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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제1장 서론 8 1절 채권과 채권법 8 2절 채권구조론 9 제2장 채권의 목적 11 특정물채권 11 종류채권 12 금전채권 13 이자채권 15 선택채권 17 제3장 불법행위(법정채권1) 19 불법행위 일반 19 사용자책임 23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27 제4장 채무불이행 28 채무불이행 일반 28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30 채무불이행사실의 유형 32 제5장 손해배상 40 손해배상 일반 40 손해배상의 범위 42 손해배상의 방법 44 손해배상액의 산정 45 손해배상액의 예정 48 손해배상자의 대위 50 제6장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51 제7장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53 제8장 채권자지체·수령지체 55 제9장 책임재산의 보전 56 채권자대위권 56 채권자취소권 65 제10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75 서설 75 분할채권관계 및 불가분채권관계 76 연대채무 79 부진정연대채무 84 보증채무 90 제11장 채권양도 99 지명채권의 양도 99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103 제12장 채무인수 109 면책적 채무인수 109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113 이행인수 116 제13장 채권의 소멸 118 제14장 변제 119 변제의 제공 119 변제 120 변제의 충당 122 변제자 대위 125 제15장 대물변제 127 제16장 공탁 128 제17장 상계 130 상계 일반 130 상계 금지 133 제18장 경개, 면제, 혼동 136 채권각론 PART1 계약총론 제1장 계약의 종류 139 제2장 계약의 성립 14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42 청약과 승낙 외 계약의 성립 145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46 제3장 계약의 효력 148 쌍무계약의 특징 148 동시이행의 항변권 150 위험부담 155 제3자를 위한 계약 157 제4장 계약의 해제권·해지권 161 해제의 유형 161 해제의 방법 166 해제의 효력 167 해지 170 PART2 계약각론 제1장 증여 173 증여의 성립 173 증여의 효력 174 특수한 증여 177 제2장 매매 179 매매의 예약 179 매매의 성립 181 매매의 효력 185 매도인의 담보책임 187 환매 197 제3장 교환 198 제4장 소비대차 199 소비대차의 성립 199 소비대차의 효력 200 소비대차의 종료 201 제5장 사용대차 202 제6장 임대차 203 임대차의 성립 203 임대인의 의무 205 임대인의 권리 206 임차인의 의무 208 임차인의 권리 209 보증금 219 임대차의 종료 220 제7장 고용 221 제8장 도급 223 도급의 성립 223 수급인의 의무 224 도급인의 의무 226 수급인의 담보책임 228 도급의 종료 231 제9장 여행계약 232 여행계약의 성립 232 여행계약의 효력 233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234 여행계약의 종료 236 제10장 현상광고 237 현상광고 237 우수현상광고 238 제11장 위임 239 위임의 성립 239 위임의 효력 240 위임의 종료 242 제12장 임치 244 제13장 조합 246 조합의 서설 246 조합의 성립 248 조합의 법률관계 250 조합의 재산관계 252 조합원의 변동 255 조합의 해산과 청산 258 제14장 종신정기금 259 제15장 화해 260 화해의 성립 260 화해의 효력 261 제16장 사무관리(법정채권2) 262 제17장 부당이득(법정채권3) 265 부당이득반환청구 265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부정 269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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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묘엽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의 경우에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불안감과 두려움은 흥분과 쾌감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극복해 나가면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 그리고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 모두 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고맙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매 순간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는 것보다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산업인력관리공단의 민법과 관련된 시험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문구들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찬했습니다. 2.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조문의 어휘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민법 공부의 시발점은 바로 조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조문의 논의 속에서 학설과 판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도 이런 논의의 결과물이고, 그렇기에 민법의 조문을 배제해서는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도, 출제가 예상되는 것의 예측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교재가 추구하는 바는 공부를 함과 동시에 출제자의 출제의도까지 함께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3. 판례의 원래 문장을 단순히 나열하고 밑줄을 긋는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2단계로 구분된 표를 사용하여 아래에는 판례의 원문을, 위쪽에는 판례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았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판례의 핵심 내용을 숙지함과 동시에 필요시에는 원문도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4. 이 교재는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수험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학문적인 논의의 가치는 있으나 수험 문제로 출제되기 어려운 내용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논문과 대법원 판례를 전부 찾아서 시험에 출제 가능한 부분만을 5. 민법에 대한 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6. 이 교재와 목차순서가 동일한 휴대용 요약서가 시험별로 출간됩니다. 기본서의 핵심적인 내용과 단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복습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번 반복이 가능하도록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서를 공부하시고 난 후에 요약서를 통해 빠른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공부해서 나의 권리는 미리 지키고, 의무는 다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 공부를 통해 감정적인 사고가 아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법은 원칙을 기본 필두로 해서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함에는 합리적인 논거와 타당성을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가르쳐 줍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멘토를 만나서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고, 법을 공부함으로써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아내를 만나서 따스하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의 터닝 포인트를 매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합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항상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위해 강단에 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든 간에 지금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 역할이 되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성취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김 묘 엽 배상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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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공부의 시발점은 조문, 합격의 종착점은 김묘엽입니다!"
공인노무사 시험 비중 확대로 인해 민법은 이제 단순히 '넘어야 할 산'이 아닌 '전략적 우위'를 점해야 하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로앤오더는 수험생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김묘엽 교수님의 명쾌한 통찰이 담긴 채권법 5판을 선보입니다. ** 이 책의 압도적 강점 3가지 *조문으로 꿰뚫는 출제 의도: 단순히 학설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조문의 어휘로 목차를 구성하여 법조문이 판례와 이론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체계적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은 공부와 동시에 출제 예상 지점을 스스로 예측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혁신적인 2단계 판례 분석표: 판례 원문을 무작정 나열하는 대신, 상단에는 핵심 요약, 하단에는 원문을 배치한 표 형식을 도입했습니다. 바쁜 수험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판례의 골자를 파악하고 필요할 때만 원문을 확인할 수 있어 학습 밀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철저한 수험 위주의 단권화: 논문 등 학문적 가치는 높으나 시험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내용은 과감히 배제했습니다. 대신 대법원 판례와 각종 기출 문구를 샅샅이 뒤져 실제 시험장에서 만날 문장들로만 교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자인 김묘엽 교수님은 수험생 여러분이 법을 통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갖추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이 교재와 함께 발행되는 휴대용 요약서와의 시너지를 통해, 가장 빠른 반복 학습으로 합격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