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롤로그 판결문은 최고의 논증 텍스트다
1장 판결문을 다시 보는 눈: 결과 통보문에서 논증 텍스트로 2장 주문과 이유, 뼈대를 세우는 법 3장 사실 서술의 기술 ? 기초사실과 인정사실 4장 쟁점과 법리를 세우는 법 ? IRAC·CREAC와 판결문 5장 판단의 문장 ? 법리를 사실에 적용하는 글쓰기 6장 좋은 판결문 vs 읽기 어려운 판결문 ? 구조와 문장의 차이 7장 실무에서 바로 쓰는 논증 템플릿 ? 메모·의견서·검토보고서 8장 법률 글쓰기의 윤리 ? 공정성과 존중을 문장으로 지키는 법 9장 연습과 피드백 ? 판결문 따라 쓰기와 재구성 에필로그 법과 문장을 함께 연마한다는 것 ? “생각하는 글”로 남기기 |
|
법학 강의와 실무 현장에서는 늘 판결문을 많이 읽어라, 논리적으로 써라라는 조언이 반복되지만, 막상 어떻게 읽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독자는 판결문을 펼친 채 주문과 결론만 확인하고, 이유 부분은 난해한 전문 용어와 긴 문장에 밀려 그대로 덮어 버리기 쉽다. 스마트북이 선보이는 『법과 문장』은 이 막막함을 줄여 주기 위해 기획된 책이다. 판결문을 결과 통보문이 아니라 논증 텍스트로 바라보고, 주문과 이유, 인정사실과 당사자 주장, 법원의 판단을 층위별로 분해해 보여 준다. 여기에 IRAC와 CREAC 구조, 요건사실 중심 판단, 비교와 구별 논증, 반대 논거 처리, 윤리 체크리스트를 한 권 안에 정리해, 판결문뿐 아니라 소송 서류, 검토보고서, 정책 메모, 법률 칼럼까지 한 번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단순한 이론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따라 쓸 수 있는 워크시트와 템플릿을 담았다는 점에서, 이 책은 로스쿨과 법학과, 로펌과 기업 법무팀, 공공기관 교육 현장에서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는 실전 교재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