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체계도

제1절 총 칙
1. 제정목적(법 제1조)
2. 용어정의(법 제2조)
3. 적용범위(법 제3조)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법 제4조)
2.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법 제5조)
3.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제6조)
4. 수급권의 보호(법 제7조)
5.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법 제8조)
6. 퇴직급여제도 등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법 제11조)
7. 퇴직급여등의 변제 및 산출방법(법 제12조)

제3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3조)
2.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법 제16조)
3.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법 제17조)
4. 운용현황의 통지(법 제18조)
5.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법 제18조의2)

제4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9조)
2.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법 제20조)
3.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법 제21조)
4. 사전지정운용제도
5. 적립금의 중도인출(법 제22조)
6.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제23조)

제5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법 제23조의2)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법 제23조의3)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법 제23조의5)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법 제23조의6)
5.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법 제23조의7)
6. 가입기간(법 제23조의9)
7. 기금 운용정보 제공(법 제23조의10)
8. 운용현황의 통지(법 제23조의11)
9.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법 제23조의12)
10. 적립금의 중도인출(법 제23조의13)
11. 국가의 지원(법 제23조의14)
12. 공단의 책무(법 제23조의15)
13. 지도 · 감독 등(법 제23조의16)

제6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IRP)(법 제24조)
2. 1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기업형 IRP)(법 제25조)

제7절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1.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법 제26조)
2.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법 제27조)
3.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8조)
4.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9조)
5. 모집업무의 위탁(법 제31조)

제8절 책무 및 감독
1. 사용자의 책무(법 제32조)
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법 제33조)
3. 정부의 책무 등(법 제34조)

제9절 보 칙
1.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 중단 시의 처리(법 제38조)
2. 업무의 협조(법 제39조)
3. 보고 및 조사(법 제40조)
4. 청문(법 41조)
5. 권한의 위탁 · 위임(법 제42조)

제10절 벌 칙
1. 징역 또는 벌금형
2. 과태료

제11절 부 칙 [제10967호, 2011.7.25]

제2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문제

제1절 보험계리사 기출문제

제2절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제3절 실전 예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