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서를 처음 출간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 주기로 개정판을 내려고 하였다. 그런데 제3판을 발간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상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지점을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별도로 등기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본점등기부와 지점등기부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는데, 의외로 관련된 규정이 많아 전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였다. 더욱이 그동안 다수의 새로운 판례가 나왔고, 본서에서 인용한 학자들의 저서도 다수가 개정되어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4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논란이 많았던 회사의 지점 관련 등기를 폐지한 2024년 개정상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핵심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해야 한다는 상법 제35조와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에 관한 제38조 등을 폐지한 것이지만, 지배인의 등기에 관한 제13조 등 관련된 규정이 많아 전체적으로 재편집을 하였다. 둘째, 제3판을 발간한 후 나온 새로운 판례를 모두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문 중의 판례도 가능한 최신 판례로 교체하며 필요한 설명을 부가하였다. 셋째, 본서에서 인용한 학자들의 저서는 물론이고 그동안 새롭게 발간된 학자의 저서도 인용하면서 관련된 각주를 재조정하였다. 넷째, 그동안 메모해 두었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용을 정비하여 독자들이 상법총론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2025년에는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상법이 한 해에 두 번이나 개정되었고, 현재 또 다른 상법 개정이 준비 중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제3판을 출간한지 오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4판의 출간을 흔쾌히 도와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과 매번 깔끔하게 편집해 주신 심성보 이사님 및 김인숙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서에 있는 상법총론의 주요 규정과 관련된 쟁점 및 판례들이 독자 제현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아울러 독자 제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2026년 1월
저 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