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강해 제14판1

제1편 행정법통론1
제1장 행 정3
행정의 의의3
통치행위3
제2장 행정법7
행정법의 의의7
Ⅰ. 행정법의 의의7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7
법치행정의 원리11
Ⅰ. 의 의11행정의 법 원칙15
Ⅰ. 비례의 원칙15
Ⅱ. 신뢰보호의 원칙17
Ⅲ.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26
Ⅳ. 부당결부금지의 원칙30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33
개 설33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35
Ⅰ. 개 설35
Ⅱ. 행정주체35
Ⅲ. 행정객체39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40
Ⅰ. 개 설40
Ⅱ. 개인적 공권40
Ⅲ. 개인적 공의무45
Ⅳ. 공법상 지위의 승계45
특별권력관계이론4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52
제1항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52
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52
Ⅱ. 법 적용의 기준시52
제2항 사인의 공법행위53
Ⅰ. 의 의53
Ⅱ. 종 류53
Ⅲ.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54
Ⅳ.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56
제2편 행정작용법67
제1장 행정입법69
개 설69
Ⅰ. 행정입법의 의의 및 종류69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한 견해의 대립69
법규명령72
Ⅰ. 의 의72
Ⅱ. 종 류72
Ⅲ. 법규명령의 한계74
Ⅳ. 법규명령의 적법요건76
Ⅴ. 법규명령의 하자76
Ⅵ. 법규명령의 통제80
Ⅶ. 행정입법부작위84
행정규칙87
Ⅰ. 의 의87
Ⅱ. 종 류87
Ⅲ. 행정규칙의 효력88
Ⅳ. 행정규칙의 통제89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90
Ⅰ.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90
Ⅱ.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93
제2장 행정행위97
행정행위의 개념97
행정행위의 종류101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01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101
Ⅱ.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107
Ⅲ. 판단여지109
제2항 단계적 행정행위111
Ⅰ. 가행정행위111
Ⅱ. 사전결정과 부분허가112
제3항 제3자효 행정행위114
제4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116
제5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17
Ⅰ. 개 설117
Ⅱ. 하 명117
Ⅲ. 허 가118
Ⅳ. 면 제 122
Ⅴ. 특 허123
Ⅵ. 인 가126
Ⅶ. 공법상의 대리129
Ⅷ. 확 인129
Ⅸ. 공 증130
Ⅹ. 통 지132
?. 수 리132
행정행위의 부관133
Ⅰ. 부관의 의의 및 종류133
Ⅱ. 부관의 한계 135
Ⅲ. 부관의 하자가 주변 행위에 미치는 영향137
Ⅳ.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139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143
Ⅰ. 개 설143
Ⅱ. 행정행위의 적법요건143
Ⅲ.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144
행정행위의 효력146
Ⅰ. 공정력146
Ⅱ.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146
Ⅲ. 불가쟁력과 불가변력151
Ⅳ. 집행력155
행정행위의 하자156
Ⅰ. 하자있는 행정행위156
Ⅱ. 위헌결정의 효력 162
Ⅲ.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164
Ⅳ.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172
Ⅴ.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175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177
Ⅰ. 행정행위의 취소177
Ⅱ. 행정행위의 철회180
Ⅲ. 행정행위의 실효183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185
Ⅰ. 확 약185
Ⅱ. 행정계획 188
Ⅲ. 공법상 계약 194
Ⅳ. 행정상의 사실행위198
Ⅴ. 행정지도200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205
제1장 행정절차207
행정절차의 의의207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207
제1항 총 칙207
Ⅰ. 적용범위 및 적용배제207
Ⅱ. 관할 및 행정응원211
Ⅲ. 당사자 등212
Ⅳ. 대표자와 대리인213
제2항 처분절차215
Ⅰ. 사전통지215
Ⅱ. 의견청취218
Ⅲ. 이유제시221
Ⅳ. 그 밖의 처분절차223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법적 효과227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의제231
제2장 행정정보공개238
개 설238
Ⅰ.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238
Ⅱ. 행정정보공개청구권23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239
제3장 개인정보보호259
개 설259
개인정보 보호법의 중요 내용259
Ⅰ. 개인정보259
Ⅱ.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260
Ⅲ. 권리구제261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265
제1장 개 관267
제2장 행정강제268
개 설268
행정상 강제집행269
Ⅰ. 행정대집행269
Ⅱ. 이행강제금276
Ⅲ. 행정상 직접강제281
Ⅳ. 행정상 강제징수282
행정상 즉시강제285
행정조사289
제3장 행정벌295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299
Ⅰ. 과징금299
Ⅱ. 관허사업의 제한301
Ⅲ. 위반사실 등의 공표302
제5편 행정구제법305
제1장 개 설307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308
국가배상308
제1항 개 설308
Ⅰ. 국가배상의 의의308
Ⅱ.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308
Ⅲ.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의 종류309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309
Ⅰ. 개 설309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310
Ⅲ.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328
제3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330
제4항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333
Ⅰ. 개 설333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33
Ⅲ. 국가배상법 제5조의 규정과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의 경합338
제5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339
Ⅰ. 배상책임자339
Ⅱ. 구상권346
제6항 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349
Ⅰ. 손해배상액349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350
Ⅲ. 국가배상의 청구절차356
행정상의 손실보상357
제1항 개 설357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357
Ⅱ.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의 관계357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358
Ⅳ. 손실보상의 기준360
제2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361
제3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362
제4항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364
제5항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367
Ⅰ. 개 설 367
Ⅱ.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367
Ⅲ. 희생보상청구권 368
Ⅳ. 결과제거청구권369
제6항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372
제3장 행정쟁송374
PART 01 개 관374
PART 02 이의신청375
PART 03 행정심판378
개 설378
Ⅰ. 행정심판의 개념378
Ⅱ.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379
Ⅲ. 행정심판의 목적(기능)385
Ⅳ.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발전과정386
행정심판의 종류391
Ⅰ. 일반행정심판391
Ⅱ. 특별행정심판392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393
행정심판위원회395
행정심판의 청구요건399
행정심판의 가구제406
행정심판의 심리410
행정심판의 재결413
Ⅰ. 재결의 의의413
Ⅱ. 재결의 종류413
Ⅲ. 재결의 효력416
Ⅳ.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419
Ⅴ. 재결에 대한 불복422
행정심판의 조정425
고지제도426

PART 04 행정소송431
개 설431
Ⅰ. 행정소송의 의의 431
Ⅱ. 행정소송의 목적431
Ⅲ.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의 발전432
Ⅳ. 행정소송의 한계433
Ⅴ. 행정소송의 종류438
항고소송441
제1항 취소소송 441
제1목 개 설441
제2목 소송요건444
제1관 개 설444
제2관 대상적격449
Ⅰ. 처 분449
Ⅱ. 재 결482
제3관 원고적격489
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489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490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508
제5관 피고적격519
제6관 제소기간527
제7관 전심절차535
제8관 관할법원539
Ⅰ. 일반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539
Ⅱ. 관 할540
Ⅲ. 사건의 이송542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545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552
Ⅰ. 공동소송552
Ⅱ. 소송참가553
제5목 소의 변경558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564
Ⅰ. 개 설564
Ⅱ. 집행정지565
Ⅲ.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허용 여부577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579
Ⅰ. 개 설579
Ⅱ. 심리의 내용579
Ⅲ. 심리의 범위 580
Ⅳ. 심리의 절차581
Ⅴ. 주장책임584
Ⅵ. 증명책임(입증책임)585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587
Ⅰ. 신청에 대한 처분의 경우587
Ⅱ. 제재처분의 경우588
Ⅲ. 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라는 의미588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589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596
Ⅰ. 서 설596
Ⅱ. 각하판결597
Ⅲ. 본안판결597
제11목 판결의 효력604
Ⅰ. 개 설604
Ⅱ. 불가변력(자박력)604
Ⅲ. 확정력604
Ⅳ. 형성력609
Ⅴ. 기속력612
Ⅵ. 법원의 간접강제618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622
제13목 상소와 재심624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626
Ⅰ. 서 설 626
Ⅱ. 취소소송과의 관계627
Ⅲ. 주요소송요건629
Ⅳ. 집행정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632
Ⅴ. 소송의 심리633
Ⅵ. 판결 및 소송의 종료635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36
Ⅰ. 개 설636
Ⅱ. 주요소송요건637
Ⅲ. 집행정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640
Ⅳ. 소송의 심리641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643
당사자소송645
Ⅰ. 개 설645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651
Ⅲ. 소송요건 및 절차658
Ⅳ. 판결 및 소송의 종료663
객관소송665
Ⅰ. 의 의665
Ⅱ. 객관소송의 종류665
Ⅲ. 객관소송의 법적 규율669
그 밖의 행정소송670
Ⅰ. 의무이행소송670
Ⅱ. 예방적 금지소송671
제4장 헌법소원674
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674
Ⅱ. 헌법소원의 대상성 여부674
제6편 행정조직법677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679
개 설679
행정주체와 행정기관679
행정청681
Ⅰ. 행정청의 권한681
Ⅱ. 권한의 위임681
Ⅲ. 권한의 내부위임685
Ⅳ. 권한의 대리686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688
Ⅰ. 상·하 행정청간의 관계688
Ⅱ. 대등 행정관청의 관계691
국가의 중앙행정조직693
Ⅰ. 개 설693
Ⅱ. 감사원 693
제2장 지방자치법698
개 설698
Ⅰ. 지방자치의 개념698
Ⅱ.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종류699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700
제1항 구 역700
Ⅰ. 의 의700
Ⅱ. 구역변경 및 경계변경 700
제2항 주 민703
Ⅰ. 의 의703
Ⅱ. 주민의 권리 703
제3항 조 례711
Ⅰ. 조례의 의의711
Ⅱ. 조례의 한계711
Ⅲ. 조례의 하자 717
Ⅳ. 조례의 통제718
Ⅴ. 규 칙72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72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727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727
Ⅱ. 지방의회의 통제권의 범위728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730
Ⅰ. 개 설730
Ⅱ. 분쟁의 조정73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733
Ⅰ. 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733
Ⅱ. 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738
제3장 공무원법740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740
Ⅰ. 임 명740
Ⅱ. 승 진745
Ⅲ. 전 보746
Ⅳ. 직위해제747
Ⅴ. 공무원관계의 소멸750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753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759
Ⅰ.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759
Ⅱ.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760
Ⅲ. 비밀엄수의무 762
Ⅳ. 품위유지의 의무763
Ⅴ. 공무원의 징계책임 764
Ⅵ. 공무원의 변상책임 767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769
제1장 경찰행정법771
개 설771
경찰작용의 근거772
경찰작용의 한계774
제2장 급부행정법782
공물법782
Ⅰ. 공물의 개념 및 종류782
Ⅱ. 공물의 성립과 소멸783
Ⅲ. 공물의 법적 특색788
Ⅳ. 공물관리와 공물경찰791
Ⅴ.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792
Ⅵ. 공물의 사용관계796
자금지원행정803
제3장 공용부담법806
개 설806
Ⅰ. 공용부담의 의의 806
Ⅱ. 공용부담의 종류806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807
공용제한809
Ⅰ. 공용제한의 의의809
Ⅱ. 개발제한구역809
공용수용810
Ⅰ. 공용수용의 의의810
Ⅱ. 공용수용의 절차810
Ⅲ.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내용823
Ⅳ. 공용수용의 효과835
Ⅴ. 환매권836
제4장 건설행정법843
건축법의 주요 내용843
Ⅰ. 정 의843
Ⅱ.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건축협의844
Ⅲ. 건축법과 주택법의 비교846
국토계획법847
Ⅰ. 용도지역제847
Ⅱ. 개발행위허가850
Ⅲ.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854
공용환지·공용환권857
Ⅰ. 공용환지(도시개발사업) 857
Ⅱ. 공용환권(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861
각종 토지관련 제도872
Ⅰ. 토지거래허가제 872
Ⅱ. 공시지가873
제5장 환경행정법878
환경영향평가878
Ⅰ. 환경영향평가의 종류878
Ⅱ. 환경영향평가의 절차879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880
Ⅰ. 개 설880
Ⅱ. 원고적격 880
Ⅲ.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882
제6장 조세법885
Ⅰ. 조세의 의의 및 종류885
Ⅱ.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887

판례색인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