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법의 정리방법
1. 목차에 있는 다음의 표시를 기준으로 순서를 두어 정리하세요.
①(기본) - 반드시 정리해야 할 부분 - 제일 먼저 정리
②(응용) (종합) - 위를 확실히 쓸 수 있게 된 후, 목차만 보면서 간단히 정리할 부분
③(심화) - 어려운 부분이지만 정리해야 할 부분 - 위를 다한 다음에 보충적으로 정리
2. 예컨대 같은 (기본) 이라면, 출제유력 등급을 활용하세요. 등급은 매년 수업중에 알려드림.
①(특A, A) - 제일 먼저 정리
②(B) - 그 다음에 정리

편자 서문 - 이 책의 특성과 활용 방법
시작 전에 반드시 읽어 주세요!

1. 이 책의 특성

(1) 최신의 모든 시험 경향 반영

노무사 시험보다 역사가 오래된 시험이 사법고시(변호사시험), 5급공채(행정고시) 등이고, 이 시험들은 쟁송법 출제의 바탕이 된다. 본 교재는 편자가 최선을 다하여 최신의 모든 시험 경향을 반영한 교재이므로 믿고 안심하셔도 된다.

(2) 빠진 것이 없는 심도있는 교재 (행정기본법 + 최신 판례 완벽 정리)

2011년 이후의 시험에서 알 수 있듯이,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수험생들이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 부분으로 변별력을 조절한다. 또한 앞으로는 쟁송법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므로 기본 수험서는 빠진 것이 없어야 할뿐만 아니라 심도도 있어야 한다. 편자는 본 교재를 이런 목적하에 썼고, 그동안 시험에서 충분히 검증되었으므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공부하여 고득점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특히 26개정판에서는 행정기본법 쟁송관련 부분을 답안지에 쓸 수 있게 정리하였고, 20-24년까지의 쟁송관련 최신 판례들과 그 전 판례이지만 출제 가능 판례들을 엄선하여 답안지에 쓸 수 있게 정리하였으므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쉬운 합격에 디딤돌이 될 것 또한 확신한다.

(3) 법학 답안지에 맞는 구성

법학 답안지는 답안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쟁점은 부각시키고, 기타 사항은 간결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특히 쟁점사항은 문제의 소재를 정확히 적시하고, 학설과 판례를 논거를 들어 설명한 후에, 다른 학설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선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과정”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방식으로 쓰여졌으므로, 나열식인 기존 수험서와는 분명히 다르다.

2. 이 책의 활용 방법

(1) 먼저, 쟁송법과 관련된 생기초 무료동영상을 꼭 들어야 한다.
한림법학원 홈피(www.nomu.willbes.net)의 공인노무사 파트 동영상 검색란에서 - 이승민 쟁송법 생기초 특강을 찾으면, 무료 동영상을 들을 수 있다. 쟁송법은 완전 전문영역이어서 처음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므로 쟁송법 공부 시작전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 2번 들으면 훨씬 좋다.

도움 동영상은 유튜브 ‘이승민 콕 행정법’
https://www.youtube.com/channel/UCbTj7d47d_Olbkeh9uS9CVQ
도움 자료는 네이버 카페 ‘이승민 콕 행정법’에 있으니, 자투리 시간에 활용하면 좋다.

(2) 다음으로, 0기 기본 강의 등을 반드시 먼저 들은 후 정리해야 한다. - 독학 금지의 원칙! 복습에 중점!

쟁송법은 완전 전문영역이어서 처음이 가장 어려운 과목인데, 본 교재는 고득점을 위하여 수준 있게 쓰여 졌고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최종 정리서이므로 심도가 있다.

따라서 쟁송법을 처음에 볼 때 절대 혼자 먼저 읽으면서 공부해서는 안된다(독학 금지의 원칙). 예습은 할 필요없고, 0기 기본 강의 등을 먼저 최소 2번 이상 들어 정확히 이해한 후(빨리 붙는 수험생들은 보통 3번 정도 듣는다), 반복 정리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3) 답안작성 연습을 반드시 하자.

2차시험의 본질은 입력도 중요하지만, 출력에 있다. 즉, 제한된 시간 내에 주관적인 답안지가 아닌 채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쓰기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경쟁하면서 쓰는 것이 당연히 효과적이다. 쓴 후에는 강평을 듣고 약점을 보완하는 피드백 과정(객관화 수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4) 행정쟁송법에서 고득점하여 쉽게 합격하자!

본 교재는 법학 답안지 쓰는 방식으로 답안지에 쓸 수 있게 정리된 책이므로, 처음부터 이 책으로 정리하면 갈수록 정리가 쉬워지고 행정쟁송법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따라서 다른 과목에서 실수하더라도 행정쟁송법으로 커버함으로써 합격이 보다 쉬워질 것이다.

이승민

행정쟁송법의 출제경향 분석과 2차 시험에서의 위치

⑴2011년부터 혼합형으로 어렵게 출제되기 시작

1) 대비 방법
법과목 2차 주관식 시험의 경우의 출제형태는 단문형과 사례형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두 가지 방식이 어떻게 조합되는지는 법과목 시험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법시험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쉽다. 사법시험 문제는 단문형, 사례형, 사례와 단문의 혼합형 순으로 변화되어 출제되고 있다. 수험생들이 문제에 적응하게 되면 변별력이 없어지므로 출제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행정쟁송법의 경우 그동안 선택과목이라는 한계 때문에 사례형이 출제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응시 인원이 증가하고 2010년부터 필수과목으로 되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변별력을 위하여 2011년부터는 혼합형이 출제되었고, 문제의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제 사례형의 경우에는 쟁송법뿐만아니라 행정법도 공부하여야하고,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고득점 할 수 있다.

혼합형으로 출제될 경우에는 먼저 논술형을 철저히 공부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사례형을 CASE 교재로 별도로 연습하면 쉽다.

2) 상대적으로 높은 배점에 맞게
원고적격등 같은 쟁점임에도, 타 시험은 배점이 5-15점 수준이나, 노무 쟁송법은 2배 정도인 20-30점 수준이다. 따라서 타시험과는 달리 특히 일반론을 빠트리지 않고 빨리 쓸 수 있어야 고득점이 쉽다.

⑵ 2차시험에서의 위치 - 반드시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삼아야 한다.

2011년 이후 쟁송법이 어렵게 출제되기 시작하면서 수험생 사이에 점수차이가 많이나고 있다. 이유는 쟁송법은 그 자체의 분량은 가장 적지만 내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처음 공부할 때 분량만 보고 막판에 통째로 암기해야지 했다간 큰코 다친다. 반면에 시작할때부터 충실히 공부하면 출제범위가 좁기 때문에 고득점이 가장 확실한 과목이다. 따라서 쟁송법은 반드시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실제 시험에 있어서도 둘째날 쟁송법이 자신있으면 첫째날 노동법이나 인사관리에서 조금 실수했더라도 충분히 커버해서 붙을 수 있다는 점(안심효과와 커버효과)을 말씀드리고 싶다.

행정쟁송법의 효율적인 공부방법

⑴ 2차 시험의 핵심 : 정리와 답안작성연습

2차 시험 준비는 크게 두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이해와 정리 ② 반복과 실전연습이다.

①단계에서는 행정쟁송법의 전체 체계를 이해하고, 출제경향에 맞게 정리를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 빨리 시작하는 것이다. 시험은 완전경쟁 이므로 남보다 한 박자 빨라야 합격한다. ㉡ 생소한 과목이기 때문에 처음에 느껴지는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공부를 지속해야 한다. 1차에서 노동법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②단계에서는 모아진 자료를 2차시험 답안지에 쓸 수 있도록 반복하여 정리하면서, 답안작성을 연습해 보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답안작성연습이다. 많은 수험생들이 완벽하게 정리한 후에 답안작성연습을 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2차 시험은 “답안지로 말하는 것이므로” 일단 답안작성연습을 시작하고 나서, 답안지에 균형 있게 쓸 수 있도록 자료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다.

위의 과정들은 전 단계가 다음 단계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전 단계를 열심히 준비해야 다음 단계가 수월해지고, 그러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면서 자신감이 붙고, 자연스럽게 시험에도 붙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의 정신으로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⑵ 강의 활용- 우선적으로 실 강의를 듣자.

실 강의는 동영상 강의의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으므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실 강의를 들을 것을 권한다.

① 월등히 높은 집중력
강의를 듣기 위하여 시간과 돈을 동영상 강의 보다 더 투자하였고, 경쟁 수험생들이 눈에 바로 보여서 긴장을 늦출 수 없으므로 집중력이 월등히 높다. 시험장에서 강의실에서 들었던 것이 생각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② 인맥형성 - 객관적 시각, 정보취득 용이, 훨씬 수월한 수험생활, 합격후 연결
실 강의를 통해서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스터디가 조직된다. 경쟁 수험생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정보취득이 용이하다. 또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입장 이므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 수험생활이 덜 지겹고, 이렇게 다져진 인맥은 합격 후 까지 연결이 되어 커다란 자산이 된다.

③ 의문점을 바로 해소
의문점을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고 해소할 수 있어서, 공부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⑶ 동차합격 가능여부와 준비방법
동차합격을 위해서는 대단히 객관적이어야 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카페나 합격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6개월에서 1년만에 1차, 2차를 다 붙었다는 이야기는 각종 고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시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의 예외적인 경우이다.

그런 경험이 없는 보통의 경우라면, 2년 정도 기간을 잡아 여유있게 동차를 준비하는 방법이 현명하다. 1차를 빨리 준비해서 모의고사 기준으로 합격권에 이른 후에 2차를 병행하다가, 1차가 가까와지면 1차를 집중해서 1차를 붙고, 다시 2차를 집중해서 2차를 붙거나 떨어지더라도 다음해에 반드시 2차를 붙는 방법이다.

행정첫걸음부터 마지막까지 - 정말 당부드리는 말씀
정보의 홍수속에서, 최고의 전문가에게 상의하자! 쟁송법의 효율적인 공부방법

어느 일을 시작하든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험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시간과 노력을 엄청나게 세이브 시켜주기 때문이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양질의 정보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취득이 쉬울 것 같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그 반대다. 상업적 이유, 개인적인 공명심, 객관적 정보선택 기준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잘못되거나 주관적인 정보가 많아서 수험생들의 올바른 선택을 어렵게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진짜 소중한 정보를 공개된 장소에서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역기능을 피하는 방법은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정보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인터넷과 메일 등에 시간상의 이유를 비롯한 기타 이유로 글을 잘 올리지 못한다. 따라서 현명한 수험생이라면 그분들이 있는 곳으로 발품을 팔아서, 올바른 정보와 조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으면 무조건 시작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밀어부쳐야 한다. 행동으로 옮겨야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한 수험생과 그렇게 하지 않은 수험생과의 차이를 강의를 할 때마다 “너무 분명하게”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