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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지적에 관한 법의 기초이론
(Part 1 | Basic Theory of the Cadastral Act) 제1장 지적에 관한 법의 기본이념 (Chapter 1 | Basic principles of the Cadastral Act) 1. 국정주의/18 2. 형식주의/21 3. 공개주의/22 4. 실질적심사주의/23 5. 직권등록주의/25 제2장 지적에 관한 법의 성격 (Chapter 2 | Character of the Cadastral Act) 1. 토지의 등록 · 공시에 관한 기본법/28 2. 공법적 성격을 지닌 토지사법/29 3. 실체법적 성격을 지닌 절차법/33 4. 임의법적 성격을 지닌 강행법/34 5. 측량에 관한 특별법/35 제3장 지적관련 법률의 구분 (Chapter 3 | Classification of Related to Cadastral Act) 1. 헌법과 민법/37 2. 토지등록 · 공시에 관한 법률/38 3. 토지평가 · 과세 · 거래 · 이용계획 등에 관한 법률/39 제2편 | 지적법의 제정과 개정 연혁 (Part 2 | Enactment & Amendment History of the Cadastral Act) 제1장 지적법의 제정 과정 (Chapter 1 | Enactment Process of The Cadastral Act) 1. 준비단계(1392~1895.) / 43 2. 창설단계(1895~1924.) / 56 3. 정착단계(1924~1975.) / 85 4. 발전단계(1975~현재) / 91 제2장 지적법의 제정 (Chapter 2 | Enactment of The Cadastral Act) 1. 지적법 제정(1950. 12.) / 96 2. 지적측량규정 제정(1954. 11.) / 102 3. 지적측량사규정 제정(1960.12.) / 104 4. 지적측량사규정 시행규칙 제정 (1961. 2.) / 108 제3장 지적법의 개정 연혁 (Chapter 3 | Amendment History of the Cadastral Act) 1. 제1차 지적법 개정(1961. 12.)/113 2. 제2차 지적법 개정(1975. 12.)/ 114 3. 제3차 지적법 개정(1986. 5.)/116 4. 제4차 지적법 개정(1990. 12.)/ 118 5. 제5차 지적법 개정(1991. 11.)/119 6. 제7차 지적법 개정(1995. 1.)/122 7. 제9차 지적법 개정(1999. 1.)/124 8. 제10차 지적법 개정(2001. 1.)/ 126 9. 제13차 지적법 개정(2003. 12.)/128 10. 제15차 지적법 개정(2006. 9.)/ 129 11. 제18차 지적법 개정(2008. 2.)/129 12. 제19차 지적법 개정(2009. 6. 폐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 / 130 제4장 측수지법의 제정과 개정 연혁 (Chapter 4 | Enactment & Amendment History of the Act on Surveying, Hydrographic Surveying and Cadastre) 1. 측수지법 제정(2009. 6.)/135 2. 제4차 측수지법 개정(2012. 12.)/137 3. 제7차 측수지법 개정(2013. 7.)/137 4. 제8차 측수지법 개정(2014. 6.), / 138 제5장 공간정보관리법의 개정 연혁 1. 측수지법을 공간정보관리법으로 제명 개정(2014. 6.) / 142 2. 제2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15. 12.)/143 3. 제5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17. 10.)/143 4. 제6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18. 4.)/144 5. 제8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19. 12.)/144 6. 제12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20. 2.)/146 7. 제13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20. 4.)/147 8. 제16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21. 7.)/148 9. 제17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21. 8.)/149 10. 제18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22. 6.)/150 11. 제19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22. 11.)/151 12. 제21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24. 3.)/152 13. 지적관련 전문 용어의 순화(2025. 3. 4.) / 156 (Chapter 5 | Amendment History of the Act on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제3편 | 지적에 관한 법령해설 (Part 3 | Commentary of the Cadastral Act & Regulation) 제1장 총 칙 (Chapter 1 | General Provisions) 1. 목적/161 2. 용어의 정의/165 제2장 측 량 (Chapter 2 | Surveying) 제1절 통 칙(Section 1. Common Provisions) 1.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195 2. 측량기준/196 3. 측량기준점/205 4.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217 5.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 능력의 평가 및 공시/218 제2절 지적측량(Section 2. Cadastral Surveying) 1. 지적측량의 실시/219 2. 지적측량의 의뢰/233 3. 지적측량 성과의 검사/237 4. 법원감정측량/240 5.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의 결정 방법/245 6.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247 7. 지적위원회/248 8. 지적측량의 적부심사/256 제3절 측량기술자(Section 3. Surveying Technician) 1. 측량기술자 / 265 2. 측량기술자의 신고 / 269 3. 측량기술자의 의무 / 272 4.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 273 5. 측량업의 등록 / 274 6.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 283 7. 지적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 284 8.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 286 9. 측량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 287 10. 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 288 11.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 289 1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290 13. 측량업의 등록취소 / 292 14. 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295 15. 등록취소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 296 제3장 지 적 (Chapter 3 | Cadastre) 제1절 토지의 등록(Section 1. Land Registration) 1. 토지의 조사 · 등록/298 2. 지상경계의 구분/301 3. 지번/311 4. 지목/320 5. 면적/351 제2절 지적공부(Section 2. Cadastral Record) 1. 지적공부의 보존/361 2.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365 3. 지적공부 등의 등록사항/367 4. 지적통계/413 5. 지적공부의 복구/416 6.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421 7.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422 8. 부동산종합공부/426 제3절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Section 3. Application for Land Alteration & Cadastral Adjustment) 1. 신규등록 신청 /429 2. 등록전환 신청 / 432 3. 분할 신청 / 435 4. 합병 신청 / 449 5. 지목변경 신청 / 454 6.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459 7. 축척변경 / 462 8. 등록사항의 정정 / 469 9.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472 10.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475 11.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479 12. 신청의 대위/482 13. 토지소유자의 정리/484 14. 지적공부의 정리/488 15. 등기촉탁/489 16. 지적정리 등의 통지/491 17.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 492 제4장 보 칙 (Chapter 4 | Supplementary Provisions) 1. 측량기기의 검사/495 2. 성능검사 대행자의 등록 / 498 3.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502 4.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증의 대여금지 / 502 5.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취소 / 503 6. 연구 · 개발의 추진/506 7. 측량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508 8. 조사 및 보고/508 9. 청문/510 10. 토지 등의 출입/511 11.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514 12. 토지수용 또는 사용/515 13. 업무의 수탁/516 14. 권한의 위임 · 위탁/517 15. 수수료/520 제5장 벌 칙 (Chapter 5 | Penal Provisions)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533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533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334 4. 양벌규정/537 5. 과태료/538 * 표 차례(List of Table) / 13 * 그림 차례(List of Figure) / 14 * 서식 차례(List of Form) / 14 * 일러두기(Explanatory Notes) / 15 * 참고문헌(Reference) / 545 * 찾아보기(Index) / 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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