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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대법원 판례로 풀어 보는 실제 상속분쟁 해법 스마트한 PDF 필기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김홍일 저
좋은땅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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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서문 005

■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류분액 산정문제 009
■ 유류분청구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의 가액산정시점 012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와 친생부인의소 015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019
■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023
■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분할하는 방법 027
■ 유류분의 반환방법 030
■ 유류분의 반환의 순서 033
■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037
■ 상속포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041
■ ?공동상속인에게 상속개시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043
■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46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연락되지 않을 경우의 재산분할 방법 049
■ 상속재산인 건물에서 나온 임대료의 소유권 052
■ 친권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상속포기,한정승인과 특별대리인 선임 056
■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의 의미 059
■ 이혼소송 중 사망한 경우 위자료청구권이 상속되는지 여부 062
■ 모자관계에서의 인지와 피인지자의 청구권 065
■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069
■ 상속분의 양도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071
■ 이혼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이 되는지 여부 074
■ 상속재산이 처분되었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077
■ 미성년자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제척기간 기산점 079
■ 상속재산의 처분과 특별한정승인 083
■ ?상속인이 보험금이나 퇴직금을 수령하여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086
■ 상속재산의 처분과 단순승인 의제 090
■ 상속개시 전 작성한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093
■ 유류분반환청구액의 산정 기준시기 096
■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100
■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이해상반행위 103
■ 금전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06
■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 주장에 대하여 109
■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대하여 112
■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115
■ 자녀들의 상속포기 시 배우자의 상속분 118
■ 상속재산분할협의 후에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22
■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일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유의사항 125
■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29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32
■ 유언방식의 엄격성 136
■ 제사용재산(금양임야, 묘토)과 상속 141
■ 피상속인 명의 예금의 지급청구에 대하여 144
■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feat. 구하라법) 146
■ 재혼가정의 자(子)의 상속자격 여부(feat. 양자도 상속이 가능할까요?) 149
■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속재산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을 경우의 해결방법(상속회복청구의소) 151
■ ?죽은 남편의 아이를 낙태한 부인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상속결격자의 문제) 154
■ 며느리나 사위가 시아버지나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 157
■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160

저자 소개 1

법무법인 정서의 대표변호사로, 상속전문변호사로서 다년간 수많은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한정승인 등 상속 분쟁을 해결해 왔다.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복잡한 가족관계 속 갈등을 풀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사람을 남기고, 다툼은 줄이는 상속’을 오랜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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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9월 12일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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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기간 제한없음
  •  TTS 불가능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6.68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65쪽 ?
ISBN13
9791138846981
리뷰 총점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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