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 통치행위 2
002 공공계약 4
003 법률유보의 원칙 6
004 비례의 원칙 7
005 신뢰보호의 원칙 8
006 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2
0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4
008 행정주체 16
00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010 행정개입청구권 20
011 공법상 지위의 승계 22
012 특별권력관계론 24
013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6
01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7
015 지위승계신고 30
016 행정입법의 법적성질 31
017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32
018 법규명령의 하자 33
019 법규명령의 통제 34
020 행정입법부작위 36
021 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38
022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39
023 고 시 42
024 행정행위의 개념 43
025 일반처분 45
02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6
027 판단여지 48
028 단계적 행정행위 50
029 제3자효 행정행위 52
030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54
031 허 가 55
032 특 허 57
033 인 가 58
034 확인, 공증, 통지 60
035 부관의 의의 및 종류 62
036 부관의 한계 64
037 부관의 하자가 주변 행위에 미치는 영향 65
038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66
039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68
040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69
041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72
042 처분의 재심사 73
043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75
044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76
045 위헌결정의 효력 77
046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79
047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81
048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3
049 행정행위의 철회 84
050 취소(철회)의 취소 85
051 확 약 86
052 행정계획 88
053 공법상 계약 91
054 행정상의 사실행위 93
055 행정지도 95
056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97
057 처분의 사전통지 98
058 청 문 100
059 처분의 이유제시 101
060 그 밖의 처분 절차 102
061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법적 효과 104
062 인허가의제 106
063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110
064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113
065 개인정보 보호법상 권리구제 116
066 행정대집행 118
067 이행강제금의 부과 122
068 행정상 강제징수 124
069 행정상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126
070 행정조사 129
071 과징금 132
072 위반사실 등의 공표 133
073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35
074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141
075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42
076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44
077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147
078 이른바 이중배상의 금지 151
079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152
080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및 소멸시효 153
081 손실보상청구권 154
08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55
083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56
084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58
085 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 침해보상 160
086 희생보상청구권 161
087 결과제거청구권 162
088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64
089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66
090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68
090 행정심판위원회 172
091 행정심판의 가구제 173
092 행정심판의 재결 176
093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183
094 고지제도 185
095 단체소송 187
096 의무이행소송 188
097 예방적 금지소송 189
098 행정처분의 성립 191
099 거부처분 193
100 처분성 인정여부 195
101 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197
102 재결소송 199
10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05
104 원고적격 인정여부 210
105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13
106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23
107 피고경정 226
108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27
109 전심절차 231
110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233
11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235
112 제3자의 소송참가 238
113 소의 변경 239
114 집행정지 243
115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247
116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248
117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249
118 증명책임 250
119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251
12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2
121 사정판결 255
122 일부취소판결 257
123 취소소송의 기판력 258
124 취소판결의 제3자효 261
125 취소판결의 기속력 262
126 법원의 간접강제 266
127 제3자에 의한 재심 268
128 무효등 확인소송 269
12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5
130 당사자소송 280
131 기관소송 287
132 헌법소원 288
133 권한의 위임 289
134 권한의 내부위임 291
135 협의와 동의 292
136 감사원 293
137 구역변경 및 경계변경, 공유수면매립지 귀속결정 295
138 주민소송 297
139 조례의 한계 299
140 조례의 하자 301
141 조례의 통제 302
14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05
143 지방의회의 통제권의 범위 306
144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307
145 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308
146 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310
147 임명 및 승진 311
148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314
149 공무원의 의무 315
150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317
151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20
152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322
153 경찰작용의 한계 324
154 경찰책임의 원칙 325
155 공물의 의의와 종류 329
156 공물의 성립과 소멸 330
157 공물상의 권리의 성질 332
158 공물에 대한 시효취득과 공용수용 333
159 공물관리권과 변상금 334
160 공물의 사용관계 336
161 보조금 339
162 TV수신료가 부담금인지 여부 340
163 개발제한구역 341
164 공용수용의 절차 342
165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346
166 간접손실보상 348
167 잔여지 보상, 잔여건축물 보상, 사용하는 토지 보상 349
168 생활보상 351
169 공용수용의 효과 354
170 환매권 355
171 건축법의 주요 내용 358
172 건축법과 주택법 비교 361
173 용도지역 362
174 개발행위허가 363
17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65
176 공용환지(도시개발사업) 367
177 공용환권(재개발.재건축사업) 369
178 토지거래허가제 373
179 공시지가제 374
180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376
181 조세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377
182 조세의 환급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