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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사회보장의 총론 9
Chapter 1 사회보장의 개요 11 1. 사회보장의 생성배경과 용어 등장 11 2. 사회보장의 개념 13 3.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관계 19 4. 사회보장 관련 용어 22 5. 사회보장의 주체와 대상 23 Chapter 2 사회보장의 전제조건과 원리ㆍ원칙 25 1. 사회보장의 전제조건 25 2. 사회보장의 원리ㆍ원칙 29 Chapter 3 사회보장의 형태와 기능 41 1. 사회보장의 형태 41 2. 사회보장의 기능 54 Chapter 4 사회보장의 역사 63 1. 영국의 빈민법 시대(1600~1800년대 후반) 63 2. 사회보험 시대(1880~1920년대) 72 3. 사회보장의 형성과 확대기(1930~1970년대 초반) 77 4. 사회보장의 재편기(1970년대 중반 이후) 84 Chapter 5 사회보장급여의 네 가지 요소 89 1. 급여대상 89 2. 급여형태 4 3. 재원조달 99 4. 전달체계 104 Chapter 6 국제사회보장 105 1. 사회보장 관련 국제기구 105 2. 사회보장 관련 국제선언 110 3. 사회보장 관련 국제조약(규약, 협약, 협정) 117 PART 02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125 Chapter 7 국민연금제도 127 1. 의의 및 목적 127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28 3. 적용대상 135 4. 급여내용 137 5. 재 정 147 6. 운영체계 150 Chapter 8 국민건강보험제도 153 1. 의의 및 목적 153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54 3.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158 4. 적용대상 159 5. 급여내용 161 6. 재 정 168 7. 운영체계 171 Chapter 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75 1. 의의 및 목적 175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76 3. 적용대상 179 4. 급여내용 183 5. 재 정 187 6. 운영체계 188 Chapter 10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93 1. 의의 및 목적 193 2. 산재보험의 역사적 배경 194 3.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95 4. 적용대상 199 5. 급여내용 203 6. 재 정 214 7. 운영체계 216 Chapter 11 고용보험제도 221 1. 의의 및 목적 221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23 3. 적용대상 226 4. 급여내용(사업내용) 229 5.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247 6. 재 정 249 7. 운영체계 251 Chapter 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53 1. 의의 및 목적 253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54 3. 실시상의 운용원칙 258 4. 적용대상 261 5. 급여내용 266 6. 재정(비용) 281 7. 운영체계 281 Chapter 13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제도 285 1. 기초연금제도 285 2. 장애인연금제도 294 ■ 참고문헌 298 ■ 찾아보기 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