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결혼과 출산의 유인을 감소시킨 요인들은 현재의 보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수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하는 변화였다. 이러한 사실은 출산율 제고 자체를 궁극의 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개인이 자기의 선호와 여건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녀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로부터의 해방, 태어나는 아이의 건강과 교육수준 개선, 여성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공헌할 기회 확대, 예기치 못한 재난의 충격과 노후 빈곤의 불안 해소 등 오늘날 선진 국가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어렵게 쌓아온 성취가 출산율을 낮추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이유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면 이러한 변화의 일부를 과거로 되돌리는 일이 타당할까?
--- p.37-38

한 사회가 점점 부유해지면서 평균적인 자녀 수가 감소했다는 사실은 이미 앞 장에서 설명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간적 추이가 특정 시점에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아이를 적게 낳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회는 부유할수록 자녀 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방금 소개한 전근대 영국의 사례는 거기에 해당한다.
오늘날 한국은 어떨까? 과거의 영국처럼 돈이 있어야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사회일까? 수량적 증거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림 4-1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2002년 이후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분위별 합계출산율을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모든 소득분위 여성의 합계출산율 변화가 비슷한 시간적 추이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소득분위 간 출산율 차이는 상당하며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예컨대 지난 20년간 소득 중상위(4분위)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소득 최하위(1분위) 여성 합계출산율에 비해 두 배나 높았다. 많은 사람이 느끼듯이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선택은 어느덧 부유함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다.
--- p.128-129

이렇게 추정한 회귀분석 결과는 전년도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0. 192~0. 262% 감소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결과의 차이는 어떤 도구변수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는 둘째와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교육비가 1% 증가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 합계출산율 감소율은 각각 0. 068~0.175%, 0.303~0. 451%, 0. 522~0. 809%로 추정되었다.
이런 효과는 얼마나 큰 것일까? 2007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실질 사교육비는 약 35% 증가하였다. 여기에 회귀분석 결과를 적용하면 이 기간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합계출산율이 6.65~9.57% 감소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합계출산율 감소의 약 5분의 1(15.5~22.3%)을 설명하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이 수치가 정확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사교육비 지출 증가에 반영된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심증을 확인해주는 데에는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 p.145-146

회귀분석 결과는 다른 국내외 선행 연구가 보여주었듯 주거비 상승의 효과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주택 매매가 1% 상승은 무주택자의 합계출산율을 3.8% 낮추지만 유주택자의 합계출산율은 6.0%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세가가 1% 증가하면 무주택자의 합계출산율은 4.5% 감소하지만 유주택자의 합계출산율은 1.7% 높아졌다.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은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출산율은 낮추지만 ‘자산효과’를 통해 주택 보유자의 출산율은 높이는 것이다. 특히 매매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
주거비 변화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결혼 결정과 출산 결정 모두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 1% 상승은 무주택자의 무배우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을 각각 0.2%와 2.7% 감소시키고, 유주택자의 무배우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을 각각 2.5%와 4.0%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전세가 1% 상승은 무주택자의 무배우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을 각각 0.24%와 2.6% 감소시키고, 유주택자의 무배우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을 각각 0.4%와 1.8%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기는 했지만 주거비 상승은 전반적으로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주택 매매가 1% 상승은 합계출산율을 0.264% 하락시키고, 전세가 1% 상승은 합계출산율을 0.826% 떨어뜨린다고 추정되었다. 무주택자의 출산율에 미친 음(-)의 효과가 유주택자의 출산율에 미친 양(+)의 효과를 압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2023년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은 동 기간 합계출산율 하락의 약 15%를 설명하는 요인이었다.
--- p.157-158

출생성비 감소로 드러나는 남아선호의 퇴조는 여아에 대한 부모의 투자를 늘리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와 이에스더 박사의 연구는 1990년 백말띠 해 도래의 사례를 이용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60년마다 돌아오는 백말띠 해에 태어난 여성은 팔자가 드세다는 속설 때문에 1990년 출생성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출생성비가 130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 결과 역설적으로 1990년 출생성비가 높았던 지역에서는 남아선호가 강하지 않은 부모들만 여아를 낳았다는 추측이 가능해졌다. 분석 결과는 남아선호가 강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여아들은 그렇지 않은 여아들보다 산전 진료, 출생 시 체중, 모유수유, 사교육비 지출 등의 지표로 측정한 부모의 투자를 더 받았음을 보여준다.
--- p.186

오늘날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결정이 자신들의 절대적인 여건보다 부모 세대와 비교한 상대적인 여건에 더 강하게 영향을 받으리라는 가설은 현실과 부합할까? 이 질문에 엄밀하게 답할 수 있는 실증적 증거는 없지만 국가별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그럴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그림 5-6은 2010년대와 1980년대 평균 경제성장률의 차이와 2010년대 평균 합계출산율 사이 관계를 보여준다. 앞서 설명했지만 1980년대는 2010년대 청년층의 부모 세대가 청년기를 보낸 때이다. 부모 세대 청년기의 경제성장률보다 자녀 세대 청년기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졌다면 이 변수는 음(-)의 값을 나타낸다.
그림에 나타난 결과는 부모 세대와 비교한 자녀 세대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자녀 세대의 합계출산율이 감소함을 보인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매우 뚜렷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부모 세대 경제성장률에 비해 자녀 세대의 경제성장률이 낮을수록 자녀 세대의 출산율이 낮아진 것이다.
반면 자녀 세대의 소득이나 경제성장률은 자녀 세대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0년대에 1인당 소득수준이 높거나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가 같은 기간 유의하게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지는 않았다. 또한 부모 세대와 비교한 자녀 세대의 1인당 총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녀 세대의 합계출산율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러한 양(+)의 관계는 비교적 약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 p.201-203

그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없지 않았고 각각의 방안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그런데 왜 전반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왜 여전히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여건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먼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질적인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다시 말해 정책의 영향권 밖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싶다.
정책당국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이제까지 시행되어온 저출산 대응 정책은 실질적으로 ‘소득 중상위계층’에 속하는 ‘결혼한 가구’를 주된 대상으로 삼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핵심 사업인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육아휴직급여 기간 및 급여 확대 등은 모두 이미 결혼해 있는 부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근래 들어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주택구입자금 지원 정책도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중략)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놓치고 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정책으로부터의 소외는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없거나 적은 경우이다. 즉 눈에 분명히 보이는 명시적 배제이다. 다른 하나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원 규모나 성격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이다. 즉 실질적 배제이다. (253~254쪽)

비혼 파트너십과 비혼 출산을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은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권 신장과 선택의 자유 확대 측면에서 그러하다. 빠른 출생아 수 감소가 초래하는 인구위기의 심각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자체로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정책을 굳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태도는 다소 씁쓸하게 느껴진다. 이는 해당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데에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p.270

바람직한 저출산 대응 정책이란 무엇일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다. 필자는 이를 청년의 현실을 바꾸고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즉 청년의 현재를 힘들게 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여건들을 바꿈으로써 생애에 대한 전망과 기대를 개선하는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자유를 확대하는 작업이다. 쉽지 않은 과업이다. 한 청년이 바라보는 미래의 모습을 바꾸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 p.286

현재의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인구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일까? 필자는 ‘선택의 자유 확대’와 ‘삶의 질 유지’라고 생각한다. 출산율을 높이기에만 매달리기보다 어떤 사람이라도 원하면 자유롭게 자녀를 낳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출생아 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대한 완화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