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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형사
제1장 현장대처 1.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은? 2.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의 대처법은? 3.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취할 조치는? 4.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취할 조치는? 제2장 사고신고 1. 교통사고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가? 2. 보험처리하는 조건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상받을 때 불리해지지는 않을까? 3.횡단보도 사고에서 피해자가 손해 보지 않으려면? 4.가해자가 사고사실확인서를 써주면 불이익이 생기나? 제3장 일반사고 1.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정도는? 2. 차선 변경 도중에 발생한 접촉사고는 보험 처리로 끝날까? 3.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무조건 돈을 요구할 때는? 4. 무단횡단한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는? 5.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처리는? 제4장 10개 예외항목 사고 1. 10개 예외항목이란? 2. 10개 예외항목 사고에 해당되면 반드시 구속될까? 제5장 뺑소니사고 1. 뺑소니사고에 대한 형량은? 2. 뺑소니로 구속되었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 3. 뺑소니는 언제나 구속되는가? 4. 전치 3주 진단이 나왔을 때 구속되지 않으려면? 5. 음주운전 뺑소니사고인데 빨리 풀려나려면? 6. 뺑소니 사망사고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7. 너무 취해 사고 낸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갔다면? 8. 사고를 내고도 목격자 행세한 경우는? 9.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놓고 도망가도 뺑소니인가? 10. 과실이 없는 운전자가 그냥 갔다면? 11. 뺑소니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제6장 사망사고 1. 사망사고는 언제나 구속되는가? 2. 사망사고의 수사절차는? 3. 사망사고를 내고 불구속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 4. 무단횡단자를 사망케했을 때 석방되려면? 6.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7. 목격자가 없는 사망사고, 가해자의 일방 진술에 의해 조사되고 있다면? 8. 피해자가 입원치료 중 한 달 후에 사망했다면 형사처벌은? 제7장 음주운전 1. 술을 어느 정도 마셔야 음주운전에 해당하는가? 2.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은? 3.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4. 아파트 앞길에서도 음주운전이 적용되는가? 5. 전날 밤에 마신 술 때문에 아침에 사고가 났을 때는? 6. 보험회사에 내는 음주면책금은 누가 갖는가? 7. 신호위반한 차와 충돌했는데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면? 8.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에서 음주운전 한 것도 처벌되는가? 제8장 형사합의 1.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형사합의란? 2.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3. 형사합의를 경찰서 양식으로 해도 괜찮을까? 4. 채권양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5. 형사합의 할 때 채권양도를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의 차이는? 6. 형사합의나 공탁 시 피해자의 진단기준은? 7.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에 이미 불구속 처리되어 합의를 거부할 때는? 8. 경찰서 양식으로 형사합의하면 보험회사가 합의금이 얼마인지 모를까? 9.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는가? 10.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누구와 형사합의 해야 하나? 제 9장 공탁 1. 공탁이란? 2. 공탁 시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주의할 점은? 3. 합의가 안 되면 공탁하는게 나을까? 4. 공탁금은 얼마나 걸어야 할까? 5. 책임보험만 되는 경우 공탁금은 보상금에서 공제되나? 6. 가해자가 공탁 걸고 빠져나가려 할 때 이를 막을 방법은? 7. 공탁을 취소하고 형사합의 할 수 있을까? 제2편 보험 제1장 무보험 1.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그 효력은? 2. 무보험차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가? 3. 아버지가 낸 사고로 아들이 사망했을 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 4. 무면허인 아들이 아버지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종합보험 적용은 가능할까? 5. 책임보험금만 받을 수 있는 경우 나머지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나? 6.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7. 택시를 타고 가다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했다면? 제2장 무보험차상해 1.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 2.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때 책임보험한도는 누가 부담하나? 3. 무면허인 고등학생이 아빠 몰래 차를 운전하다 동승한 친구를 사망케 했다면? 4.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때도 채권양도통지서를 써야 하나? 5.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도 무보험차상해보험이 적용되는가? 제3장 단독사고 1. 단독사고일 때 같이 타고 있던 가족들에 대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적용 범위는? 2. 히터를 켜놓은 채 차 안에서 자다가 질식사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 3. 차를 빌려간 동생이 친구에게 운전을 시켰다가 단독사고로 사망했다면? 4. 직원이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차를 운전하다 단독사고를 냈다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은? 제4장 소멸시효 1.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2. 계속 치료가 필요할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연장하나? 3. 보험사의 채무부존재소에 답변서 낸 것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나? 제3편 병원문제 제1장 병원치료 1. 보험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만 치료받아야 하는가? 2. 병원에서 퇴원을 강요할 때는? 3. 조기퇴원하면 병원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가? 4. 보험회사의 진료기록의 열람 요구에 동의해야 하는가? 5. MRI란 무엇인가? 6. MRI는 한군데만 찍을 수 있는가? 7. 상급병실 사용료와 한방치료비도 보험처리 할 수 없나? 8. 선택진료비는 보험으로 처리되지 못하는가? 9. 개호비는 어떤 경우 인정되는가? 10. 진단서는 왜 중요한가? 11. 병원 사무장이 퇴원하라고 한다면? 제2장 건강보험 1.기왕증이 문제되어 지급보증을 거절당했다면? 2. 보험회사에서 건강보험 처리를 요구한다면? 3. 교통사고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려면? 제4편 보상 제1장 과실 1. 과실상계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2. 횡단보도 사고에서 과실상계 비율은? 3. 차도 위에 누워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4. 과속 차량과 중앙선 침범한 차량이 충돌한 경우의 과실상계 비율은? 5.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6. 호의동승자에 대한 과실상계는? 7.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했다면? 8. 횡단보도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과실상계 되나? 9. 음주운전인 줄 모르고 호의동승 했다면? 10. 승용차 뒷좌석에 탔을 때도 안전벨트를 매야 하나? 11. 무면허 상태로 헬멧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탔다면? 12.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차의 과실은? 13. 버스 내에서 다친 승객의 과실은? 제2장 일실수입 1. 일실수입이란? 2. 도시일용노임이란? 3. 농촌일용노임이란? 4.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직장인의 소득평가는? 5. 자유직업종사자의 소득평가는? 6. 무직자는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수 없는가? 7. 가정주부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8.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은? 9. 대학생은 일실수입이 없는가? 10. 60세가 넘으면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는가? 11. 이중소득도 인정받을 수 있는가? 12.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일실수입은? 제3장 장해진단 1. 장해진단은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2. 장해진단은 보험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만 받아야 하는가? 3.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도 인정되는가? 4. 장해판정일이란? 5. 한시장해와 영구장해란? 6. 진단서, 장해진단서, 향후치료비추정서의 발급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7. 초진진단서에 없던 부분이 새로 발견되었을 때는? 8. 장해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9. 복합장해일 때는 어떤 것을 인정해야 하는가? 10. 장해진단으로 인해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가? 11. 직업계수란? 12. 브로커에게 맡기면 장해진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제4장 위자료 1.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2.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3. 위자료는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4. 가족들이 함께 소송하면 위자료가 늘어나는가? 5. 학생이 공부를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가? 제5장 대물손해 1. 차량손해는 어떻게 인정할까? 2. 사고로 차량가격이 떨어졌다면? 3. 사고로 잃어버린 핸드폰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4. 보험회사의 보상이 부족하다면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나? 제6장 합의 1.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2. 보험회사와 합의하면 그것으로 끝인가? 3. 합의할 때 몰랐던 새로운 후유증은 보상받을 수 있나? 4.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특인처리란? 5. 한시장해로 보험회사와 합의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아프다면 추가보상 가능할까? 6. 합의 시 손해사정인을 통하면 더 유리한가? 제5편 소송 제1장 소송절차 1. 사망사고의 소송절차는? 2. 부상사고의 소송절차는? 3.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나? 4. 신체감정병원은 어떻게 지정되는가? 5. 재감정이란? 6. 조정절차의 진행과정과 그 효과는? 7. 조정과 화해권고결정은 어떻게 다른가? 8. 1심판결 후 보험회사에서 항소할 경우 판결금을 받으려면? 제2장 사망사고 1. 사망사고는 언제 소송하는 것이 좋을까? 2. 공무원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연금보상이 가능한가? 3. 교통사고로 태아가 조산되었다가 곧바로 사망했다면? 4. 주택가 소방도로에서 3살 아이가 사망했을 때 보상금은? 5. 65세 농촌여자가 사망했을 경우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가? 6. 뺑소니 사망사고의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 7. 횡단보도 사망사고의 소송과 형사합의는 언제 하나? 8. 사망사고는 소송하는 것이 유리한가? 제3장 부상사고 1. 소송을 제기해 지급보증을 받지 못할 때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2. 목과 허리를 다쳤는데 합의해야 할까? 소송해야 할까? 3. 퇴원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신체감정을 받아도 괜찮을까? 4. 자문의 소견서가 소송에 불리하지는 않을까? 5. 보험회사의 보상과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 6. 가해자가 둘일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나? 7. 수술을 받았을 경우 적당한 신체감정 시기는? 8. 소송비용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나? 9. 퇴원 후 일을 하면 소송에 불리한가? 10. 통원치료기록이 없으면 소송에서 불리해지나? 11. 사고 전에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보상은? 12. 기왕증이 50%이면 치료비에서 그만큼 다 공제되나? 13. 후유장애 대해 차후 보상받는 조건으로 합의해도 될까? 14. 술 먹고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얼마에 합의해야 할까? 15. 사고로 남게 된 흉터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 16. 보험회사에서 조정신청을 했을 때는? 제4장 개호 1. 개호환자의 주요쟁점은? 2. 변호사 선임은 소송할 경우에만 하나? 3. 식물인간 환자의 기대여명과 개호인 숫자는 어느 정도인가? 4. 하반신이 마비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5. 식물인간 상태인데 가해자로 몰려 치료비 조차 못 받고 있다면? 6. 책임보험만 되는 경우 소송을 빨리 걸어야 하나? 7. 소송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8. 합의는 언제쯤 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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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올라 작은 오솔길을 걸을 때 그 길을 누가 만들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처음에 그 길을 만드느라 가시덤불에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던 그 누군가가 없었다면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거나 아예 산에 오르기를 포기해야 할 겁니다. 스스로닷컴이 만들어 놓은 작은 오솔길을 따라 산꼭대기까지 오르는 분들이 점차 늘어남에 먼 거리에서 빙그레 미소 지으며 가끔씩은 ‘그 오솔길 누가 만든 건지 알아요?’라며 우쭐대 보기도 한답니다.
--- 저자의 글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