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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분철

공인노무사 Win 이론·판례 행정쟁송법

제6판

손승주 편저

법학사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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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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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6년판(제6판) 머리말 본서 제6판에도 기존 판에 이어서 오타와 어색한 문장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제5판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카테고리를 더 세분화하는 작업, 이어서 서술된 판례들을 분리하는 작업, 기본적인 부분에 밑줄을 긋는 작업이었다면, 제6판에서는 어색하게 분류되어 있던 카테고리를 재배치하는 작업,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시험에 필요한 부분의 콘텐츠를 보강하는 작업 등을 하였고, 전치주의와 집행정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구조로 배치하였다. 무엇보다 중점을 둔 부분은 처분 파트를 재배열하여 일관성 있는 흐름이 되고자 노력하였고, 장시간 읽는 경우 피로해진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모든 파트의 각주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등으로 최대한 가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학습에 필요한 중요 판례는 별도의 경로로 전달하고자 한다. 사례집은 추후 별도의 보강 작업(특히, 오타와 어색한 문장 수정)을 거쳐 출간할 예정이고, 오타를 찾아 준 수험생분들에게 특별히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물론,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다고 하여 완전무결한 책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으나, 문제 풀이를 위한 사례집만 별도로 갖춘다면 이 한 권의 책으로 시험 대비가 훌륭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빠지는 내용이 거의 없도록 만들었다. 수험생분들이 이 책을 적절히 수험적합적으로 활용하여, 빠르게 시험에 합격하길 바란다. 출판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 및 합격의 법학원 여러분들,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의 가족들, 늘 다시 만나고 싶은 김우탁 노무사님, 그동안 함께한 사람들, 또 앞으로 함께할 사람들, 그리고 내 삶의 간격 안으로 들어와 내 마음속 깊이 각인된 애증의 수강생들, 그리고 나에게 와 준 내 딸 손채원양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의지할 수 있는 책과 최강의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편저자도 더 멀리 더 높이 날도록 노력하겠다. 수험생분들에게 인내와 지혜, 그리고 축복과 용기가 함께하길…. 2025년 9월 2일 사무실에서 편저자 손승주 올림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제1편 행정법 총론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제4장 행정절차.정보공개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2장 재심사청구
제3장 행정쟁송

제4편 최종 연습문제

부록: 공인노무사시험 행정쟁송법 CASE 기출문제 및 행정쟁송법 참고서식

목차 더보기펼치기

저자 소개 1

편저손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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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공인노무사 시험 전체 수석 합격,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 노무법인 원에서 근무했다. 현재 합격의 법학원에서 노동법·행정쟁송법 강의를 하고 있다. 편저서로 『WIN 노동법』(제8판, 법학사, 2023년), 『WIN 사례연습 노동법』(제6판, 법학사, 2022년), 『WIN 노동법 서브노트』(제4판, 법학사, 2022년), 『WIN 이론·사례 행정쟁송법』(제3판, 법학사, 2023년), 『WIN 행정쟁송법』(법학사, 2021년), 『WIN 사례연습 행정쟁송법』(법학사, 2021년), 『노동경제학』(공편저 제7판, 법학사, 2015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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