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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백과 오판
피의자 신문과 형사사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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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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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서문
감사의 말 서론 1 경찰의 피의자신문과 미국의 대립 당사자 제도 2 3급 수사 3 경찰 피의자신문의 전문화 4 피의자신문의 구조와 심리학 5 범죄에 대한 책임의 구성 6 허위 자백 7 오판 8 정책의 방향 결론 옮긴이 후기 미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
저자 소개
저자 : 리처드 A. 레오 Richard A. Leo
심리학과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분교와 콜로라도 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경찰의 피의자신문 관행과 허위 자백 및 오판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선구자로 형사법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의 연구는 연방대법원과 여러 주의 대법원 판결에 인용될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수많은 민형사 소송에서 전문가 증인으로도 증언한 그는 경찰의 강요로 허위자백을 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 왔다. 변호사?판사?검사?경찰을 대상으로 강의와 교육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이 책으로 형사법학회가 수여하는 우수도서상(2009), 법사회학회가 수여하는 허버트 제이컵 도서상(2009), 사회문제연구학회 법사회학 분과의 에드윈 H. 서덜랜드 우수학술상(2010)을 받았다.
이 책으로 형사법학회가 수여하는 우수도서상(2009), 법사회학회가 수여하는 허버트 제이컵 도서상(2009), 사회문제연구학회 법사회학 분과의 에드윈 H. 서덜랜드 우수학술상(2010)을 받았다.
역자 : 조용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988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허위로 자백한 피고인들을 변론하면서 허위 자백과 오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국내법의 해석과 적용에 국제 인권 규범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역사의 희생자들과 법: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 문제”(2010), “조약의 국내법 수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2008),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2000)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재단법인 진실의 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14년 12월 08일
- 쪽수, 무게, 크기
- 547쪽 | 870g | 152*200*35mm
- ISBN13
- 9788964372210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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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로 시작되는 미란다원칙의 고지 장면은 경찰 드라마에 단골로 등장하는 대사로, 이제 우리에게도 친숙하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 책은 바로 그다음에 벌어지는 경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을 집중 조명한다.
신문실의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한 생생한 고발장. 심리 조종에서부터 협박, 감형 약속,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장기간의 신문, 그리고 노골적인 잔혹 행위에 이르기까지 … 무법적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유죄판결을 받게 하는 데 공모해 온 상황을 놀라울 정도로 면밀히 분석한다. - 하이디 보고시언, Federal Lawyer 잔혹한 폭력을 동반하는 ‘3급 수사’는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러나 경찰은 신문실에서 여전히 속임수와 심리 조종, 그리고 기만을 기본적인 도구로 삼고 있다. 기존 관념을 뒤흔드는 이 책은 법제도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적 강압을 폭넓게 조명한다. -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목격자 증언』(Eyewitness Testimony) 저자 내가 50년간 경찰 신문에 대해 연구해 오며 본 책들 가운데 단연 으뜸이다. … 3급 수사에 대한 부분은 특히 빼어나다. 1백 년 전 미국에서 도시 경찰들이 9.11 이후 CIA가 사용했던 기법과 똑같은 잔혹한 피의자신문 기법을 사용했음을 폭로한다. - 예일 카미사르(샌디에고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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