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담배 규제는 수십 년 동안 건강보다는 세수 확보와 산업 구조 유지에 무게를 두고 운영되어 왔다. ‘대한민국 담배법의 현재와 미래’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드러내며, 지금의 담배법 체계가 왜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지 못하고 있는지를 법령 분석을 통해 치밀하게 파헤친다. 이 책은 단순한 비판서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실천적 법학서다.

저자는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 현행 법령에 내재한 모순과 한계를 조목조목 짚으며 대한민국 담배법의 현주소를 드러낸다. 특히 현행 규제가 세금 중심적이고, 사업자 편의적이며, 정부 주도적이지만 책임에서 비켜나 있는 구조임을 법률 조문과 실제 정책 사례로 명확히 밝혀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담배의 정의부터 성분 공개 의무, 담배사업자의 신고·허가 체계, 행정제재와 형사 처벌 규정의 취약함까지, 그동안 공론장에서 깊이 다뤄지지 못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이 책의 큰 강점 중 하나는 해외 법제 연구다. 미국, 영국, 호주처럼 강력한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뿐 아니라 우리와 법제적 구조가 유사한 일본까지 포함하여 각국의 정책 방향을 균형 있게 비교한다. 각 나라가 어떻게 유해성 관리, 광고 규제, 가향물질 통제, 전자담배 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살피며, 한국이 어떤 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지 객관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담배법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도를 제공한다.

결국 이 책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다. 담배법의 중심은 국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담배사업자의 편익이나 정부의 세수 확보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가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근본적 원칙. 이를 위해 저자는 담배사업자 유형 세분화, 품목별 신고·허가제 도입, 형사·행정제재 강화, 전자담배와 가향물질 규제 확대, 비흡연자 보호 정책 강화 등 다양한 법률적 대안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담배법의 현재와 미래’는 단순히 학문적 분석에 머물지 않는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 소비자단체, 의료계, 학계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논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를 냉철하면서도 실질적인 관점에서 제시한다. 담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 이 책은 한국 담배법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을 중심에 둔 제도란 무엇인지 고민하는 모든 독자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