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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해양경찰의 기초
Chapter 01 해양경찰의 개념과 직무 10 제1절 해양경찰의 독자성과 특수성 10 제2절 해양경찰의 의의와 분류 12 제3절 해양경찰의 임무와 관할 15 제4절 해양경찰의 기본이념과 윤리 37 Chapter 02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49 Chapter 03 외국의 해양경찰 59 Part 02 해양경찰의 구성 Chapter 01 해양경찰의 조직 68 제1절 해양경찰과 법적 토대 68 제2절 해양경찰 조직의 직제 77 Chapter 02 해양경찰공무원 108 제1절 해양경찰공무원의 신분변동 108 제2절 해양경찰공무원의 지위 121 Chapter 03 행정쟁송제도 135 Chapter 04 손해전보제도 138 Chapter 05 해양경찰작용 140 제1절 해양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140 제2절 해양경찰처분 146 제3절 해양경찰강제 147 제4절 해양경찰벌 151 제5절 그 밖의 작용 154 Chapter 06 해양경찰 직무집행 157 제1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직무집행 157 제2절 「해양경비법」상 직무집행 170 제3절 「UN 해양법협약」상의 직무집행 201 Chapter 07 해양경찰 관리행정 204 제1절 해양경찰 조직관리 204 제2절 해양경찰 인사관리 206 제3절 해양경찰 예산관리 215 제4절 해양경찰 장비관리 227 제5절 보안관리 259 Chapter 08 경찰통제 및 독자적 수사권 264 제1절 경찰통제 필요성과 유형 264 제2절 사전통제의 기본법으로서 「행정절차법」 268 제3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271 제4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280 제5절 경찰공보(홍보), 경찰개혁과 과제 285 제6절 인권보호, 적극행정 286 제7절 수사구조개혁과 독자적 수사권 294 Part 03 해양경찰의 주요활동 Chapter 01 해양경찰 범죄예방론 296 Chapter 02 해양경찰 수사론 318 제1절 수사경찰의 의의 318 제2절 수사경찰의 주요활동 340 제3절 과학수사 354 제4절 법의학(사망 및 시체현상) 356 제5절 수사행정 358 제6절 마약범죄수사 362 Chapter 03 해양경찰 정보론 365 제1절 정보의 특성과 종류 365 제2절 정보의 산출과정 371 제3절 정보경찰활동 380 Chapter 04 해양경찰 보안론 381 제1절 보안경찰활동 381 제2절 보안수사활동 386 제3절 남북교류와 협력 387 Chapter 05 해양경찰 외사론 390 제1절 외사경찰 일반 390 제2절 외교사절과 영사 391 제3절 출국과 입국의 관리 391 제4절 외사수사활동 400 제5절 국제경찰공조 402 Chapter 06 해양경찰 경비론 409 제1절 경비일반 409 제2절 해양경비 경찰활동 410 Chapter 07 해양경찰 수색구조론 445 제1절 재난 및 안전관리 일반 445 제2절 수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 456 Chapter 08 해양경찰 안전관리론 504 제1절 어선의 안전조업관리와 통제 504 제2절 유도선 안전관리 518 제3절 낚시안전관리 527 제4절 수상레저 안전관리 534 제5절 연안사고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570 제6절 해상교통 안전관리 590 Chapter 09 해양경찰 환경관리론 615 제1절 서설 615 제2절 해양환경 오염방지 및 방제 622 제3절 방제대책본부의 운영 631 제4절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638 Chapter 10 해양과학조사 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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