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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사소송법과 형사절차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적용범위 제2절 형사절차의 이념과 구조 제2장 수 사 제1절 수사기관과 법원 제2절 피의자 및 변호인 제3절 수사의 조건 및 개시 제4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5절 수사의 종결 제3장 공소제기와 공판심리의 범위 제1절 공소의 제기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4장 공 판 제1절 형사소송 제2절 공판절차 제5장 증 거 제1절 증거, 증거능력, 증명력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탄핵증거 제7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8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제6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7장 상 소 제1절 상소 일반 제2절 상소 각칙 제8장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형의 집행 제1절 비상구제절차 제2절 특별절차 제3절 형의 집행과 형사보상 [부록] 수사?공판 서식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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