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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6 SM상표법 기본이론
변리사 2차 시험대비 제3판
한성민 편저
에듀비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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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총론
Chapter 01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의 정의
Chapter 02 상표의 사용
Chapter 03 상표의 유사
Chapter 04 상품의 동일·유사

PART 02. 출원 및 등록
Chapter 05 사용의사 등(§3①)
Chapter 06 1상표 1출원(§38①)
Chapter 07 상표의 식별력
Chapter 08 등록요건 총설
Chapter 09 §33①1(보통명칭)
Chapter 10 §33①2(관용표장)
Chapter 11 §33①3(기술적 표장)
Chapter 12 §33①4(현저한 지리적 명칭)
Chapter 13 §33①5(흔한 성 또는 명칭)
Chapter 14 §33①6(간단하고 흔한 표장)
Chapter 15 §33①7(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Chapter 16 §33②(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Chapter 17 §34①1
Chapter 18 §34①2
Chapter 19 §34①3
Chapter 20 §34①4
Chapter 21 §34①5
Chapter 22 §34①6
Chapter 23 §34①7
Chapter 24 §35(선출원주의)
Chapter 25 §34①9
Chapter 26 §34①11
Chapter 27 §34①12전단 및 후단
Chapter 28 §34①13
Chapter 29 기능성 원리(§34①15, §90①5)
Chapter 30 §34①16~19
Chapter 31 §34①20
Chapter 32 §34①21
Chapter 33 §34③

PART 03. 출원 및 심사
Chapter 34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37)
Chapter 35 심사절차
Chapter 36 실체보정
Chapter 37 출원의 변경(§44)
Chapter 38 출원의 분할(§45)
Chapter 39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46)

PART 04. 상표권의 효력 및 침해
Chapter 40 상표권 총설
Chapter 41 상표권의 이전 및 공유
Chapter 42 사용권1 - 계약(허락)에 의한 사용권
Chapter 43 사용권2 - 법정사용권
Chapter 44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 제도
Chapter 45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Chapter 46 상표권의 침해 총론
Chapter 47 1-1) 사용권 항변
Chapter 48 1-2) 권리소진이론
Chapter 49 1-3) 진정상품병행수입
Chapter 50 2 §90 개괄
Chapter 51 2 §90①1
Chapter 52 2 §90①2
Chapter 53 2 §90①4
Chapter 54 3 상표권의 권리남용
Chapter 55 침해 관련 조치 개괄
Chapter 56 침해에 대한 민사적 조치
Chapter 57 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
Chapter 58 심판 총론
Chapter 59 거절결정불복심판(§116) [+ 재심사청구(§55의2)]
Chapter 60 상표등록무효심판(§117)
Chapter 61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119①1)
Chapter 62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119①2)
Chapter 63 불사용 취소심판(§119①3)
Chapter 64 유사‘상표’분리이전에 따른 취소심판 (§119①5)
Chapter 65 권리범위 확인심판
Chapter 66 일사부재리 - 심결이 확정되면 발생하는 효과
Chapter 67 재심 - 심결이 확정되고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수단
Chapter 68 심결취소소송

PART 05. 국제출원
Chapter 69 마드리드의정서에의한 국제출원(본국관청 절차)
Chapter 70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등록기초상표권

PART 06. 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 표장 등
Chapter 71 입체상표
Chapter 72 색채상표
Chapter 73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Chapter 74 소리 및 냄새상표
Chapter 75 위치상표
Chapter 76 단체표장
Chapter 77 증명표장
Chapter 78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Chapter 79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Chapter 80 업무표장
Chapter 81 복합 기타 쟁점

저자 소개 1

편저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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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유기나노공학과 졸업. 제59회 변리사시험 합격. 현) 삼성디스플레이 전담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전) 변리사스쿨 상표법(2차시험대비) 전임강사, 온라인 지식커뮤니티 OO 등록 전문가 ("지식재산권 및 법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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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9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322쪽 | 190*260*30mm
ISBN13
979117110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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