경찰의 직무 및 해사법규의 업무유형별 구분 11

Chapter 02 해양주권과 관할에 관한 법규 13
Section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13
Section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19
Section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22

Chapter 03 해양경찰의 주요직무에 관한 법규 32
Section 1 해양경비법 32
Section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45
Section 3 수상레저안전법 72
Section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90
Section 5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104
Section 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118
Section 7 유선 및 도선사업법 137
Section 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160
Section 9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어선안전조업법) 184

Chapter 04 해양사고심판에 관한 법규 20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해양사고심판법)

Chapter 05 선박과 선원에 관한 법규 223
Section 1 선박법 223
Section 2 선박안전법 239
Section 3 어선법 267
Section 4 국제선박등록법 284
Section 5 선원법 288
Section 6 선박직원법 324

Chapter 06 해상교통 및 안전에 관한 법규 345
Section 1 해사안전기본법 345
Section 2 해상교통안전법 351
Section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98
Section 4 도선법 420

Chapter 07 항만과 해운에 관한 법규 433
Section 1 항만법 433
Section 2 해운법 444
Section 3 항만운송사업법 462
Section 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470

Chapter 08 수산 및 양식에 관한 법규 485
Section 1 수산업법 485
Section 2 양식산업발전법 506

Chapter 09 해양환경 및 과학조사에 관한 법규 521
Section 1 해양환경관리법 521
Section 2 해양과학조사법 563

저자 소개 1

편저정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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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대학원 석사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대학원 박사 현) 미래인재 경찰승진 실무종합 대표교수 부산경찰청 경우회(전의경) 자문위원 대한범죄학회(KCA) 정회원 전) 한국경찰연구학회 부산/경남 지회장 수성대 경찰행정학과 외래교수(행정법) 부경대 행정학과 외래교수(경찰행정론) 외국어대 법경찰학부 겸임교수(경찰학개론/경찰윤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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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1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572쪽 | 190*260*35mm
ISBN13
97911604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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