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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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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첫 머리에-최고재판소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 5머 리 말 / 9(비밀주의와 모략의 시대)제 1 장 패 전 / 21어떤 회합-쵸노(丁野)와 호소노(細野)와 이와타(岩田) / 21'천황의 재판'과 '사법의 독립'-오오츠 사건 / 26"처벌하되 용서의 여지가 없다" / 32쇼와유신(昭和維新) 하의 대의옥(大疑獄) 사건 / 36전시의 재판관 혼 / 41제 2 장 대 결 / 47불길한 봉화 / 47민주화의 폭풍 / 50'천황 문제'라는 허들-신헌법 제정의 드라마 / 54'이상주의자' 오플러의 등장 / 63졸도한 호소노-재판관임명자문위원회 제1라운드 / 69결정타(決定打)는 모략 전보(謀略 電報)-호소노, 완패하다 / 77대심원을 떠나는 그림자 / 87제 3 장 최고재의 여명기 / 90두 사람의 참모 / 91의기 왕성한 재판관들 / 99재판관 아사(餓死) 사건의 고뇌 / 102최초의 대법정판결-메이데이 플래카드 사건 / 105굴욕-히라노 농수산대신 사건 / 108간섭을 물리치다-우라와 미츠코(浦和充子) 사건 / 115'병마'에 '오판 사건', 엎친 데 덮친 격 / 120미부치의 승천 / 125제 4 장 일본 독립의 사건 파일 / 128'험악한 법정'과 '매파' 다나카 장관 / 128신념의 사나이-다나카의 이력 / 1341952년에 빈발한 공안 사건들 / 143그래도 많은 무죄판결 / 161제 5 장 소수의견의 싸움 / 168격렬한 '보충의견' / 168논객(마노)과 기골(사이토) / 174'모략 사건' 속에서―미타카 사건을 둘러싸고 / 178마노의 설봉(舌鋒)은 계속된다―《채털리부인의 사랑》사건 / 188어느 쪽이 학이고, 어느 쪽이 거북인가? / 192제 6 장 모략의 그림자 / 195마츠카와 사건과 히로츠 카즈오(廣津和郞) / 195잡음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 204진범은 누구인가? / 210'다테(伊達) 판결'을 되받아 치다 / 215파벌을 가지지 않는 밝음 / 220제 7 장 최고재 장관에 관한 수수께끼 / 223'기회주의자' 요코타 / 223'전후'와의 결별―미일신안보 / 227우익테러의 횡행 / 230반군(反軍) 교수 / 235'현실중시' 노선 / 241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치 / 247제 8 장 덧없는 전성기 / 257조용한 혁명 / 257리버럴 시대의 도래―두 사람의 '요코타' / 262형사벌로부터의 해방 / 269서민의 목소리와 '오오카 재판' / 276헌법재판으로―도쿄중앙우편국 사건 / 279대세는 결정되었다 / 283제 9 장 과녁을 맞춘 쿠데타 / 290전격적인 행동 / 291스튜던트 파워 / 296리버럴파의 전성―도쿄도 교조 사건 / 304자민당의 '선전포고' / 312검도의 진수―임기응변, 활살자재(活殺自在) / 317'정치'의 벽 / 323(격동과 변혁의 시대)제10장 불기 시작한 폭풍 / 326'성난 젊은이들'의 좌절 / 326폭풍의 전조―히라가(平賀) 서간 사건 / 335이시다 코트의 고뇌와 결단 / 340제11장 또 하나의 결의 / 347빛나는 '역전의 발상'―공해 피해 구제를 위한 돌파구 / 349공해재판의 원점―구마모토 미나마타병 / 355인과관계론의 새로운 기축―니가타 미나마타병 / 357'시골 의사'와 '대(大) 미츠이'의 싸움―도야마 이타이이타이병소송 / 361복합오염을 공동불법행위로 단죄―욧카이치 공해 소송 / 365구마모토 미나마타병 소송의 새로운 전개―'원(怨)'의 고발과 사법의 추궁 / 370구름 사이로 내비치는 빛―4대 공해재판 / 375제12장 격 동 / 378최고재의 '사상기준' / 378'블루 퍼지' / 383이이모리 소장을 해임 / 389미야모토 판사보의 재임을 거부 / 394사법연수소의 '더 롱기스트 데이' / 399재임거부의 진정한 원인!? / 404최고재 '운명의 갈림길'―전농림경직법 사건 / 410제13장 확실한 승패 / 418지나치게 긴 재판을 일도양단 / 418'격동'의 종언 / 421존속살인 위헌판결의 뉘앙스 / 426최고재의 '봄'은 끝났다 / 431자기 채점은 만점 / 434제14장 석별의 청춘 / 437'저 빛나던 시대' / 437신시대의 인권감각―신형소법의 제정 / 440도쿄지재 재판관의 자부심과 저력 / 444인생항로의 분기점―기시와 요코가와 / 448제15장 일꾼 집단 / 450과묵한 장관 / 450세련된 일꾼들―'신속한 재판' / 454두 번째 위헌판결 / 458오판 구제―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 461도쿄대학 사건의 후유증―쿠알라룸푸르 사건 / 466괴로운 결정―'초법규적 조치' / 473정부에 대한 분노―중의원선거구 정수(定數) 위헌판결 / 477'인간 재판'에 대한 엄격한 판단―최고재, '두 개의 얼굴' / 483제16장 쾌활한 장관 / 489쇼트 릴리프 후지바야시 / 489록키드 사건과 '불기소 선언' / 493만만치 않은 쾌활한 장관 / 502최고재 내부의 '느슨함' / 506견디기 힘든 사건―기토(鬼頭) 판사보의 파면 / 508'크리스찬' 최후의 저항 / 515제17장 실 력 자 / 522'인간만사 새옹지마'―검찰 출신의 자신가(自信家) 오카하라 / 522또다시 '초법규적 조치' / 527'변호인 없는 재판 특례법안'을 둘러싼 대결 / 535대법정 회부의 '모략'―오사카공항 소송 / 544제18장 몰락한 우상 / 552직권섹스 사건 / 554재판관 '오직'의 구조 / 557불행 중 다행―사무총장 야구치의 수완 / 561"나는 평범한 재판관"―민사의 외길을 걸어간 사람, 핫토리 / 563《좁은 방 장지문 초배지》의 외설성!? / 566'오사카공항 소송' 대법정판결-비행정지(差止)에 대한 두터운 벽 / 569제19장 선전포고 / 578다수파 공작의 달인, 데라다 / 578강자의 논리―'한정해석' / 580도쿄구치소 신문 검정칠 사건(1983년 6월 23일) / 582포르노 세관검사 사건(1984년 12월 12일) / 584청소년조례 음행(淫行) 사건(1985년 10월 23일) / 584샐러리맨 감세 소송(1985년 3월 27일) / 585정권당과의 대결―중의원정수(定數) 소송 / 587보충의견에 담겨진 '최후 통고' / 594제20장 거물 등장 / 600사법소극주의와 '겸양의 미학' / 600'육상근무'와 '함대근무' / 604미스터 사법행정, 야구치 / 608사상 다섯 번째의 위헌판결―삼림법 사건 / 613전통적 보수노선―자위관 야스쿠니 합사(合祀) 사건 / 61635년만의 판례변경―유책(有責)배우자의 이혼소송 / 618'법정 성역론'과 '알 권리' / 622사법개혁의 총 마무리 / 623제21장 미로에 빠진 시대 / 628'변혁의 격류' / 628앞을 내다본 쿠사바 장관 인사 / 631최고재의 딜레마 / 634'사정판결'과 최고재에 대한 불신 / 636변혁의 시대와 최고재 / 639궁극의 혼란―록키드 사건 / 644제22장 시민 쿠데타 / 649관료의 퇴폐(頹廢)―대장성·후생성, 그리고 관관접대(官官接待) / 649오움진리교―무서운 살인자 집단의 출현 / 652파괴활동방지법과 미죄(微罪) 체포, 그 공죄(功罪) / 654정치부패가 낳은 광기의 사건 / 655'혼미한 시대'의 최고재 장관 미요시 / 657재판계는 '겸양'하게!? / 658'인간성'의 회복을―신리버럴파의 등장 / 660'정교분리의 원칙'―에히메 복권료 소송 / 662배심제와 사형판결 / 664

품목정보

발행일
2005년 06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667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506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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