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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소송법
제1절 소송요건 제1관 대상적격 문제 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권력적 사실행위 등 (10행시) 5 문제 1-1 비권력적 사실행위 (만든문제) 10 문제 1-1-1 처분 요건 (만든문제=최판 20-7) 11 문제 1-1-2 (심화2) 부분 집중효 (21행시) 14 문제 1-2 거부의 처분성 인정요건 (12노무, 09행시) 16 문제 1-2-1 2차 거부의 처분성 인정요건 (모의23=최판 21-1 /21변시)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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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성과 활용 방법
1. 최신 문제 ⑴ 최신의 모든 시험 분석 완료 본 교재는 각종 고시, 노무사, 감평사 등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썼습니다. 즉, 출제자이신 행정법 교수님들이 어느 부분을 중요시 하는지 알고 썼습니다. 각종 시험 최근 기출문제는 제2편를 참조하세요. ⑵ 최신 판례(21-26년) 나올 문제 - 자투리 시간 활용 계속 연습! 원래는 본 교재에 포함하려고 했으나, 별도의 교재로 연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별도의 교재로 개정판 출간됩니다. 최신 경향과 교과서를 분석하여 최선을 다해 선별한 판례 문제들이고, 22년-25년 출제되어 검증되었으므로 자투리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확실한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상세해설은 수업중에 하고, 핵심 해설은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로 중요한 판례들은 당연히 교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최소 분량 - 최신판례 등 모든 쟁점 포함 300여쪽이면 충분하다! 제1편이 숙달해야 하는 내용인데, 분량은 쟁송 사례와 최신판례, 단문 모든 쟁점을 포함한 통합 1권교재이면서도, 355페이지로 최소화 시켰습니다. 본 교재는 해설서 이므로 분량이 조금 많은 부분도 있는데, 해당 부분은 키워드 중심으로 축약 서술하시면 됩니다. 3. 구체적인 교재 활용방법 ⑴ A급은 0기-1기까지, B급은 1기-2기까지 일단 끝내고 /3-4기에는 반복 또 반복! 매년 제가 수업중에 알려드리고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등급을 참조해서, 반드시 A급을 먼저 하시고, B급은 이후에 하세요! 다만, 실제 시험에서는 B급에서(예-24노무 문2 행정심판기관의 관할과 피청구인 적격 등) 점수차이가 확 벌어지게 되므로 결국에는 B급까지도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⑵ 제1편 기본문제 숙달 먼저! ㈎ 1편 욕심부리지 마시고, ‘제1편 기본문제 숙달=안보고 시간내에 쓸 수 있게’를 먼저 하세요! ㈏ 2편 그 후에 제2편 타시험 문제나, 최신판례 나올문제는 쟁점파악 연습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탄탄해야 응용이 가능하고, 어떤 문제든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⑶ 독학보다는 강의와 함께! 쟁송은 완전 전문용어이므로(외계어이므로), 초기에 독학보다는 꼭 강의를 듣고 정확히 이해한후 복습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⑷ 최종 목표는 하루에 팝업 2차든 1차든 모든 시험 준비의 목표는 하루동안 전 범위를 팝업시키는 것(=시험장에서 멈추지 않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법은 반복 반복 또 반복임을 명심하세요~! 4. 관련 동영상, 자료 등 ⑴ 동영상과 구체적인 방법론 ㈎ 유튜브 이승민 행정법 (https://www.youtube.com/@cok-hjb) : 무료강의(자투리 시간 적극 활용) ㈏ 라이브클래스 이승민 행정법 센터 (https://cok-hjb.liveklass.com) : 일부 유료강의 ⑵ 자료 카페=네이버 -이승민 콕 행정법- 검색하시면 됩니다. 5. 기타 ⑴ 자투리 시간 적극 활용 사례형의 핵심은 쟁점파악입니다. 자투리 시간 적극 활용하여, 이 책의 문제만이라도 사진을 찍거나 PDF로 만든 후, 아무페이지나 펼쳤을 때에도 쟁점이 파악되고 목차구성이 된다면 합격할 확률이 아주 높게 되는 것입니다. ⑵ 예시답안 ㈎ 1편 기본문제와 쟁점이 같은 문제는 사안해결만 서술하였습니다. ㈏ 1편 어려운 문제는 목차와 사안해결을 서술하였습니다. ㈐ 2편 타시험 문제는 기본문제 숙달된 후 보면 충분히 내용을 쓸 수 있는 연습용이므로 문제만 있습니다. ⑶ [정리]부분 목차번호 콕 기본서에서 찾기 쉽게 기본서에 일치시킨 것이므로 없는 번호도 있습니다. 2026년 9월 저자 이승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