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된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에 의해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는 점,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 전반의 개혁 요구가 확대된다는 점, 최악의 남북관계 등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라는 점 등에서 두 정부의 출범 조건은 유사하다. 무엇보다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외교·통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복합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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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주권을 실현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에서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한때 한국 사회에서 희망의 영역이었던 교육은 고통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러한 교육 현실에 발을 딛고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으로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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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교육 현장은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젠틱(Agentic) AI로 나아가고 있다. 기존의 반응형 AI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는 도구였다면, 에이젠틱 AI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자율적 존재로 기능한다. 교실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감정 변화를 실시간 분석해 대체 활동을 제안하거나, 가정에서 생활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 설계를 지원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향후 휴머노이드 보조교사는 교사의 조교이자 학생의 학습 파트너로 활동하며, 학습자의 성향과 목표를 반영한 아바타가 학습자의 분신으로 작동하는 모델도 생겨날 것이다. 교실에는 1대 이상의 로봇 보조교사가 있을 것이고 이 로봇 보조교사들을 학습시키는 새로운 교실이 등장하는 기이한 현상을 마주할 것이다.
--- p.103

교육의 플랫폼화는 경제적, 정치적, 교육적 차원이 서로 얽혀 있는 다음 세 가지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수익 창출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에듀테크(EdTech) 시장의 확산, 둘째, 전통적인 교실 기반 수업방식의 한계를 ‘문제화’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그 대안적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담론, 셋째, 이에 수반하여 플랫폼이 교육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 잡는 것이다.6) 이러한 플랫폼화의 확산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서 전개된 교육의 디지털화, 데이터화의 역사를 간략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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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성취기준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학점을 누적하는 방식으로 졸업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단위를 학점으로 환산하는 제도적 변화에 머물지 않고, 교육의 중심을 ‘학교·교사’에서 ‘학생·학습’으로 이동시키려는 구조적 개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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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이지만, 거점국립대만을 직접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등교육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정책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이 정책의 성격과 위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등교육체제 개편의 전반적 구상, 즉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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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의 특수성에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교육을 되살리는 일도 포함될 것이지만, 그동안의 지방교육자치는 이 점에서 매우 무능했다고 할 수 있다. 지방교육의 일선 책임자인 교육장은 장기간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교육 활성화에 골몰하기보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대략 일 년 정도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작은 학교 살리기에 온 힘을 쏟는 교사도 있지만, 이들보다 훨씬 많은 교사들은 교육청의 배치에 따라서, 또는 승진을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하여 모이게 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농어촌학교는 잠시 거쳐 가는 정거장에 불과했다(임연기, 2021). 농어촌 작은학교에는 교육부는 물론 농림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각종 지원을 하지만, 그 지원을 받아서 변화를 이룬 학교는 많지 않다.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자치가 인구가 감소하는 소멸 위기 지역의 교육을 의미있게 바꾸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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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은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을 의미한다. 이는 좁은 의미의 정치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정치적 기본권은 참정권 외에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그리고 정당 설립 및 가입과 정당 활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권리 등 정치적 활동권을 포함한다.1) 이러한 해석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나타난다.2)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박탈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를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드는 것이 「헌법」 제7조 제2항과 제31조 제4항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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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도 교사도 불안감에 휩싸인다. 배움의 기쁨과 가르침의 보람으로 가득해야 할 학교 공간이 불안과 위험의 그림자만 짙게 드리워진 느낌이다. 이제 그 누구도 학교를 안전하다고 쉽게 말할 수 없게 되었다. 교사들은 소진되고, 학생들은 고립되며, 학부모들은 불안에 휩싸인다.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증가,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과 경쟁의 압박, 학교 내 관계의 단절은 이제 몇몇 ‘문제 학교’의 특수한 사례가 아닌, 대한민국 학교가 마주한 보편적인 현실이 되었다. 어쩌다 학교는 이런 위험 속에 처하게 되었을까?
--- p.256

정서·정신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증가함에 따라 교실 내에서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 인터넷·게임 과의존,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정서행동위기 학생이 급증하면서 교실은 언제든 위기가 터질 수 있는 복합적 불안정 상태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은 하루하루를 견디느라 자신도 힘들지만, 학급의 다른 학생들과 교사에게도 엄청난 어려움을 준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해 또는 언어적·신체적 공격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과 일상을 방해할 뿐 아니라 학급 구성원 전체의 안전과 건강마저 위협한다. 교실은 점점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생태계로 변하고 있고, 학교는 어느덧 학습과 생활지도를 넘어 ‘정신건강 1차 대응체계’의 최전선에 서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교사들의 정신건강마저 악화되고 있어서 학교의 시름은 날로 깊어져 간다.
--- p.294

교육정책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에 이른다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기대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첫 번째 ‘시행’을 두고 성공이라고 평가할 만한 지점이 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수단은 정비대상이다. 국가교육위원회 내부 지침이나 관행이 전반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 장에서는 이 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근거인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사회적 합의’로 가는 길에 관하여 적정한 규칙으로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한다. 법률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도, 즉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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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존성이란 말 그대로 한 번 특정한 길(path)에 들어서면, 그다음부터는 그 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눈앞에 있더라도, 이미 선택된 제도와 그에 적응한 사람들의 습관, 이해관계, 사회적 기대가 새로운 선택을 가로막는다.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해도 과거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관행, 그리고 그 안에 얽힌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연속선상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급격한 전환은 쉽지 않다. 결국 새로운 정부도 기존의 경로 위에서 조심스럽게 발을 디뎌야 하며, 때로는 원치 않더라도 앞선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다.
--- p.344

미래교육, 교육대전환과 같은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개혁은 알고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다른 외피를 두르고 나온 것일 뿐이다. 어쩌면 실패하는 개혁은 모두 현장과 동떨어져 머릿속으로 자체 정합성을 추구하며 만들어낸 상상물일지도 모른다. 교육계에서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사용한다. 정말 현장에 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명확한 것은 현장을 깊이 살펴봐야 비로소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래리 큐번Larry Cuban의 말처럼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엉뚱한 해결책을 시도하거나, 불필요한 에너지와 예산을 낭비하거나, 절망을 축적하여 현장을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 p.370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작은학교의 장점을 살려 학교의 교육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소수의 학생 수 유지가 학습자의 사회성과 공동체성 함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생활권이 같거나 통합에 갈등 요인이 적은 경우 권역 단위 적정규모 학교로의 통합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지역민의 1면 1교의 간절함이 크다면 장흥 유치초·중학교3)처럼 초·중등교육법 학교의 범위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행정적으로 가능한 초·중 통합운영학교도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이다.
--- p.426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조성된 행정도시로, 처음 기획 단계부터 교육과 생활, 행정과 복지가 긴밀히 연결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지향했다. 그중 2020년 9월, 아파트 입주와 함께 문을 연 해밀동은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행복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설계한 공간으로, 세종시 최초로 ‘복합커뮤니티 단지’ 개념을 도입한 곳이다. 아파트 단지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자리에 모여 있으며,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체육관, 공원, 주민 문화시설이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공간 배치가 아니라,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허무는 의도적 설계였다. 전통적 학교가 높은 담장과 폐쇄적 건축으로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다면, 해밀동의 학교 건물은 개방적이고 낮은 구조로 지어졌다. 건축가 유현준이 참여한 설계는 ‘스머프 학교’라는 별칭으로 불리는데, 작은 집들이 마치 마을 안에 모여 있는 듯한 친근한 모습 때문이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나오면 곧장 마을 놀이터로 향할 수 있고, 주민은 도서관을 찾았다가 자연스럽게 학교 운동장을 지나치곤 한다. 물리적 설계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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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핀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나토 가입, 새 대통령 선출과 연합정부 구성,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 복합적인 국내외 변화를 맞아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비전을 재설계하고 있다. 핀란드 교육은 정치적 독립성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교육이 사회시스템 전반과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변화와 압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학업성취도의 하락, 고등교육 투자 축소,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시험대에 올려놓는 정치·경제적 도전은 ‘행복 국가’ 핀란드 교육의 토대를 흔들고 있다.지금 우리는 핀란드 교육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행복한 나라 핀란드의 교육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되는 교육개혁의 핵심과 배경은 무엇일까? 불완전한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과 맞물려 교육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이 글은 핀란드를 교육 모델로 이상화하거나 단순히 모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서도 핀란드가 지켜내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성과 실천 전략을 짚어봄으로써, 한국 교육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