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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포스트 성장 시대의 노동의 과제 _임운택
1장 포스트 성장 사회의 도전: 생태 위기와 노동의 미래 _임운택 2장 디지털과 그린 전환, 그리고 노동시장의 공간적 양극화 _주무현 3장 기후 위기에 직면한 노동시장의 변모, 그리고 노동의 개입 전략 _박태주 4장 포스트 성장 시대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_강민형 결론 포스트 성장 시대의 이중 전환과 노동 및 지역의 미래 전략 _주무현 |
林雲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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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와 노동문제는 오랫동안 서로 단절된 평행선을 달려 왔다. 성장에 비판적인 담론은 (임금)노동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고, 반대로 노동 및 경제사회학적 분석은 성장 비판이나 포스트 성장 사회의 복합적 문제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노동이라는 주제는 여전히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Diefenbacher, 2013: 176)는 평가가 나온다.
--- 「1장 포스트 성장 사회의 도전」 중에서 최근 동유럽과 중부 유럽의 사례 연구에서는 디지털 시대 ICT 부문의 공간적 집중과 집적 경제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도 ICT 산업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디지털화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자동으로 실현하는 생산력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Vas, Kano? and Vida, 2024). 물론 동유럽 국가와 한국의 ICT 부문을 직접 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 한국도 수도권과 경기도 성남시 중심으로 디지털 관련 일자리가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기 쉽지 않다. 지역 산업의 디지털화와 같은 생산기술의 발전만으로는 지역 청년인구의 역외 유출 축소와 노동시장의 공간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2장 디지털과 그린 전환, 그리고 노동시장의 공간적 양극화」 중에서 탈성장론은 무엇보다도 지구 자원과 에너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무한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에 바탕을 두고 있다. (중략) 하지만 탈성장론이 어떻게 현실적인 전환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중략) 실제로 탈성장론자인 달리사와 칼리스(D’Alisa and Kallis, 2020)조차 “탈성장에 대해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급진적인 정책과 사회 변화를 옹호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왜, 어떤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설명할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탈성장론이 저탄소 경제를 거쳐 생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지도 과제로 남아 있다. 일자리가 성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탈성장 담론이 주요하게 제시해야 할 지점은 일자리에 대한 해법이다. --- 「3장 기후 위기에 직면한 노동시장의 변모, 그리고 노동의 개입 전략」 중에서 기본 소득과 사회생태 전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포스트 성장과 양립 가능한 생태기본소득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생태기본소득을 제안하는 연구자들은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해서만 생태적 환경 파괴 없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 소득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금민, 2021). 그리고 이러한 노동시간의 단축이 실현될 때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생태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비임금노동 혹은 여가 활동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금 지급을 통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본소득 정책이 저소득 가구의 소비를 증대시켜 오히려 탄소 발자국을 증가시키고 생태 위기를 심화할 수 있다(Howard et al., 2023: 156~159).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무조건적 현금 지급보다는 아동 돌봄, 고령자 돌봄, 자원 활동, 교육훈련 참여 등 사회적 기여에 근거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참여 소득(participation income)이 불평등의 완화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한상진, 2024). --- 「4장 포스트 성장 시대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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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성장 시대의 새로운 나침반 ‘노동’을 다시 읽기
미래를 바꾸는 힘은 더 높은 성장률이 아니라 더 나은 노동에서 온다 성장은 끝났고, 노동은 여전히 우리를 부른다 이 책은 성장 엔진이 식어 버린 시대, 노동을 향한 인문학적 질문을 결코 미루지 않는다. 노동이 단순히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연결, 삶의 의미, 공동체의 거푸집이라는 사실을 집요하게 되새긴다. 자본의 효율 논리 속에 노동이 비용으로 축소되고 돌봄·공공성이 주변부로 밀려난 현실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포스트 성장 시대, 노동을 다시 설계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저자들은 디지털 전환·그린 전환이 자동으로 더 나은 사회를 약속한다는 순진한 믿음을 벗겨낸다. 기술 발전은 일자리 혁신이 아니라 ‘고용 충격’으로 나타나고, 그 부담이 지역과 취약 계층에 집중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정교하게 해부하는 것이다. 자동화와 AI 시대에 ‘좋은 일자리’를 새로 정의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노동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절박한 생존 전략으로 읽힌다. 수출 주도 성장, 더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 원화 약세 의존, 저임금·이중구조, 특정 산업 집중이라는 이른바 한국형 성장 모델의 기반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은 과감하다. 더 무서운 건 그로 인해 지역 불평등, 노동시장 분리, 극우적 분노 정치가 강화된다는 분석이다. 성장 신화의 잔해가 민주주의까지 갉아먹고 있다는 이 책의 지적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패러다임 리셋: 포스트 성장을 위한 국가 설계도 이 책은 대안도 촘촘하게 제시한다. 고용 창출형 산업 전환, 공공의료·돌봄 인프라 재건, 지역 회복력 기반의 재정 자립, 제조업 탈탄소화, 사회보험체계의 근본 개편까지 포스트 성장 시대의 새로운 틀을 매우 구체적으로 그려낸다. 이는 미래 담론이 아니라 당장 실행 가능한 ‘국가 설계도’에 가깝다. 좋은 일자리가 없으면, 미래는 없다 저자들이 반복해서 경고하는 사실은 명확하다. 자동화와 인구 축소의 파고 속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사회는 더욱 양극화되고, 시민들은 극단과 불안으로 밀려난다는 것이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자, 공동체의 존립 문제다. 포스트 성장의 시대, 노동이 다시 사회의 중심이 된다 네 편의 글은 서로 다른 분야를 다루면서도 하나의 결론으로 향한다. 성장의 후광 없이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노동의 의미를 다시 복원하고, 생태적·사회적 정의에 기반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 거대한 모색의 출발점이며, 다음 시대를 열어 갈 논쟁의 불씨를 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