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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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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지적에 관한 법의 기초이론
(Part 1 | Basic Theory of the Cadastral Act)

제1장 지적에 관한 법의 기본이념
(Chapter 1 | Basic principles of the Cadastral Act)

1. 국정주의/18
2. 형식주의/21
3. 공개주의/22
4. 실질적심사주의/23
5. 직권등록주의/25

제2장 지적에 관한 법의 성격
(Chapter 2 | Character of the Cadastral Act)

1. 토지의 등록 · 공시에 관한 기본법/28
2. 공법적 성격을 지닌 토지사법/29
3. 실체법적 성격을 지닌 절차법/33
4. 임의법적 성격을 지닌 강행법/34
5. 측량에 관한 특별법/35

제3장 지적관련 법률의 구분
(Chapter 3 | Classification of Related to Cadastral Act)

1. 헌법과 민법/37
2. 토지등록 · 공시에 관한 법률/38
3. 토지평가 · 과세 · 거래 · 이용계획 등에 관한 법률/39

제2편 | 지적법의 제정과 개정 연혁
(Part 2 | Enactment & Amendment History of the Cadastral Act)

제1장 지적법의 제정 과정
(Chapter 1 | Enactment Process of The Cadastral Act)

1. 준비단계(1392~1895.) / 43
2. 창설단계(1895~1924.) / 56
3. 정착단계(1924~1975.) / 85
4. 발전단계(1975~현재) / 91

제2장 지적법의 제정
(Chapter 2 | Enactment of The Cadastral Act)

1. 지적법 제정(1950. 12.) / 96
2. 지적측량규정 제정(1954. 11.) / 102
3. 지적측량사규정 제정(1960.12.) / 104
4. 지적측량사규정 시행규칙 제정 (1961. 2.) / 108

제3장 지적법의 개정 연혁
(Chapter 3 | Amendment History of the Cadastral Act)

1. 제1차 지적법 개정(1961. 12.)/113
2. 제2차 지적법 개정(1975. 12.)/ 114
3. 제3차 지적법 개정(1986. 5.)/116
4. 제4차 지적법 개정(1990. 12.)/ 118
5. 제5차 지적법 개정(1991. 11.)/119
6. 제7차 지적법 개정(1995. 1.)/122
7. 제9차 지적법 개정(1999. 1.)/124
8. 제10차 지적법 개정(2001. 1.)/
126
9. 제13차 지적법 개정(2003. 12.)/128
10. 제15차 지적법 개정(2006. 9.)/
129
11. 제18차 지적법 개정(2008. 2.)/129
12. 제19차 지적법 개정(2009. 6. 폐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 / 130

제4장 측수지법의 제정과 개정 연혁
(Chapter 4 | Enactment & Amendment History of the Act on Surveying, Hydrographic Surveying and Cadastre)

1. 측수지법 제정(2009. 6.)/135
2. 제4차 측수지법 개정(2012. 12.)/137
3. 제7차 측수지법 개정(2013. 7.)/137
4. 제8차 측수지법 개정(2014. 6.), / 138

제5장 공간정보관리법의 개정 연혁

1. 측수지법을 공간정보관리법으로 제명 개정(2014. 6.) / 142
2. 제2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15. 12.)/143
3. 제5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17. 10.)/143
4. 제6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18. 4.)/144
5. 제8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19. 12.)/144
6. 제12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20. 2.)/146
7. 제13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20. 4.)/147
8. 제16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21. 7.)/148
9. 제17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21. 8.)/149
10. 제18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22. 6.)/150
11. 제19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22. 11.)/151
12. 제21차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24. 3.)/152
13. 지적관련 전문 용어의 순화(2025. 3. 4.) / 156

(Chapter 5 | Amendment History of the Act on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제3편 | 지적에 관한 법령해설
(Part 3 | Commentary of the Cadastral Act & Regulation)

제1장 총 칙
(Chapter 1 | General Provisions)

1. 목적/161
2. 용어의 정의/165

제2장 측 량
(Chapter 2 | Surveying)

제1절 통 칙(Section 1. Common Provisions)

1.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195
2. 측량기준/196
3. 측량기준점/205
4.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217
5.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 능력의 평가 및 공시/218

제2절 지적측량(Section 2. Cadastral Surveying)

1. 지적측량의 실시/219
2. 지적측량의 의뢰/233
3. 지적측량 성과의 검사/237
4. 법원감정측량/240
5.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의 결정 방법/245
6.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247
7. 지적위원회/248
8. 지적측량의 적부심사/256

제3절 측량기술자(Section 3. Surveying Technician)

1. 측량기술자 / 265
2. 측량기술자의 신고 / 269
3. 측량기술자의 의무 / 272
4.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 273
5. 측량업의 등록 / 274
6.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 283
7. 지적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 284
8.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 286
9. 측량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 287
10. 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 288
11.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 289
1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290
13. 측량업의 등록취소 / 292
14. 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295
15. 등록취소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 296

제3장 지 적
(Chapter 3 | Cadastre)

제1절 토지의 등록(Section 1. Land Registration)

1. 토지의 조사 · 등록/298
2. 지상경계의 구분/301
3. 지번/311
4. 지목/320
5. 면적/351

제2절 지적공부(Section 2. Cadastral Record)

1. 지적공부의 보존/361
2.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365
3. 지적공부 등의 등록사항/367
4. 지적통계/413
5. 지적공부의 복구/416
6.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421
7.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422
8. 부동산종합공부/426

제3절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Section 3. Application for Land Alteration & Cadastral Adjustment)

1. 신규등록 신청 /429
2. 등록전환 신청 / 432
3. 분할 신청 / 435
4. 합병 신청 / 449
5. 지목변경 신청 / 454
6.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459
7. 축척변경 / 462
8. 등록사항의 정정 / 469
9.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472
10.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475
11.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479
12. 신청의 대위/482
13. 토지소유자의 정리/484
14. 지적공부의 정리/488
15. 등기촉탁/489
16. 지적정리 등의 통지/491
17.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 492

제4장 보 칙
(Chapter 4 | Supplementary Provisions)

1. 측량기기의 검사/495
2. 성능검사 대행자의 등록 / 498
3.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502
4.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증의 대여금지 / 502
5.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취소 / 503
6. 연구 · 개발의 추진/506
7. 측량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508
8. 조사 및 보고/508
9. 청문/510
10. 토지 등의 출입/511
11.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514
12. 토지수용 또는 사용/515
13. 업무의 수탁/516
14. 권한의 위임 · 위탁/517
15. 수수료/520

제5장 벌 칙
(Chapter 5 | Penal Provisions)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533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533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334
4. 양벌규정/537 5. 과태료/538

* 표 차례(List of Table) / 13
* 그림 차례(List of Figure) / 14
* 서식 차례(List of Form) / 14
* 일러두기(Explanatory Notes) / 15
* 참고문헌(Reference) / 545
* 찾아보기(Index) / 553

저자 소개 1

○ 출생지(Birth Place) · 충청남도 서산시 ○ 학력(Academic Background)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 대만, 국제토지정책연구원(ICLPST) 토지정책과정 수료 · 네덜란드, 국제항공측량·지구과학연구원(ITC) LIS 지적전공과정 졸업(전문석사, Professional Maste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APICP) 수료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 경력(Career) · 당진군·서산군·연기군·대전시·충청남도 내무국 재
○ 출생지(Birth Place)
· 충청남도 서산시

○ 학력(Academic Background)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 대만, 국제토지정책연구원(ICLPST) 토지정책과정 수료
· 네덜란드, 국제항공측량·지구과학연구원(ITC) LIS 지적전공과정 졸업(전문석사, Professional
Maste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APICP) 수료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 경력(Career)
· 당진군·서산군·연기군·대전시·충청남도 내무국 재정과 근무
· 내무부 지방재정국 지적계장·지적과장(역임)
· 대한지적공사 지적기술교육연구원장·업무본부장·부사장(역임)
·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지적학과장 역임)
· 한양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서울시립대학교·강남대학교·매일경제TV 등 강사 역임
· 명지공간개발(주) 고문

○ 주요 저서(Major Book)
· 『지적법(초판)』, 1991, 서울, 남광출판사.
· 『지적공부정리실무』, 1996, 서울, 남광출판사
· 『최신지적학(초판)』, 2001, 서울, 건웅출판사.
· 『한국지적교육총람』, 2006, 한양사이버대학교.
· 『한국지적사(초판)』, 2008, 서울, 보성각.
· 『한국인이 바라본 일본의 지적제도』, 2016, 서울, 부연사.
· 『지적사(제2전정판)』, 2017, 서울, 부연사.
· 『한국인이 바라본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2020, 서울, 초이스애드.
· 『지적법(제6전정판)』, 2021, 서울, 초이스애드.
· 『지적학(제4전정판)』,(지적총서 1) 2024, 서울, 초이스애드.

○ 자격(Certification)
· 지적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 지역 및 도시계획기사 · 환지사 · 지적기술사 등 취득

○ 사회활동(Social Activity)
· 지적기사 · 공인중개사 · 감정평가사 · 지적기술사 등 자격시험 출제위원(역임)
· 한국지적학회 부회장(역임)
·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역임)
· 국토해양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역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회 조정위원(역임)
· 국제측량사연맹(FIG) 총회 및 상임위원회 등 논문 발표(7회)

○ 수상(Receive a Prize)
· 내무부장관 · 국무총리 · 대통령 · 녹조근정훈장 · 한국지적기술대상 · 지적학술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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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8월 1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560쪽 | 180*255*35mm
ISBN13
979119942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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