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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지적에 관한 법의 기초이론
(Part 1 | Basic Theory of the Cadastral Act) 제1장 지적에 관한 법의 기본이념 (Chapter 1 | Basic principles of the Cadastral Act) 제2장 지적에 관한 법의 성격 (Chapter 2 | Character of the Cadastral Act) 제3장 지적관련 법률의 구분 (Chapter 3 | Classification of Related to Cadastral Act) 제2편 지적법의 제정과 개정 연혁 (Part 2 | Enactment & Amendment History of the Cadastral Act) 제1장 지적법의 제정 과정 (Chapter 1 | Enactment Process of The Cadastral Act) 제1절 준비단계(Section 1. Preliminary Stage) 제2절 창설단계(Section 2. Establishment Stage) 제3절 정착단계(Section 3. Settlement Stage) 제4절 발전단계(Section 4. Development Stage) 제2장 지적법의 제정 (Chapter 2 | Enactment of the Cadastral Act) 제3장 지적법의 개정 연혁 (Chapter 3 | Amendment History of the Cadastral Act) 제4장 공간정보관리법의 개정 연혁 (Chapter 4 | Amendment History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제3편 지적에 관한 법령 해설 (Part 3 | Commentary of the Cadastral Act & Regulation) 제1장 총 칙 (Chapter 1 | General Provisions) 제2장 측 량 (Chapter 2 | Surveying) 제1절 통 칙(Section 1. Common Provisions) 제2절 지적측량(Section 2. Cadastral Surveying) 제3절 측량기술자(Section 3. Surveying Technician) 제3장 지 적 (Chapter 3 | Cadastre) 제1절 토지의 등록(Section 1. Land Registration) 제2절 지적공부(Section 2. Cadastral Record) 제3절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Section 3. Application for Land Alteration & Cadastral Adjustment) 제4장 보 칙 (Chapter 4 | Supplementary Provisions) 제5장 벌 칙 (Chapter 5 | Penal Provisions) 제4편 지적재조사에 관한 기초이론과 특별법 제정 (Part 4 | Basic Theory &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제1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기초이론과 특별법 제정 경위 (Chapter 1 | Basic Theory & Enacting Process of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제2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Chapter 2 |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제3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연혁 (Chapter 3 | Amendment History of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제5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해설 (Part 5 | Commentary of the Special Act & Regulation on Cadastral Resurvey) 제1장 총 칙 (Chapter 1 | General Provisions)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Chapter 2 | Execution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제3장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Chapter 3 | Cadastral Resurvey Committee, etc.) 제4장 보 칙 (Chapter 4 | Supplementary Provisions) 제5장 벌 칙 (Chapter 5 | Penal Provi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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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에 [지적법] 초판을 발간한 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지적법(제1전정판)] ~ [지적법(제5전정판)]을 발간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발간한 [지적법(제6전정판)](지적총서 2)은 [지적법] 초판 발간 후 30년, 제5전정판 발간 후 10년 만에 조선 초기인 1437년에 상정공법(詳定貢法)을 제정한 후부터 2020년 말까지의 모든 지적관련 법규의 변천과 조문별 개정 연혁을 규명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첫째, 1437년에 상정공법을 제정한 후 경국대전 호전과 전제상정소준수조화 등의 지적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근대적인 지적제도가 싹트기 시작한 맹아기(萌芽期)와 조선 말기인 1895년에 내부관제와 내부분과규정, 대한제국 시대에 양전사목 등의 지적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근대적인 지적제도가 태동된 태동기(胎動期)를 합하여 준비단계(準備段階)로 구분하였다. 둘째, 1910년에 대한제국에서 ?토지조사법?을 제정하였으나, 경술국치조약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조선총독부에서 이를 “토지조사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선임야조사령”을 제정하여 한반도에 대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추진하여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창설한 창설기(創設期)를 창설단계(創設段階)로 구분하였다. 셋째, 1950년에 독립적인 ?지적법?을 제정하였는데, ?지적법? 제정 전의 정착기(定着期)를 정착단계(定着段階)로, 넷째, ?지적법? 제정 후의 발전기(發展期)를 발전단계(發展段階)로 구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1년에 제정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경위와 조문별 해설을 추가하였다. 이 책은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관련 장관의 유권해석?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기타 문헌 등을 조사 분석하여 [한국지적백년사]에 수록되지 않은 ‘상정공법?경국대전 호전?양전사목?토지측량표규칙?임야정리조사내규’ 등의 지적관련 법규를 찾아 추가하여 삽입하였으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관련 조문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해설서로 제명을 [지적법]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가급적 표와 그림을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고 각주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적에 관한 법’에 대한 넓고 깊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편(篇)?장(章)?절(節)을 영문으로 병기하여 한국에서 창시된 지적학문의 세계화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지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지적학](지적총서 1)ㆍ[지적법](지적총서 2)ㆍ[지적사](지적총서 3) 등을 비롯하여 [지적공부정리 실무]ㆍ[한국지적교육총람]ㆍ[일본의 지적제도]ㆍ[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등이 지적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