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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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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기출문제를 해설한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특히 주관식 시험은 정해진 해답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써야지써야지 하면서도 잘 손이 나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작년에 이미 5급공채,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시 10년치 기출문제를 모두 해설한 ‘행정법 기출해설 바이블’을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하우가 많이 생겼고, 능률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 책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행정쟁송법이 필수과목으로 바뀐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중 이른바 약술형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를 해설한 책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여러 학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보니 친분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답안을 작업하였기 때문에 출제자가 생각하는 답안과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또한 실제 답안의 형식을 빌려 썼기 때문에 분량조절을 연습하려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책이 행정쟁송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광명한 곳에서 법학박사 정선균 |