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편 행정소송법 /

요건판단 기출(09년, 50)

01(기본)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행소법 제2조 제1항 1호 처분, 재결소송 등 (17, 16(종합), 14(25), 12(25), 11, 07) 4
01-1(심화)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해석 (17(25)) 13
02(기본)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16, 14(청구인적격), 13(30), 97) 15
03(기본)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단문도) (05(25)) 22
04(기본) 항고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17, 98(25) 기출) 26
05(기본) 행정심판 전치주의 (단문도) (08(25), 93(50)) 33
06(기본) 쟁송 제기기간 (17, 15(20)=심판청구기간, 03(25)=제소기간, 99(25)=심판청구기간) 38
07(기본) 행정소송의 관할 (단문도) (06(25)) 46
08(기본) 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 (18(25), 11(25) / 사례형) 52
09(심화) 소송의 이송 ((25)) 57
10(기본) 소의 변경 ((50)) 58
11(심화) 당사자 변경 63
12(기본) 소송참가 (단문도) (08(25)) 64

심 리

13(기본) 행정소송상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13(25)=처분권주의, 03(50)=행정소송의 심리 / 특A=변론주의) 67
14(기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9(25), 15(25), 11(25), 07(50)) 73
15(심화) 항고소송의 입증(증명)책임 (단문도) (99(25) / (25) = 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 77

판 결

16(기본) 항고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단문) (95(25)) 80
17(심화) 일부취소판결의 기준(가능성) (단문) (13(20)) 83
18(기본) 항고소송에서의 사정판결 (15(25), 04=사정재결, 93(25)) 85
19(기본) 취소판결의 효력 (19(25), 18(30), 12(25)=객관적 한계, 10(50),07(25)=재결의 기속력) 88
20(기본) 간접강제(집행력) (13(25)=직접처분과 함께) 95
21(심화)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국가배상소송에 미치는지 논하시오. (기판력) ((25)) 98
22(기본) 가구제 (*16, 15(심판), 12(25)=집행정지의 요건, 06(50), 99=집행정지, 93(25)) 102
23(기본)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16) 108

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소송

24(기본) 무효등확인소송 (18(25), 17(25)) 111
25(기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 08(50)) 118
25-1(응용)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과 원고의 권리구제를 논하시오. ((25)) 124
25-2(심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14(25)) 125

당사자소송

26(기본) 당사자소송 (19(25)=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 00(25)=형식적 당사자소송) 127
26-1(심화)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10(25)=결과제거청구권) 136

객관소송

27행정소송상 객관적 소송 (단문) (09(25)=기관소송, 01(25) - 한양대 조태제 교수님 대학 모의고사) 139

기 타

28(기본) 행정소송의 종류와 한계 (단문도) (11(50), 01(50)) 145
29(응용) 주관적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25)) 152
30(응용)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25)) 155
31(심화) 취소소송의 성질과 소송물 156

/ 제2편 행정심판법 /

심판의 의의

32(심화) 행정심판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등의 구별 (12(25)=구제명령 등에 대한 구제수단) 158

심판요건

33(기본) 행정심판 청구 ((50)) 163
33-1(기본) 행정심판 가구제 정리 (18(25)=임시처분, 15(25)) 169
34(기본) 행정심판위원회 (단문) ((25)) 173
35(기본)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14(청구인적격)) 180

심판의 심리

36(기본) 행정심판의 심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단문) ((50) 심판법상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단문 / 특A, 25)) 187

재결등

37(기본) 행정심판의 재결 (19(직접처분과 간접강제) / 14(직접처분) /13(직접처분과 간접강제) / 09(종류) / 07(기속력)) 195
38(기본) 의무이행심판 (97(25) / (50)) 207
39(기본) 고지제도 (15(심판기간), 02(25), 95(50)) 212

/ 제3편 종 합 /

종 합

40(종합)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단문) (단문(25)) 218
41(종합)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단문) 219
42(종합) 하자있는 거부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16, 15(25)=심판법상의 가구제, 10(25)=행정심판법상의 구제수단 / (50)) 220
43(종합) 하자있는 부작위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50)) 223
44(종합) 행정쟁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제도 ((50)) 224

/ 제4편 부 록 /

쟁송법관련 행정법 핵심정리 /

1회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28
2회권리구제수단(절차법?행정쟁송법) 231
3회항고소송의 본안판단=처분의 위법성 판단 239
4회(강학상=실체법상)행정행위 관련 248
5회각종 행정행위 관련 종합 256
6회실효성 확보수단 259
7회공법상 법률관계(다수견해)/사법상 법률관계(판례) - 각론 일부 262
8회각론 일부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