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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헌법총론 7
제 1 장 헌법과 헌법학 8 제1절 헌법의 규정 · 8 제2절 분류 · 11 제3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 15 제4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 20 제 2 장 저항권 30 제 3 장 대한민국헌정사 32 제 4 장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45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 45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 109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 130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 138 제 2 편 기본권론 161 제 1 장 기본권 총론 162 제1절 기본권의 주체 · 162 제2절 기본권의 효력 · 185 제3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87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196 제5절 기본권의 보호 · 225 제 2 장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229 제1절 제도적 보장 · 229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 231 제3절 지방자치제도 · 256 제 3 장 포괄적 기본권 26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266 제2절 평등권 · 301 제 4 장 자유권적 기본권 353 제1절 생명권 · 353 제2절 신체의 자유 · 360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 432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 476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 567 제 5 장 참정권적 기본권 642 제1절 참정권 · 642 제2절 선거제도 · 648 제3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 658 제4절 직접참정권 · 690 제 6 장 청구권적 기본권 694 제1절 청원권 · 694 제2절 재판청구권 · 703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 729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738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745 제 7 장 사회권적 기본권 752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 75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760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 766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 · 770 제5절 근로의 권리 · 790 제6절 근로3권 · 804 제7절 환경권 · 815 제8절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 823 제9절 국민의 의무 · 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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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선한 기출문제
경찰헌법 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2017년도부터 2024년 9월까지의 약 7개년치의 기출문제 중에서 꼭 학습해야 하는 문제만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겹치는 지문은 삭제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최신판례 반영 최신 개정 조문 및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고, 판례의 변경으로 정답 및 지문이 변경 되는 부분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풍부한 해설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설하였으며, 해설만으로도 기본서에서 익혔던 이론과 판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충분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를 반복하시면 경찰 헌법은 무난히 고득점 하리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