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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행정법원론 하
23판
홍정선
(주)박영사 2015.02.28.
베스트
법학계열 top100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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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4편 行政組織法

제1장 行政組織法 槪說
제2장 行政機關
제3장 行政廳의 權限
제4장 行政機關 相互間의 關係

제5편 地方自治法

제1장 地方自治法 總說
제2장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제3장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제4장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
제5장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統制 및 關與
제6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行政特例

제6편 公務員法

제1장 公務員法 總說
제2장 公務員關係의 變動
제3장 公務員의 權利와 義務
제4장 公務員의 責任
제5장 不利益處分에 대한 救濟

제7편 公的 施設法

제1장 公 物 法
제2장 營造物法
제3장 公企業法

제8편 公用負擔法

제1장 公用負擔法 總說
제2장 人的 公用負擔
제3장 物的 公用負擔

제9편 個別行政法

제1장 個別行政法의 體系
제2장 警察行政法
제3장 經濟行政法
제4장 開發行政法
제5장 環境行政法
제6장 租稅行政法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1046쪽 | 176*248mm
ISBN13
9791130327037

출판사 리뷰

제23판에서는 정부조직, 행정위원회 유형, 주민등록, 조례와 법률의 우위의 원칙의 관계, 경찰의 무기사용 등의 부분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부분에서 가벼운 손질을 가하였다.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 중 지난해 개정된 정부조직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법, 도시가스사업법, 공직자윤리법, 경찰공무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병역법, 국가재정법,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청원법, 행정절차법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2014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를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이 책의 발간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먼저, 원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의 홍강훈 교수, 최신 국내문헌 내용의 점검과 교정을 묵묵히 도와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문선미 대리님에게도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상)(박영사 간)(2015년판)」도 이미 출간되었음을 첨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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